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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정감사 열흘째인 19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전기요금 인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해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예산

2023-10-19 16:32
‘혈세 16조’ 날린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 3사 대규모 구조조정

정부와 자원 공기업 3사가 약 16조 원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매각 등 대대적 칼질에 들어간다. 특히 자체 점검을 통해 드러난 의혹 등은 검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전담반(이하 TF)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방침이다. 다만 TF는 거버넌스

2018-07-27 10:36
‘뻥’ 너무 친 해외자원개발 예상 회수율… 296%→84%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예상 총 회수율이 8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참여 당시 296%로 ‘뻥튀기’ 된 예상 회수율리 완전 쪼그라든 것이다. 26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전담반(TF)는 이들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자원 공기업 3사는 총 51개국, 169개

2018-07-26 13:59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DJ·노무현 때도 법인세 낮춰…세율 아닌 추세로 판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예·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대표적인 인기 상임위원회로 분류된다. 역시나 선수 높고 실력 좋은 의원들이 많이 몰렸다. 거물급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최연소 타이틀을 단 상임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소속 4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위원장은 당내 경제통인 이혜훈·이종구 의원

2016-06-24 11:22
[단독]삼성그룹, CEO 인사고과 완료…이재용 첫 인사, 어떤 키워드 나올까

삼성그룹의 올 연말 사장단 인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개월 넘게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사실상 첫 인사이기 때문이다. 21일 삼성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최근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고과를 완료했다. 또한 승진 대상자를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평가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4-10-21 10:23
우리은행, 중기대출심사 깐깐해 진다

올해 중소기업 대출에 8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한 우리은행이 현미경 대출심사 방침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옥석을 가리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채무까지 심사하는 등 대출승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심사지원TF를 가동하는 등 깐깐한 대출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1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히 기업의 재무제표에 따라 대출 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리

2013-02-12 09:25
한전, 가스공사 등 41개 공공기관 부채 관리해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지자체에 사회서비스 예산조정권 부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41개 공공기관은 사업조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등 부채수준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2

2012-09-26 10:11
금융노조, 메가뱅크는 금융의 토목 공사에 불과

“메가뱅크는 금융산업의 토목 공사에 불과하다” 6일 메가뱅크저지공동투쟁본부는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가뱅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양병민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메가뱅크의 문제점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답보하려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2010-07-06 13:13
[오늘의 투자포인트] 실적 불안감 vs. 정책 기대감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각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0일 국내 증시는 주요 은행주가 5%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20일선과 60일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재차 부각된 금융위기와 함께 어닝시즌을 맞은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악화 부담감 등이 그동안 정책랠리에 편승해

2009-01-21 07:50
[특별기획]공기업 개혁 ②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는 주공과의 통합 논란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주공 중심의 통합만큼은 어떻게든 막아내고 토지 보유 업무를 가졌다는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 토공의 솔직한 심정이다. 토공이 지난 10년간 양 기관 통합에 반대논리를 펴왔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토공은 주공과는 달리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이를 분양하려는 건설사

2008-12-22 09:33
석탄공사, 생산량 감축 들어간다

대한석탄공사가 생산량 감축에 들어간다. 4일 석탄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산량을 감축키로 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통해 260명을 줄였다"면서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는 우선 생산량을 138만2000톤에서 130만3000톤으로 7

2008-09-04 16:30
주ㆍ토공 통합 8월 부터 본격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통합의 핵심 안건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논의가 8월부터 본격화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폐합하기 앞서 8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을 통합한다는 원칙은 정해졌고, 통합 방식에 있어 先통합-後구조조정 또는 先구조조정後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2008-07-20 16:41
뒤바뀐 주공-토공 통합 논란…주공 "통합 해야"

최근 여당의 공기업 민영화 연기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양대 부동산 공기업의 통합을 둘러싼 격돌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그간 '통합 결사 반대'를 외치는 토공과 달리 묵시적 통합론에 동의했던 주택공사측이 이번엔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며 올 상반기와는 달리 공수(攻守)가 교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공 노조

2008-06-22 17:00
모건스탠리PE, 대우일렉 우선협상자 선정

우리은행은 15일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PE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권은 모건스탠리PE와 조속한 시일내에 MOU를 체결하고,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정밀실사 및 매각조건 협상을 거쳐 5월 말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채권단은 '선 구조조정, 후 M&A 전략'을 바탕으

2008-02-15 11:30
대한항공, 2009년 저가 항공사 설립

국내 제1항공사인 대한항공도 저가 항공사 시장에 뛰어든다. 대한항공은 4일 "이르면 2~3년 내에 자회사를 설립이나 계열사를 통해 저가 항공사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저가 항공사 설립 타당성과 진출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현재는 회사설립보다는 기존의 계열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2007-06-04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