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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제22대 총선 대비선거폭력‧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단체 선거개입도 중점 대상 선거범죄총선 72일 전 113명 입건…고소‧고발 86.7%흑색선전 사범비중 41.6%…벌써 허위 유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폭력

2024-02-05 15:07
한동훈, 李 준연동제 선언에 “왜 한 사람 눈치 봐야 하나...민주주의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을 두고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집중해야 하냐”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

2024-02-05 10:31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중국 경제 위기에 홍콩증시 추락외국인 대거 유출에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 퇴색국가보안법 도입, 선거제 개편으로 민주주의도 위기중국과의 정치적 밀착에 외국인 투자자 유출만 가속 홍콩이 새해 들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허브 지위가 퇴색하고 민주주의마저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은 모습이

2024-01-24 14:56
천하람, 與김웅·野오영환에 공개 제안..."개혁신당서 바꿔보자"

개혁신당(가칭)은 11일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에게 신당 합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영환 의원과 김웅 의원께 공개적으로 신당에 와서 본인들이 무력감을 느꼈던 정치 현실을 한번 바꿔보시라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초선·경기 의정

2024-01-11 13:54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개헌안에 인구 감소 대책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안’ 중 하나로 개헌안 인구 감소 대책 명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2024-01-04 12:07
“비장한 결단 필요”…정세균, 총선 앞둔 이재명에 당 분열 수습 촉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 수습할 권한 모두 당대표에게 있으므로 당대표가 책임감을 느끼고 최근의 상황들을 수습해 달라”고 전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총리는 2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약 2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지만, 정 전 총리가 이 대표를

2023-12-29 10:39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정세균 “통합 위해 낭떠러지서 손 떼는 수준 결단해야”“공천 과정서 분열 없도록 해야...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수습할 권한 모두 당대표에게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불거진 공천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분열 양상이 없도록

2023-12-28 16:05
‘민주 진영’ 배제하자…홍콩, 구의원 선거 투표율 27.5%로 역대 최저

친중 인사들로만 후보 구성2021년 선거제도 개편으로 선출직 대폭 축소“계획에 의한 광범위한 정치적 이탈” 홍콩이 민주 진영 후보가 출마할 수 없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한 이후 진행한 첫 번째 구의원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홍콩 정부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 나섰지만 친중 후보로만 구성된 선거에 주민들의 거부감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2023-12-11 16:03
홍콩, 오늘 ‘민주 진영’ 배제된 구의원 선거 …투표율 저조

2021년 선거제도 개편으로 선출직 대폭 감소민주 진영, 추천인 수 확보 못해 출마 불가홍콩 당국, 행사 개최 등 투표 독려 나서홍콩 민주화 운동가 3명, 투표 전날 경찰에 체포 홍콩이 민주 진영 후보가 출마할 수 없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한 이후 첫 번째 구의원 선거를 시작했다. 2019년 민주화 시위 도중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는 71%의 투표율을 기록했지

2023-12-10 16:21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정기국회 처리 노린 쌍특검, 12월 임국으로…28일 표결 예상채상병·서울-양평道·오송참사 등 3국조도 연내 처리 시사"거부권 행사시 지지율 반토막" vs "의회독재 낙인 머지않아"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소위 '쌍특검'과 '3 국정조사' 처리를 추진하면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연말 정국도 여야 강경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

2023-12-07 16:48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12-05 14:55
이낙연 “신당 창당? 때 되면 말할 것…내 기다림 바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4일 신당 창당설과 관련 “위기의식을 갖고 달라지길 기다렸는데 달리지지 않고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며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제3지대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위기 중 핵심적 정치위기는 신뢰받지 못한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보

2023-12-04 14:42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2023-12-04 05:00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겠다”면서 당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이 전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당의 구성원들이 소수의견이나 대안을 얘기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강

2023-11-30 13:56
반대표 자랑한 북한 지방선거...통일부 “민주적인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

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반대표가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2만7858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군들이 도(직할시), 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됐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선 소식과 함께 투표 참여율과 찬성과 반대 투표율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선거자의

2023-11-28 13:52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

2023-11-28 11:27
‘대통령 탄핵론’ 민주 김용민 “윤정권, 총선 이기면 계엄 선포해 독재 강화”

최근 북 콘서트에서 총선 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놔야 반윤 전선이 명확해진다고 언급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 범야권의 승리도 중요하나 권력의 속성과 정당제 국가의 특

2023-11-28 09:44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야합

2023-11-26 09:33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李 험지 출마 논의는 아직86용퇴론도 논의 안해김은경 혁신안, 차차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년 총선 에비후보자 도덕성 검증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경력·학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총선기획단 비공개 회의를 마친

2023-11-14 16:19
“한동훈은 타워팰리스, 난 전세” 또 한동훈 저격한 송영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근 벌인 설전에 대해 직접 해명하면서 한 전 장관을 또 다시 저격했다. 송 전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한 장관에게 막말을 해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현재 한동훈 장관이 취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사적인 조직폭력”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법치주의라는

2023-1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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