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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형사상 범죄, 예컨대 성추행‧폭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례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한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욕설, 고함, 폭행, 감봉, 모욕,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2022-11-26 09:00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방위·여가위 등...
    2022-11-25 18:43
  • 오메가엑스 “대표 폭언과 성추행 일삼아”…형사고소 예정
    오메가엑스 “대표 폭언과 성추행 일삼아”…형사고소 예정
    오메가엑스 “대표 폭언과 성추행 일삼아”…형사고소 예정 지난해 6월 데뷔한 신인 보이그룹 오메가엑스가 소속사로부터 폭언·폭행·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대표 A씨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포함한...
    2022-11-17 09:24
  • 아동보호센터 목사, 밤마다 술판 벌이며 성추행…경찰 수사 착수
    아동보호센터 목사, 밤마다 술판 벌이며 성추행…경찰 수사 착수
    경기도 양주의 한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로 있는 목사가 센터 아이들을 수시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14일 JTBC와 경찰에 따르면 10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경기 양주 소재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들과 예배 후 해당 센터에서 거의 매일 술판을...
    2022-11-16 06:54
  •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정 조치를 권고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11-15 16:00
  •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2022-11-15 14:38
  •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앞서 정 씨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에 이 중사가 강제 성추행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사망 당시 정 씨는 공군본부 공보담당으로 있었다. 한편 이날 이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 측은...
    2022-11-14 16:35
  •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2022-10-31 16:24
  • 대형 기획사 연습생의 폭로…"데뷔하려면 대표와 잠자리"
    대형 기획사 연습생의 폭로…"데뷔하려면 대표와 잠자리"
    그러면서 “그것이 성추행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쟈니스 주니어들과 쟈니 키티가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쟈니 키티가와는 이전에도 동성애자이며 미성년자인 남자 연습생들과 성관계를 맺고 5만엔(한화 약 48만 원) 현금을 줬다는 내용이 폭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연습생 출신인 마에다 코기가 같은 내용의 사생활을...
    2022-10-28 00:19
  • 'B.A.P 출신' 힘찬, 성추행 재판 중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B.A.P 출신' 힘찬, 성추행 재판 중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룹 B.A.P 출신 힘찬(32·본명 김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 동종 범죄 혐의로 또 기소됐다. 2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2022-10-27 22:14
  •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하지만 학부모는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교사 2명은 지난 2020년 10월 자폐를 앓고 있는 A 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여교사는 곧바로 학교에 신고했으며 A 군은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
    2022-10-27 12:49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 재판은 내달...
    2022-10-24 16:49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사망...
    2022-10-24 08:55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지난 9월,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관 모욕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공군 A 장교가 4년 만에 최종 무죄를 받은 일이 있었다.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2022-10-17 11:52
  • 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범죄 조직의 경험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이들이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가 생겨나며 이들을 우상화한 아동과 청소년의 모방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2022-10-12 09:03
  •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앞서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이준석 전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인정 및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소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다른 질문을 해달라. 제가 당무 관련 사안에 답한...
    2022-10-07 10:21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2022-09-29 11:49
  • ‘수리남’ 50대 단역 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극단 ‘중징계’
    ‘수리남’ 50대 단역 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극단 ‘중징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에 출연한 50대 배우가 20대 극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채널A에 따르면 50대 배우 A 씨는 지난 4월 소속 극단 직원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수리남’에도 단역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세종문화회관 고충상담실을 통해...
    2022-09-28 16:38
  • [마감 후] 거절하는데, 찍으면 범죄입니다
    [마감 후] 거절하는데, 찍으면 범죄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한 성추행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는 아이스케키를 아이스크림으로만 알고 있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또 살해됐다. 피해자는 피의자 전주환으로부터 "만나달라"는 연락을 350여 차례나 받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혼자 외롭게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2022-09-27 06:00
  •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70세 男, 채팅 어플 통해 만난 30세 女 성추행공소사실 인정증거로 피해자진술이 유일한 상황대법 “공소사실 뒷받침할 간접정황 될 수 있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단 근거가 되는 직접 증거로 삼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2022-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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