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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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3000만원 수수…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2026-07-27 10:45
트럼프, ‘소액소포 무관세’ 부활 신속 차단⋯중국발 저가 직구 견제 [관세 리셋 쇼크]

24일부터 발효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무(無)관세 소액 소포’ 배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신속히 차단에 나선 것이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액 소포 면세 폐지를 유지

2026-02-22 17:11
‘마약수사 외압’ 폭로 백해룡 “檢 합동수사팀, 증거인멸용 셀프수사”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대검찰청의 합동수사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셀프수사”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고, 검찰 지휘부 전체가 의혹에 개입돼 있다”며 “수사를 받을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말이

2025-06-12 14:07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올해부터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가 폐지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

2024-01-08 10:21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양도소득세 법령이 알기 쉽게 바뀐다.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과 각종 특례를 아우르는 개괄 규정을 만들고,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조문도 새로 고친다. 또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단문을 사용하고 도표·계산식도 삽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2023-07-27 16:00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대법 양형위, 관세범죄 형량 강화개인정보 침해 시 최대 징역 5년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높아진다.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21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

2022-12-06 12:20
과기정통부-관세청, 밀반입 차단 위해 4년간 315억 원 지원

마약류와 총기, 유해물질 등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에 4년간 총 315억 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세청과 함께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커스텀즈랩)’ 사업의 올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커스텀즈랩은 관

2021-01-19 12:00
대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달라도 2차 조사는 위법”

부산세관이 필립모리스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여 79억 원 상당의 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2007년 8월 수출

2020-03-06 12:00
외래생물 수입, 통관에서 차단…'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포함

사람이나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외래생물 수입 검사가 통관 단계에서부터 강화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2019-12-26 12:00
관세청, 2019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880명 발표

관세청은 14일 지난달 6일 실시된 2019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880명을 발표했다. 이번 보세사 전형에는 총 3120명이 응시하고 880명이 합격, 합격률은 28.2%로 나타났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세사 전형 합격률은 28.2%로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9점이며 합격자

2019-08-14 15:42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관세청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2019-02-28 11:16
두타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인증 획득

두타면세점은 16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에 근거해 각국의 세관 당국이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체계

2018-10-17 10:04
관세청, 보세사 합격자 987명 발표… 합격률 38.5%

관세청은 16일 2017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987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보세사 응시자는 총 2565명이고, 합격률은 38.5%에 달한다. 합격률은 지난해(16.8%)보다 20%포인트 이상 올랐고, 합격자 평균 점수(69.7점)는 작년보다 2.3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응시자·합격자의 70% 이상이 20∼30대였다.

2017-08-16 10:57
현직 세관공무원이 쓴 경제소설 '화폐혁명' 화제

현직 세관공무원이 실무에서 익힌 경제, 금융 관련 지식들과 화폐제도에 관한 상상력을 이용해 집필한 경제소설 '화폐혁명'(출판사 지식과 감성)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화폐혁명을 집필한 임현진 작가에 따르면 (화폐혁명은) 부채를 통해 확장되는 신용화폐체계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새

2015-12-16 10:12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녹용, 향수, 카메라(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고, 매 공정단계마다 부과되던 보석·귀금속의 개소세는 반출 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개소세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30일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

2015-11-30 13:56
관세청·특허청, ‘짝퉁 한국 브랜드’ 해외 유통 막는다

관세청과 특허청이 한국브랜드(K-브랜드) 모조품의 불법 해외 유통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현지 세관 등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에서 날로 증가하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 확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02-11 16:21
정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경감 품목 62개로 확대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이 관세 감면 혜택을 폭 넓게 받을 수 있도록 관세감면 품목이 확대된다. 또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서면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감세 요건도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

2015-01-06 14:47
‘국제시장’, ‘친구’ ‘변호인’ 등 부산 배경으로 한 흥행작 계보 이을까

영화 ‘국제시장’(제작 JK필름, 배급 CJ엔터테인먼트, 감독 윤제균)이 부산을 배경으로 한 흥행 대작들의 계보를 이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2월 개봉을 앞둔 ‘국제시장’은 2009년 ‘해운대’로 1145만명(이하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의 관객을 동원한 윤제균 감독이 5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이자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정진영, 장영

2014-11-01 19:33
관세청 ‘18억 포상금잔치’ 제동 걸린다

관세청이 세관공무원들에게 매년 18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9일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공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1974년 포상제도를 신설한 후 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2014-01-09 15:00
관세청, 12일부터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운영

관세청은 그간 여러 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단일화하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 신고 기능을 강화한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합 대상은 △세관신문고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이사화물 통관피해 신고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신고 등이다. 또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납세

2013-08-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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