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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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습 관세' 청와대·국회 비상 총력 대응…"2월 특별법 처리"[종합]

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안 했다며 25% 관세 예고청와대 긴급 대책회의…김정관 장관 미국 급파 결정재경위, 구윤철 부총리와 긴급 회동…입법 지원 논의민주 "정상 절차, 2월 심의"…국힘 "비준 외면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 국회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

2026-01-27 16:49
"유산 10% 초과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여야, 법안 공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

2026-01-21 10:49
국민참여펀드 최대 40% 소득공제...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0원'

오는 6~7월 출시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20일

2026-01-20 10:00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해킹 먹구름 걷히는 통신주, 배당 매력에 ‘다시 봄’ 올까

하반기 내내 통신업종을 괴롭혔던 해킹 노이즈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통신주들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무기로 반등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통신 3사가 실적과 규제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가운데,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하반기 통신업종의 주가 발목을 잡았던

2025-12-27 08:00
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실손·車보험 손해율 악화ㆍIFRS17·교육세 부담까지 '설상가상''가산금리 비용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보험업계는 거리두기 내년 보험료 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이 겹친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보험료 조정 압력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

2025-12-15 17:26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2025-12-13 20:10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2025-12-05 14:45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공시가율 동결에도 보유세는 급증..."세제 개편 전까지 세금 손대지 않을 듯"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세제 개편 전까지는 별도의 보유세 조정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7 07:00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임의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 것이라 믿어”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5-11-10 14:12
[종합] iM금융 “NIM 하락세 끝났다…연말 이후 밸류업 계획 공개”

올해 3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iM금융그룹이 순이자마진(NIM)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주주환원(밸류업) 계획은 배당 관련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연말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천병규 iM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0일 컨퍼런스콜에서 “기준금리와 포트폴리오 변화로 NIM이 현재 1.78%~1.80% 수준을 유지하고

2025-10-30 15:37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AI 혁신위,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 등 23개 정책과제 전달

한경협,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최"AI 주도권 확보 위한 민관 협력 필요"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초청해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K-AI 대

2025-10-17 07:30
구윤철 "韓경제 중대 변곡점…잠재성장률 반등 없인 미래 암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2025-10-13 10:46
[종합] 관세협상·금리 인하 기대 후퇴…코스피, 2%대 급락하며 신고가 랠리 ‘제동’

9월 들어 연일 최고가를 새로 쓴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대 급락했다.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3400선을 밑돈 것은 12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이

2025-09-26 17:00
고려아연 "남은 자사주 물량 12월 소각"

고려아연은 18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지난해 취득한 자사주의 남은 물량을 연말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 목적의 자사주 204만30주(발행주식 대비 9.85%)를 공개매수로 취득, 6월과 9월 각각 68만10주씩 소각했다. 상반기 총주주환원율은 113.1%, 유보율은 85

2025-09-18 17:40
[종합] "주식시장 활성화가 핵심" 李대통령, 증시 활성화에 방점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청와대 영빈관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어 "더센 상법 개정, 소수 주주 아닌 다수 주주에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를 시사하는 등 주식시장

2025-09-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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