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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朴, 첫 재판 불출석...재판 파행 예고

이른바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불참해 재판이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2018-04-17 10:53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18개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이날 공판은 법정에 설치된 카메라 4대를 통

2018-04-06 08:08
법원, '국정원 특활비' 朴 국선변호인 추가 선임… 이종혁 변호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추가로 선임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으로 이종혁 변호사를 선정했다.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정원일 변호사는

2018-03-29 20:35
朴, '국정원 특활비·친박리스트' 혐의 부인… "재판 거부 아냐"

다음달 6일 국정농단 선고를 앞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크게 2가지다.

2018-03-28 15:46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국선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朴 의사 확인하겠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이날 "

2018-02-28 16:19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으면서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4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018-02-28 08:2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벌금 1185억 원과 함께 이같

2018-02-27 19:17
'IDS홀딩스 인사청탁'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집행유예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

2018-02-22 11:28
'국정원 특활비 첫 재판' 박근혜 불출석… 변호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시작된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2018-02-12 11:49
서울변회 '2017 우수법관' 14명 선정...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득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14명과 하위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하위법관은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사례만 발표했다. 이번 우수법관 선정에서 최고득점자는 이정엽49 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

2018-01-25 09:09
법원, 유영하 돌려준 박근혜 예금 30억 원도 동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등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30억 원을 박

2018-01-16 19:36
법원,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뇌물

2018-01-12 19:37
[종합] 검찰, 朴 내곡동 사저 차익금 30억 등 재산 추징보전명령 청구

검찰이 법원에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 내용에는 은행 예금뿐 아니라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며 챙긴 차익이 포함됐다. 이 차익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6) 변호사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2018-01-08 16:32
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2018-01-08 11:03
대기업 총수 줄줄이 '朴재판' 증인석 선다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05차 공판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다음날인 9일은 박광식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을 시작으로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

2018-01-08 08:46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배당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 법원 형사22

2018-01-05 16:54
'대우조선 비리' 무죄 강만수… 남상태 등 대우조선 경영진 재판 향방은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 등 관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

2017-05-22 08:57
'지인 업체에 특혜' 강만수 1심서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지인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혐의 등 '대우조선 비리'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2017-05-19 15:06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1심서 징역 4년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

2017-05-19 11:10
'대우조선 비리' 산업은행 책임놓고 법정 신경전 팽팽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의 공판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감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 의무가

2017-03-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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