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다른 학교 발령으로 컴퓨터 부품 못 돌려놔”法 “절도 행위 이후 2년 지나도록 안 돌려놔⋯믿기 어렵다”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행위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 A 씨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감소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2만2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3월 10일 기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학생 수는 81만2207명으로 지난해(83만5070명)보다 2만286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대법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효력 인정서울시교육청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초래 우려”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가 개별 학교 단위로 공개될 수 있게 됐다.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해 온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에 대해 최종 효력을 인정하면서다.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
스승의 날을 맞아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초교 은사를 만나 교권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등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북 익산의 모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시절 은사를 만났다. 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제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제21대 대선 교육 공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소송 지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인으로 구성된 전문 변호인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변호인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북 익산의 모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시절 은사를 만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정 교육감이 전날 모교인 전북 익산 황등초를 방문해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채응묵(94세), 고석조(97세), 박공열(97세) 스승을 만났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어려운 시절에도 제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스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권한대행, 모든 부처 공직자에 당부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날 교육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추가 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만나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맞춤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 △늘봄전담체제의 안정적 구축 △A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박물관협의회 및 산하 11개 박물관과 함께 영유아 맞춤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을 시작한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박물관협의회 및 산하 11개 박물관과 유보통합 정책 특색사업 중 하나인 지역 연계 박물관 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날 오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교조 서울지부가 출범한지 4년 만에 최초로 성사됐다.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서울교육청은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평등한 환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시처럼 박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오늘은 그날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기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4년 4월 16일에 희생된 3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2022년 2.3%에서 2023년 2.8%로 증가한 뒤 2024년에는 544여억 원(3.57%)을 기록해 법정 기준(0.8%)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연속 전국 모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를 ‘초등 수업 성장 학기’로 정하고 서울 전체 초등교원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및 저경력 교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고 탐구 질문과 함께하는 수업 설계 등 수업 및 평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피해를 입은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공동체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정 교육감은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아픈 마음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
서울시교육청이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과 맞춤형 지원 확대에 나선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지정 영재교육 선도교육청 2년차를 맞아 '고도영재'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운영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고도영재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을 지닌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의미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0일부터 7월 9일까지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은 특수학교·고3 장애 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애로 인해 경험이 제한적인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체험 활동은 대학 진학의 꿈과 실현 의지를 촉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