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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7%는 혜택 못 받아

K-패스 877억원, 유류세의 2.6% 수준…재정 투입 격차 38배유류세 인하 ‘역진성’ 논란…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 부각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줄였지만, 정작 저소득층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지원인 K-패스는 예산 규모가 877억원에 그쳐 정책 효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2026-04-07 14:20
삼성증권, 국내시장 복귀계좌 2주 만에 잔액 1000억 돌파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RIA 계좌가 출시 2주 만에 잔액 1000억원, 계좌 수 1만 개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첫선을 보인 RIA 계좌는 출시 직후부터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빠르게 안착했다. 계좌당 평균 잔액은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고객들이 RIA 계

2026-04-07 09:34
고용 늘었으나 매출 줄어든 협동조합…금융·주거·에너지까지 ‘전방위 지원’ 강화

운영조합 1만4285개, 2년 새 30.1% 증가…고용 21만6000명 확대출자한도 50% 확대·세제 지원 검토…지역 공공서비스 역할 대폭 확대 정부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주거·에너지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협동조합 수는 2만6539개로 늘었지만, 수익성 악화 등 한계를 보이면서 정책 초점이 질적 성장으로

2026-04-06 11:00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정부가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세감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 규모는 지속 증가세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 2026년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2026-03-31 12:33
중소기업 문턱 낮췄다⋯성평등부 ‘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모집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를

2026-03-31 12:00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KB자산운용, 'RIA 맞춤형' ETF·펀드 라인업 제안…"절세 혜택에 성장성까지"

KB자산운용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를 맞아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재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라인업을 제안한다고 27일 밝혔다. RIA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해당 계좌로 자금을 이전한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2026-03-27 09:00
현대차증권,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 이벤트 실시

현대차증권은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를 맞아 지난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RIA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계좌다. 매도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2026-03-26 16:26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간담회는 협회 출범 이후 최초로 과세관청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경호 회장을 비롯해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 최승욱 라닉스 대표 등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2026-03-26 15:24
SK증권, RIA계좌 출시 기념 이벤트 실시

SK증권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를 기념해 고객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RIA계좌는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시장으로 재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다. 1인당 매도액 기준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양도세 감면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5월 말까지 100%,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는 50%가 적용된다. 이번

2026-03-26 15:22
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한화투자증권, ‘국내시장 복귀 계좌 RIA 이벤트’ 실시

한화투자증권은 5월 29일까지 웰컴백 투 코리아 ‘국내시장 복귀 계좌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국내거주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신청 후 한화투자증권 RIA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을 입고하면 커피 쿠폰 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2026-03-24 17:28
KB증권, RIA 출시 기념 국내주식 쿠폰 제공

KB증권은 24일 국내주식복귀계좌(RIA) 출시를 기념해 국내 주식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다. 개인당 해외주식 매도 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증권은 RI

2026-03-24 10:25
서학개미 유턴 카드 ‘RIA’ 출격…국장 복귀 물꼬 틀까

해외주식 팔아 국내주식 1년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증권사 이벤트 경쟁 본격화 해외주식에 머물던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본격 출시됐다. 그간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향했던 서학개미 자금의 흐름을 국내로 되돌려 고환율 부담을 낮추고 증시 수급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을 앞세운 이번 제도가 실제로 해외

2026-03-23 18:00
증권사, RIA 계좌 출시⋯‘서학개미’ 모시기 위한 이벤트 경쟁 치열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출시됐다. 증권사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앞세워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20여 개 증권사가 RIA 상품을 출시했다. RIA는 해외 주식을 팔고 이를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양도세 감면율은 5월 말

2026-03-23 11:10
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2026-03-17 16:55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2027년 이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유치 TF 가동…사전 MOU 등 선점 경쟁 치열부산 금융·충청 R&D·호남 에너지 등 지역 산업 명운 걸고 '맞춤형 앵커 기관' 정조준부지 무상 제공부터 특공 아파트 등 파격 당근책…전문가 "출혈 경쟁 아닌 시너지 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알짜 기관을 상대

2026-03-11 05:0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징벌적 세금 대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개발 허용세종시 국회 이전 로드맵 구체화외국인 투기 규제도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20%를 포함해 다주택자는 최대 82%라는 경이적인 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2026-03-03 06:00
에너지 동맥 막혔다…‘고유가·고운임·고환율’ 韓수출 엔진 초비상

정유ㆍ석화업계 유가 급등 직격탄⋯반도체ㆍ철강 등 기간산업도 압박해상운임ㆍ보험료 올라 부담 가중⋯高환율로 무역수지 악화 이어져공급망ㆍ금융시장 불안 등 동시 발발⋯가용 가능한 카드 모두 동원해야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발(發) 퍼펙트 스톰’이 한국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많은 한국 등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들이 유가 급등,

2026-03-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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