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크게 2가지다.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독립 대리권에 따라 부인하고 다투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여기에 롯데 70억 원, SK 89억 원까지 더하면 총 592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법원 형사32부 재판장(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62)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씨를 구 전 청장에게 소개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김모(64)...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모두진술과 관련된 인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과 접견이 허용되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등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30억 원을 박 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뇌물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 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별도로 기소된 만큼 병합 없이 재판이 이뤄진다. 두 재판부...
강 전 행장 사건을 심리한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주요 혐의인 대우조선 관련 비리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남 전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투자나 하도급 공사 수주를 요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월까지 남 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B사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당시 비리 의혹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 이사회를 결의하고 사전에...
남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강 전 행장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남 전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1년 6월 식사 자리에서 ‘좋은 데가 있다. 우뭇가사리를 사용하는 새로운 에너지기술 업체다’라며 운을 뗐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 B사 이름을 알려주면서 ‘관심...
선임인 조의연(51ㆍ24기) 부장판사는 이미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고, 성창호(45ㆍ25기) 부장판사는 전날 최경희(55) 이화여대 총장 구속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자연스럽게 한 판사가 맡게 됐다.
한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7시간30분 동안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점심도 거른 채 열띤 공방을 벌였다. 3시간45분이 걸렸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 씨에게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