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공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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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국가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대결보다는 감정적인 진영 간 다툼을 극렬하게 벌였고, ‘선심성 돈 풀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한편 이런 포퓰리즘 공약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이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졌고,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총선 이후 벌써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2024-05-07 05:00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25만원’ 공약 선심성 돈풀기 불과정책실종 자리에 정치구호만 난무정당·유권자 잇는 언론역할 강화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여·야 간에 역대급 의석수 격차를 만들어 낸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커녕 도리어 표를 깎아 먹은 것도 그렇고, 온갖 불법, 막말, 욕설 등으로...

2024-04-25 05:00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후쿠야마가 주장한 ‘최후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최후 인간’은 자신의 너저분한 사리사욕을...

2024-04-17 05:0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전문가는 나라 곳간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총선용 선심 공약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재검토와 여야 협의 등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야 하고, 공약했더라도 선거가 끝났으니 차분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선거 공약을 다 실행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2024-04-15 15:47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디데이 앞둔 가운데 은행, 금융 공약 누가 더 유리할까 긴장올해 수익성 악화 불가피 속 예산검증 없는 선심 공약에 부담 고조 4·10 총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금융공약에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은행권은...

2024-04-08 05: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22대 총선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한 표가 아쉬운 여야의 선심 공약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혈세 투입을 전제한 현금성 공약과 전 국민을 겨냥한 고강도 감세 정책을 총선 막판에 쏟아내고 있다.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 간의 의회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2024-04-07 12:00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하지만 국민의힘도 △5세부터 무상교육 △부가세율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나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선심 공약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은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2024-04-02 13:58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선 "선거보다 민생이 더...

2024-03-24 14:32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민주당에서조차 정부여당이 노인 표심을 위해 포퓰리즘성 선심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국 경로당 조리 시설·인력 등 천차만별인 사정이나 재원 등 고려없이 일률적인 노인 '무료 점심' 구호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재정 바닥인데…간병 급여화, '간병지옥' 묘수될까(★★★☆☆) 여야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2024-03-10 13:42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다만 다수의 공약이 지나치게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존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중 ▲도심철도 지하화(80조원 추산) ▲저출산 대책(28조원 추산)만으로도 이미 100조원을 훌쩍 넘어간다. 도심철도 공약의 경우 비슷한 정책을 발표한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자 유치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2024-03-07 16:17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도 일부 보인다.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출생(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자립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공약을 제시했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한다. 단순 계산해봐도 출생아 한 명당 정부는 대략 2280만원(10만원...

2024-02-25 15:42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은행 횡재세로 상인 빚 탕감…2년간 청년에 월50만원 공약도공약 실현보다 민주 위성정당 비례 지분 위한 존재감↑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범진보 군소 야당이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2024-02-17 06:00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선심성 공약만 쏟아낸다”며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만 정신이 쏠린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2024-02-15 10:56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도박판으로 아는 것인가.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2024-02-08 05:00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십조원 규모 공약을 뚜렷한 재원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을 전면 지하화화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지상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

2024-02-01 15:57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선심성 공약이 물밀 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출산 이슈가 워낙 뜨겁다보니, 각 당에서 저출산 대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그래도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게 될 세대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국민의힘 정책)하고 ‘신혼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민주당 정책) 해주면 정말...

2024-02-01 05:0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철도지하화 40조·저출산 28조…'100조 돌파' 초읽기누적채무 1110조·적자 64조 아랑곳 않고 선심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를 앞둔 총선 정책에 들어갈 예산만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흔들리는 나라 곳간보다 선심성 '표(票)퓰리즘'을 우선한다는...

2024-01-28 16:04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내용적으로도 특정 소수만 살자고 하는 무책임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2024-01-22 10:06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라며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2024-01-15 16:49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주력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2023-1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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