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치권 무책임한 선심공약 적극 대응”

연구기관 경제활동 왜곡ㆍ위축 가능성에 공감

박재완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다듬어지지 않은 복지공약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재정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 시점까지 제기된 공약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공약 남발이 경제활동을 왜곡하거나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면서 “정부는 기업투자나 건전한 소비활동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공약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과 학계 등에서 무책임한 공약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 신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기대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중국경제의 부진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제거되지 않는 한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경기종합지수가 미래전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주체가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투자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가늠자”라며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통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