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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2024-03-12 05:00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춘천에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에 의료, 바이오, IT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연구 공간과 함께 교육·문화·상업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트가...

2024-03-11 14:57
與, 이번주 공천 마무리…지역은 ‘친윤’ 비례는 ‘호남·청년’

나머지 5곳은 국민추천제(선거구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총선 후보를 뽑기로 한 △서울 강남갑 △서울 강남을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이다. 13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후보자 발표까지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신청 인원이 너무 많으면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을 하는 수순”이라며 “여러...

2024-03-10 15:36
국제 금값, 연준·중국·지정학 위기 ‘트리플 호재’에 고공행진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고조, 중국의 전략적 대규모 금 매입,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 등 ‘트리플 호재’를 맞으면서 날개를 달았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전날 4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93% 오른 온스당 2185.5달러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024-03-10 14:25
선거운동 시작한 美 바이든 "연준 금리인하 믿는다"…시점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자본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대략적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CNNㆍ백악관 브리핑 자료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믿는다...

2024-03-09 10:25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4·10 총선이 약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로 여겨진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대한...

2024-03-08 14:5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미국섬유협회는 ‘최소기준면세 제도가 미국이 최대 암시장으로 변모된 결과를 낳았고, 미국이 그것을 합법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로버트 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금이라도 폐기 혹은 50달러로 낮추어 덤핑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직구제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는 미 대선 선거 캠폐인으로 이들에 대한 압박과 규제가 잠시...

2024-03-06 19:04
‘제발 그 입, 입’...'잡음' 시작된 국민의힘

그는 “지금까지 공관위는 정당 역사상 처음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지만,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 홍 의원의 지역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이 됐다. 당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류성걸(대구 동·군위갑) 의원은 “지도부와...

2024-03-06 16:03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본지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로 부동산, 교통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 이슈를 파악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돕고...

2024-03-06 13:51
[뉴욕금값] 이틀째 사상 최고치…금리인하 베팅↑ㆍ중동 불안 영향

TD증권의 원자재 전략 총괄 담당자인 바트 멜렉은 “금값 상승의 최대 배경은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기보다 가까워졌다고 점점 더 믿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값이 더 상승하려면 시장이 금리인하에 조금 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궁긍적으로 2분기에는 23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2024-03-06 08:15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야권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총선용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이 5일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며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2024-03-05 18:28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해 평소 겪은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호소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청년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라고 평가한 뒤 "정부가 하는 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2024-03-05 16:23
[뉴욕FX] 달러화, 미국 고용지표 등 앞두고 유로 대비 약세…달러·엔 150.46엔

달러화는 이번 주 미국 일자리 데이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 미국의 중요 정치 이벤트, 영국 예산 뉴스, 유럽중앙은행회의(ECB) 회의 등을 앞두고 유로화 대비 하락했다. 모넥스 USA의 헬렌 기븐 FX 트레이더는 “이번 주 많은 새로운 정보를 앞두고 외환 시장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며 “누구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에 놀라지...

2024-03-05 08:38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스위스엔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 만일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준다면 이중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단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완벽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 따위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여성 및 청년 공천을...

2024-03-04 05:00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선거 결과까지 패배한 문제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스템 공천에 도전해보는 것”이라며 “공천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공천과 인전 쇄신 사이 어떤 지점에서 균형을 잡을지는 우리 당에 주어진 숙제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신인들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를 다시 생각해보고 제도적으...

2024-03-03 16:36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24-03-03 14:3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2024-02-28 16:40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납사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했다.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2024-02-27 13:16
'슈퍼 선거의 해' 통상 리스크 확대 우려…산·학·관 대응 전략 모색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져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는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통상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업계와 산업·통상·국제관계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발족하고, 제1차...

2024-02-26 14:00
與, 서울 강남 등 우세지역 ‘국민추천제’ 검토

장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 등 우세지역 공천’과 관련해 “어느 지역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추천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 등 우세지역 공천’과 관련해 “어느 지역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2024-0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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