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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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 시민단체,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자 고발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2026-02-11 10:19
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에 우려⋯"조세회피는 권리,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자 납세자의 원리임을 강조했다. 연맹은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2026-01-29 18:45
서울시, 올해 ‘발로 뛰는’세무조사 강화⋯공정과세 실현 나선다

현장 중심 조사로 지난해 85억 추징⋯서울시·자치구 협력 체제 강화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29일 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

2026-01-29 11:15
“기업 상주 세무조사는 옛말”…국세청, 60년 관행 바꾼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세무조사 혁신·세정지원 방안’ 발표ERP 확산·세무행정 발전에 맞춰 상주조사 최소화…R&D 사전심사도 확대 국세청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기업 업무공간에 조사팀이 수주 이상 머물며 경영활동에 부담을 줬던 기존 관행 대신,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비대면·사무실 조

2025-09-30 16: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4.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빛의 거장’ 카라바조

강렬한 명암 대비로 생동감 살려내종교적 신성함과 현실의 고통 전달 사실적 묘사로 당대 종교화 이끌어‘밝음과 어둠’ 사용해 감동 극대화극적묘사로 현대예술에 큰 영향 줘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축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예술가들이 종교화(종교를 주제로 한 그림)를 통해 크리스마스에 관한 기독교적 이야기와 장면들을 묘사

2024-12-25 18:59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4-08-09 17:18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

2024-07-22 13:33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동남아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베트남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락앤락 김준일 전 회장이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조수사 회신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사법당국으로부

2024-03-27 12:37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지난달 경기 동화성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민원팀장이 사망했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던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 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사망했다. 고인이 실신한 지 24일 만이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

2023-08-17 15:09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된 만큼 검찰이 현지 수사 당국의 공조를 받아 뇌물 수수자

2023-06-14 16:30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재판 불출석…法 "6월로 연기"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피고인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첫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이 3개월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업을 위해 베트남

2023-03-15 11:58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세무 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진술을 기록한 사람에 대해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할 만한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3-01-03 15:44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

2022-12-12 05:00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이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대명종합건설 법인과 지우종 대표, 회계팀 이사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2022-12-05 17:45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부실 출제와 채점,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는 승소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보지만 최근 행정심판에서 채점기준표 등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된 만큼 전향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수험

2022-12-03 07:00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문제 부실 출제와 채점으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기준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에 부쳤는데 법원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세무사 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

2022-11-30 11:34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특혜와 부실 채점 등 숱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향해 "여러 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

2022-10-17 14:58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공무원 특혜와 문제 부실 출제, 채점 등 논란으로 얼룩진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이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응시생들은 행정소송에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응시생 255명이 제기한 '2

2022-08-10 15:17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관세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2019년 수험생 가운데 추가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세우자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도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연도 관세사 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설학원 모의고사와 똑같이 출제돼 법원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도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이투

2022-07-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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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

2023-11-20 08:46
퇴직공무원 재취업, ‘국세청 출신 프리미엄’ 사라진다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

2014-01-1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