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선심공약만 난무…민생법안 '찬밥신세'

정치권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민생 법안은 대선 주자들의 선심성 공약과 배치되면서 국회에서 찬밥 신세다. 여기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겪으며 예산안 처리도 대선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개원한 19대 국회는 정부 제출 법안 236건 가운데 겨우 20건 만을 처리했다. 경제정책 관련 법안 26건이 고스란히 책상 속에 남아있다.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깃발을 들고 정부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각종 공약을 내놓으면서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7월에 재상정됐지만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야당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치권이 ‘부자 증세’를 위해 과표를 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원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경기침체로 재정의 조기집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늑장이다. 여야는 대선을 감안해 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 대통령 예산 배정과 계수조정소위 위원 분배에 대한 이견으로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더욱이 24일부터는 국회가 휴회에 들어가 예산 처리는 사실상 12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자칫 회계년도가 지난 내년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