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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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175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 과세가 시작된다.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

2024-04-15 14:07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국회...

2024-04-11 18:00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2024-04-11 16:26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반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물론 상속·증여세 완화 카드 등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세법 개정 현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하며 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신율...

2024-04-11 15:16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세법 개정안 개편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줄곧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2024-04-10 19:00
기재부, 역대 처음으로 세법 개정건의 직접 청취

기재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고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주로...

2024-04-0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4-04 10:38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정부는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7월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9월 2일까지 성과평가 결과에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올해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65개 항목이다. 올해 일몰도래 28개(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

2024-03-26 11:00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달 5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2024-03-06 10:45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조세소위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열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본지에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1대 국회...

2024-03-01 06:00
‘업황부진’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연장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멈추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을 겪자 특허 수수료를 50% 낮춘바 있다. 수수료 감경조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면세업계의 업황 부진이 이어지자 수수료...

2024-02-27 18:24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2024-02-27 15:00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4-02-25 08:51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1+1 입주권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제에서 혜택이 있다면 큰 면적 한 채보다는 중소형 두 채를 보유하는...

2024-02-21 14:08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2024-02-19 10:56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3년간 금투세로 4조원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올해 중순을 넘겨 8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시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는 5월 말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2024-02-12 13:28
[CEO 탐구생활] 꾸준한 ‘연금 활성화’ 강조 서유석 금투협회장…“연금시장 변해야 자본시장 선순환”

이에 지난해에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법 개정안 반영을 견인하기도 했다. 연금상품에 대한 서 회장의 관심은 현업에 있던 시절 퇴직연금 등 연금 시장에 몸담았던 경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 협회장은 2006년부터 현업에서 퇴직연금을 영업했으며 2009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추진 부문 대표를 역임한...

2024-01-28 09:38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더불어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간 연장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등 세법개정안 반영 견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채권 등 확대 △중요지표 산출·공시 업무 개시 등을 통해 업권 동반성장 환경 조성했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일...

2024-0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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