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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리 끝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2024-05-25 08:00
"사우나·게스트하우스는 있어야"…아파트 커뮤니티 차별화 가속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부동산 트렌드 2024'를 보면 선호 주거 공간 유형 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관리비가 다소 비싸도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 서비스가 많은 집'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2023년 조사보다 3%p 상승한 수치다. 향후 이사 단지 내 설치 희망 시설(33개 항목 중 5개까지 선택)에 대해서는 '피트니스·헬스장'이 68%로 가장 많은 선택을...

2024-05-25 07:00
부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119%…서울 빼고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간 가계소비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던 축적된 저축이 소진되기 시작했다”며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개선으로 임금소득의 안정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수준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도 소비 개선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2024-05-25 07:00
[분양 캘린더] 5월 마지막 주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등 3315가구 분양

◇청약 단지(5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3315가구(일반분양 1709가구)가 분양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 대구시 북구 학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4곳) 총 4개 단지에서 청약...

2024-05-25 07:00
송대관,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고난은 세월이 약"…옹호했다가 뭇매

송대관은 과거 아내의 부동산 투자 실패로 2013년 사기 사건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당시 100억 원대 집을 정리했다. 송대관은 “사인 한번 잘못한 것이 책임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나 몰래 투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절반은 승낙한 것”이라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훌훌 털고 일어났다. 좌절만 해서는 누가...

2024-05-24 18:15
'GTX 개발' 교통호재에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상승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4만1938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22.28%(7641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도 21.77%(7497건) 증가했다. 올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2만6779건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대비 23.24%(5049건)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은 8603건으로 19.65%(1413건)...

2024-05-24 14:09
GTX-A에 재건축까지…고양시 부동산 활기

업계 관계자는 "고양시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 확대는 개발 호재 영향으로 보인다"며 "고양시는 수도권 시장을 이끄는 키워드인 GTX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이어지면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고양시 일대 킨텍스~대곡~창릉에 이어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GTX-A 노선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24-05-24 10:19
[분양특집] 한화 건설부문, 계약금 부담 낮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도입하고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입주할 때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나머지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해 추가 자금 부담이 없도록 했다. 특히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도입해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견본주택은 학익시장 인근에 있다. 입주는 2026년 4월(예정)이다.

2024-05-24 05:00
“다 같은 1기 신도시가 아냐”…아파트 거래량은 ‘분당·평촌’ 몰렸다

이렇듯 분당과 평촌 등에 손바뀜이 집중되는 것은 이 지역들이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고, 사업성 등이 더 낫다는 시장 분석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1기 신도시 지역의 거래량 차이는 결국 집값 상승 기대감의 편차 때문”이라며 “현재 집값도 분당과 평촌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수준에 형성돼 있고...

2024-05-23 17:14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2024-05-23 16:00
불안할수록 '브랜드 아파트'…이달 8300가구 더 나온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안정성과 상품성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지난해와 올해 5월 중순까지 전국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10대 건설사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다고 밝혔다.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2024-05-23 15:15
전국 아파트값, 27주 만에 상승 전환…서울 매매·전세 동반 강세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관망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3%) 대비 0.04%p 오른 0.07%로 나타났다. 지방 역시 전주 대비 0.04%p 올라 이번 주 0.02%로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2024-05-23 14:00
서울 전세시장 불안 지속…일 년 전 대비 거래량 '반 토막'ㆍ전세 보증금 4% 이상 상승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4월 1만3892건 대비 44.4% 줄어든 772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평균 보증금은 지난해 4월 5억589만 원에서 올해 5억2655만 원으로 4.1%(2066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량은 일 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전셋값은 오른 것이다. 자치구별로...

2024-05-23 09:13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직무 관련 부동산 PF 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검찰, 압수수색 약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매매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2024-05-22 16:30
주금공, 창립 20주년 기념 주택금융콘퍼런스 개최

발제 후에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용만 비상임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신승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진만 드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정의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김병국 HF 연구기획팀장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콘퍼런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

2024-05-22 14:21
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기관별 맞춤 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돕고자 진행됐다. 참여 기관은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부문과 신한베트남은행, 현지 법무·회계·부동산 컨설팅 법인 등 민간부문으로...

2024-05-22 14:00
6월 2만5000가구 입주…전년 동기대비 39% 감소

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해 동기(4만2306가구)보다 39%(1만6366가구) 감소한 2만5940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1만5029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지난해 6월 수도권 입주 물량(2만4948가구)에 비해 1만 가구 가량 감소한 것이다. 경기 지역은 10개 단지 총 1만335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이 중 83...

2024-05-22 10:33
전국 아파트 중위 전셋값 9개월 연속 올랐다…3.3㎡당 1385만 원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지방 대부분 지역은 60%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시행 4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억눌렸던 전세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라며 "특히 고전세가율이 계속되는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자의 분양시장 선회가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2024-05-22 10:10
수도권 소형빌라, 월세가 전세 뛰어넘었다…역대 최고 수준

2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경기·인천의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5만89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2만3381건, 월세 거래량은 2만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2024-05-22 10:01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 역세권 착공 코앞…매수의 시간"

다른 서울·수도권 복합개발 사업들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착공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레버리지 효과를 바탕으로 단기 매각차익에 집중하는 현재 한국 부동산 개발 모델이 경기하락 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불과 15년 동안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저성장·고령화가 빠르게 고착화되어가는 만큼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2024-05-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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