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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 가격인상 담합' 6개 제지사 제재…과징금 3383억원

3년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 담합…2개사는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전제품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2026-04-23 12:00
홈택스에 AI 상담원 들어온다…국세청, 종소세·장려금 챗봇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서 시범운영…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 상담 지원검증된 국세청 자료로 답변 정확도 높여…2027년 AI 세무컨설턴트까지 단계적 확대 종합소득세 신고철을 앞두고 국세청이 세무상담에 인공지능(AI)을 본격 투입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세무전문 A

2026-04-23 12:00
작년 하반기 취업자 돌봄·보건 늘고 농업·건설 줄어…고용구조 재편 뚜렷

돌봄·보건 20만명 가까이 증가…서비스업 중심 고용 확대농업·건설 동반 감소, 청년은 음식점·고령층은 돌봄 쏠림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가 2904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의 내용은 업종과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보건·음식 서비스 분야가 고용 증가를 이끌었고, 농업과 건설업은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2026-04-23 12:00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 미만으로 상향⋯이달 최대 48만원 소급 지급

2017년 1월~2018년 3월생 43만명에 미지급분 지급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별 차등 지원금 신설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매월 1만원 추가 혜택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수당 지급이 끊겼던 2017년생 아동 등이 최대 48만원을 일시불로 소급받게

2026-04-23 12:00
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농촌 일손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3만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2026-04-23 11:00
울산항서 ‘세계 최초’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친환경 항만 전환 신호탄

PTS 방식 적용, 중형 가스운반선에 직접 연료 공급 성공 추진IMO 2050 탄소중립 대응, 암모니아 연료 공급망 선점 경쟁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23일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 실증에 들어간다. 약 600톤 규모의 청정 암모니아를 선박에 공급하는 친환경 연료 전환의 첫 사례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실증은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

2026-04-23 11:00
도심 한복판서 친환경농업 체험…키자니아 서울 5월 개장

친환경농업을 교과서가 아니라 놀이와 체험으로 익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다. 아이들이 친환경 인증의 의미를 배우고, 친환경 식재료로 직접 요리까지 해보는 체험형 교육이 마련되면서 친환경 먹거리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부터 키자니아 서울 식량정보센터 체험관에서 어린이 대상

2026-04-23 11:00
사찰림 8만5000ha 첫 체계화…산림청, 공익가치 보전 틀 깐다

전국 553개 사찰 보유 산림, 사찰당 평균 155ha…개인 산주보다 82배 넓어올해 10곳 추가 조사…보호구역 지정·보전지불제 적용 위한 제도 기반 마련 1000년 넘게 보전돼 온 사찰림이 산림정책의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사찰이 보유한 산림이 8만5000ha에 이르는 데다 생물다양성과 문화재 경관, 산림재난 대응 측면의 공익 가치도

2026-04-23 10:53
서부발전, 재생에너지사업단 대폭 강화⋯"2040년 13.9GW 확보 총력"

한국서부발전이 국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의 규모를 대폭 키우고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서부발전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사업단을 확대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기존 1단 1실 4개 부서 체제였던 재생에너지사업단을 1단

2026-04-23 10:18
중부발전, 'AX 추진위' 출범⋯발전소 전 영역 AI 대전환

한국중부발전이 기존 디지털 혁신 체계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AX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중부발전은 22일 대전에서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X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의 디지털 혁신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AI 기술이 현장

2026-04-23 10:11
SK에코플랜트, AI·반도체 오픈이노베이션 확대⋯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SK에코플랜트가 AI·반도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기술 공동개발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6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6-04-23 09:35
무보, K-원전 동남아 영토 넓힌다⋯베트남 국영기업과 금융지원 MOU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전력과 함께 '팀코리아'를 결성해 K-원전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금융 지원 교두보를 마련했다. 베트남 현지 에너지 총괄 국영기업과 긴밀한 금융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닌투언 원전 프로젝트 등 우리 기업의 원전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는 22일(현지시간) 베트

2026-04-23 09:14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2026-04-23 09:00
미국 H마트 뚫은 농협목우촌 삼계탕…북미 진출 본격화

농협목우촌이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Mart에 삼계탕을 처음 수출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이번 수출은 농협목우촌 단일 품목 기준 역대 최대 물량으로, 100% 국산 닭고기를 앞세운 K-보양식의 미국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농협목우촌은 미국 H-Mart에 ‘농협목우촌 삼계탕’을 첫 수출하며 북미 시장 진

2026-04-23 08:16
베트남 110억달러 육류시장 열렸다…삼계탕·햄·너겟 수출길 뚫어

농식품부·식약처,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열처리 가금육 검역·위생협상 최종 타결하림·CJ제일제당 2곳 우선 승인…한우·열처리 돼지고기 협상도 속도 기대 베트남 110억달러 규모 육류시장에 우리 육가공품이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삼계탕과 햄, 소시지, 너겟 등

2026-04-23 08:00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한-베트남 전력인프라ㆍ물안보 협력 강화…기후장관 MOU 2건 체결

한ㆍ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양국 민관 협력 강화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ㆍ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전력 기반시설(인프라)과 물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임석 아래 레만홍 산업무역부 장관, 찡비엣훙 농업환경부장관과 각각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베트남은

2026-04-22 21:16
동서발전, 코엑스서 미래 에너지 기술 뽐낸다⋯AI 기반 K-VPP·V2G 시연

한국동서발전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 전시회에서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에너지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동서발전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월드 아이티 쇼(World IT Show 2026)'에 참가해 에너지 분야의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시연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2026-04-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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