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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 광주 붕괴 사고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에 “항소 불가피…현장 안전 최우선”
    HDC현산, 광주 붕괴 사고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에 “항소 불가피…현장 안전 최우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현재 작업 중인 현장은 모두 정상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HDC현
    2025-04-21 15:05
  • ‘광주 학동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광주 학동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法 “청구 기각…소송 비용 원고 부담”서울시,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法, 2022년 4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오후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
    2025-04-21 14:40
  •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2025-04-20 09:00
  •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되면서 수험생과 정부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학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
    2025-04-17 12:05
  • 청탁자에게 승진 관련 정보 준 소방청 간부…法 “징계 처분 타당”
    청탁자에게 승진 관련 정보 준 소방청 간부…法 “징계 처분 타당”
    원고 “승진 적임자 보고는 정당한 직무 집행”法 “청탁한 사람, 승진자로 보고…공정성 해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청 간부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2025-04-13 09:00
  • 법원, 尹 ‘내란 혐의’ 재판 출석 시 지하출입 허용…일반차량은 통제
    법원, 尹 ‘내란 혐의’ 재판 출석 시 지하출입 허용…일반차량은 통제
    법원이 이달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기일을 대비해 법원 경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법원은 재판 당일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
    2025-04-11 14:27
  • 尹 파면 속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새 정부 '수술론' 제기
    尹 파면 속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새 정부 '수술론' 제기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돌입…法,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이진숙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침묵'수술론' 꾸준히 제기된 방통위, 새 정부 아래 부처 개편 전망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막 오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 이후 방통위 부처 전반의 '수술론'이 제
    2025-04-08 14:38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
    2025-04-07 16:28
  • [속보] 法,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속보] 法,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2025-04-07 16:07
  •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2인체제 방통위,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안 의결김유열 “불법적으로 경영권 박탈…이미지 바로잡아야”방통위 측 “김유열 임기 이미 종료…승소 실익 없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사 이래 EBS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025-04-03 12:56
  •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케이블카 운영사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31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
    2025-03-31 10:39
  •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4월 말 첫 기일 유력과태료 제재 결정 안 나와…업계, “예의주시 중”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행정 제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
    2025-03-27 16:10
  • 법원, 전농 트랙터 시위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법원, 전농 트랙터 시위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법원이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2025-03-24 20:14
  •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해 사망한 배달기사…法 “업무상 재해”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해 사망한 배달기사…法 “업무상 재해”
    피고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업무상 재해 아냐”法 “근로자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 안 된다”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기사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
    2025-03-23 09:00
  •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25-03-21 14:36
  •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법”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법”
    원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는 통보”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수습 기간 만료 시 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2025-03-16 09:00
  •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지난달 제재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심문기일,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진행28일 일부 영업정지 효력 재개…늦어도 27일 결정 전망두나무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향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자정부터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
    2025-03-13 15:48
  •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원고 “소명할 기회 부여되지 않았다”法 “명의 도용해 상당 액수 횡령…징계 사유 인정” 장애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불법 수령하고 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직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불법 수령하고
    2025-03-09 09:00
  • 법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까지 정지”
    법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까지 정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유예됐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에 이같이 결정했다. FIU는 두나무의 위반 혐의를 적발, 6월 6일까지 영업 일부정지 등을 통보했다.
    2025-03-06 21:40
  •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피고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法 “정보 공개로 업무 지장 받을 개연성 존재하기 어렵다” 관세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관세사가 징계 위원회 명단 정보를 신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세사
    2025-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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