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으로 세수가 더 줄어 내년까지 4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3%이내 관리를 약속해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
이는 현행 세제 혜택보다 각각 56만8000원(일반형), 85만1000원(서민형) 더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는 "개편 이후 2.2~2.3배의 세제 혜택이 늘어 일반국민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만 대상으로 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작년 12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지역경제포럼에서 기업의 투자 조건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상속세 감면 같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상속세를 감면해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다"며 "이런 경험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 10만 가구 규모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 대응은 위기 단계(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별로 정책 수단과 정책 강도를 달리하는...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차주에 은행권 2조 원, 비은행권 3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 원으로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의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물가인상과 내수경제...
처음처럼 6.8%ㆍ새로 8.9% 반출가↑기준판매비율 인하, 124→51원으로 줄어음식점ㆍ주점서 인하 적용 기대 어려워
정부가 세금 감면 제도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서 주류 업계가 내년 줄줄이 소주 출고가를 낮출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가 체감할 실질 인하 효과는 정부의 감면 폭보다 미미할 전망이다. 기준판매비율에 따라 세금이 내려가는 만큼 출고가는 1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며 “현 경영자가 생전에 업종을 변경하면 대분류까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후계자가 5년 내 사후 관리 기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받은 상속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이사장은 “세상이 초 단위로 바뀌고 있다. 투자를...
케이뱅크는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는 올해만 1월과 8월, 9월에 걸쳐 세 번이나 낮췄다.
케이뱅크는 앞서 이달 초 신용점수가 낮아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상품인 ‘사장님 중신용 보증서대출’을 내놨다. 또 사업소득 세금을 신고하며 놓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항목을 AI로 찾아내 고객의 환급을 도와주는 소상공인...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조합원은 재초환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실제로 재초환 부담금은 조 단위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만큼 사업성은 악화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40개 재건축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취등록세 감면 및 공영 주차장 할인 등 각종 혜택(14%), 친환경성(10.7%) 등이 뒤를 이었다. HEV의 구매 가격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싸지만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들고 각종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높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HEV 구매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46.2%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높은 구매 가격’이 구매를...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취약 금융계층의 이자감면 등 1050억 원에 달하는 상생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앞서 3월 신한은행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1550억 원)'과 7월 신한카드의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 상생(4000억 원)종합지원'에 이은 세번째 지원책이다.
신한금융은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이자감면·수수료면제 등...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저고위는 내년 초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정할 계획이다.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지 고심 중이다.
특히, 이번 동절기부터는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지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해 요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약 2만 개소의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지난해 최대 70원/㎥에서 올해 200원/㎥까지 대폭 늘리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절약 필요성 및...
종합소득세 돌려받기는 사업소득 세금을 신고하면서 놓친 최근 5개년도분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항목을 AI 기술을 활용해 찾아낸 후 환급(경정청구)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고객이며, 법인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면 함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폐업자도 세금 납부 이력만 있다면...
중동 분쟁과 관련한 유가 등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보호 등을 해야 한다"며 "재정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연말까지 일단 유류세 감면을 유지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바우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구조 자체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감당할 수 있는 신재생과 원전 같은...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지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건강·산재보험료, 통신요금, 유료방송요금, 전기·가스요금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43조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추석 명절 전후 3조6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대상 추석 연휴 전 2개월 간 총 50억 규모의 성수품 구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고, 정부가 법무부장관이 발생 예방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형을 감면하는 식의 안을 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은 이정하되, 수위가 적절한지 개정 필요성이 적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