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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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2025-12-05 14:45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공시가율 동결에도 보유세는 급증..."세제 개편 전까지 세금 손대지 않을 듯"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세제 개편 전까지는 별도의 보유세 조정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7 07:00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임의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 것이라 믿어”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5-11-10 14:12
[종합] iM금융 “NIM 하락세 끝났다…연말 이후 밸류업 계획 공개”

올해 3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iM금융그룹이 순이자마진(NIM)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주주환원(밸류업) 계획은 배당 관련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연말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천병규 iM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0일 컨퍼런스콜에서 “기준금리와 포트폴리오 변화로 NIM이 현재 1.78%~1.80% 수준을 유지하고

2025-10-30 15:37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AI 혁신위,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 등 23개 정책과제 전달

한경협,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최"AI 주도권 확보 위한 민관 협력 필요"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초청해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K-AI 대

2025-10-17 07:30
구윤철 "韓경제 중대 변곡점…잠재성장률 반등 없인 미래 암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2025-10-13 10:46
[종합] 관세협상·금리 인하 기대 후퇴…코스피, 2%대 급락하며 신고가 랠리 ‘제동’

9월 들어 연일 최고가를 새로 쓴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대 급락했다.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3400선을 밑돈 것은 12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이

2025-09-26 17:00
고려아연 "남은 자사주 물량 12월 소각"

고려아연은 18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지난해 취득한 자사주의 남은 물량을 연말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 목적의 자사주 204만30주(발행주식 대비 9.85%)를 공개매수로 취득, 6월과 9월 각각 68만10주씩 소각했다. 상반기 총주주환원율은 113.1%, 유보율은 85

2025-09-18 17:40
[종합] "주식시장 활성화가 핵심" 李대통령, 증시 활성화에 방점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청와대 영빈관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어 "더센 상법 개정, 소수 주주 아닌 다수 주주에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를 시사하는 등 주식시장

2025-09-11 15:36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코스피, 박스권 탈출 시동

4년1개월만에 3260선⋯연중 최고‘정책 되돌림 시사’에 투자심리 회복증권지수 7% 급등…상상인 21%↑ 코스피가 9일 3260선에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다시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 오른 3260.05에 마감했다. 코스피

2025-09-09 16:52
"9월 개별 종목 대응 필요⋯자사주 매입 여력 남은 기업 주목"

국내 증시 계절적 모멘텀이 약한 9월에는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2분기 어닝 시즌과 3분기 어닝 시즌 사이에 있는 9월은 계절적으로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시기”라며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증시에서

2025-09-02 08:37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2025-08-26 09:21
코스피 5000은 불가능 한걸까?…한화증권 “3254가 올해 고점”

한화투자증권이 국내 증시에 대해 연말까지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2일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빠질 이유’라는 보고서에서 “7월 30일 기록한 코스피 3254포인트(p)가 올해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코스피 지수의 랠리를 이끌었던 정책 모멘텀이 이번 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

2025-08-22 21:26
금융권, 교육세 1.7조원 ‘폭탄’ 맞나⋯대출 금리·건전성 타격 우려

5대 은행, 교육세 1조 달할 듯⋯가산금리 인상 가능성보험사도 7000억 원 부담⋯"건전성 악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은 교육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권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늘어난 세 부담이 결국 대출금리

2025-08-17 12:47
[데스크 시각] 교육세 더 걷겠다면 금융교육 재원 배정을

정부의 금융권 ‘상생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10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 펀드 조성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보험사 등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상생의 외피를 두른 ‘포퓰리즘 청구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셈이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서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대급

2025-08-13 06:00
3년반만에 70조…넘쳐나는 증시 대기자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반 만에 예탁금 70조대원화 강세·위험자산 심리 개선 외인 유입 가능성 언제든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증시 대기 자금이 3년 반만에 70조 원선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받았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상승 전망에 힘이 실린 결과로 분석된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국내

2025-08-07 07:50
은행권, 상생금융에 3.4兆 부었는데⋯더 내라는 정부 [고착화된 정치금융 中]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2025-08-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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