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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결정…15일 유력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전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기는 15일이 유력하고, 늦어도 16일까지는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

2016-11-13 16:13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내일 오전 10시 검찰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수석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했지만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2016-11-05 10:25
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수사 현실화… 조사 내용과 방식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서면을 보내 답변을 받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2016-11-04 08:51
최순실-안종범 직접 연락 없었다… 초유의 대통령 수사 이뤄질까

최순실(60) 씨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이 나란히 구속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서로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두 사람의 중간통로 역할을 한 게 박근혜 대통령으로 밝혀지면

2016-11-03 17:46
김현웅 법무장관, "필요하면 대통령 수사 자처 건의할 수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을 "대통령 지시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는 방안을)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

2016-11-03 11:57
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긴급 체포 … "혐의 부인, 증거 인멸 우려"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지시를 받고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이 긴급 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11시 4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다만 안 전 대표가

2016-11-03 00:19
'정강 횡령 혐의' 우병우 부인, 또 검찰 불출석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29일 오전 10시 우 수석의 부인 이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씨는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도

2016-10-29 13:47
‘요즘 대세’ 원유·부동산 상품 들여다보니…리스크 관리는 ‘찜찜’

원유·부동산 등 특별자산 펀드가 저금리·저성장 시대 대체투자 상품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리스크 관리는 턱없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한 기준 없이 투자 관련 자문기관을 선정하거나 펀드 운용역 홀로 기초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등 수익 지표를 주관적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10-27 18:07
공정위 서면조사 甲이 방해 땐 5000만원 과태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20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면실태조사란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2016-10-20 16:08
금감원, 은행권 주택대출 증가에 제동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 점검에 나섰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하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심상치 않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양현근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황과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하반기 신규 가계 주

2016-08-21 18:59
가습기살균제특위, 12일 옥시 현장 재조사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요 가해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12일 재실시한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 달 여의도 옥시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옥시가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재조사 방침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옥시 측은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며 소극적으로

2016-08-04 16:18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한달간 대대적 점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의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다음달 14일까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약 400개 금융회사로 은행 58곳, 저축은행 79곳, 보험사 56곳, 증권사 45곳 및 카드사 8곳 등이다. 서면조사를 우선

2016-06-15 12:00
삼성물산 지분 매입 ‘엘리엇’, 5% 공시룰 위반 정황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 전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면서 5%룰 지분공시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최근 엘리엇을 상대로 한 서면 조사 절차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엘리엇은 지난 6월4일 오전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공시했다

2015-12-06 18:40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답변서 검찰에 제출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70) 의원이 서면조사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달 11일 문 의원 측에 발송한 서면조사서에 대한 답변서를 23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문 의원은 답변서 외에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대한 자료를 함

2015-09-30 11:50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사법처리 제외할 듯

처남을 취업 청탁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70) 의원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달 11일 문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받은 뒤 문 의원을 직접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

2015-09-14 09:42
'성완종 리스트' 수사 80일만에 마무리… 공정성 논란 이어질 듯

80여일간 진행된 '성완종 리스트' 금품 로비 의혹 사건 수사가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는 수준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시작 전부터 난항이

2015-07-02 16:24
이인제·김한길 의원 2차 소환 불응… 강제구인은 어려울 듯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소환에 불응했다.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는 2차례 출석 요구에도 두 의원이 응하지 않자 다시 출석해

2015-06-29 08:49
이종걸 “박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정쟁의 장으로 내몰지 말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를 정쟁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하고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

2015-06-25 09:43
[오늘의 인물] '하베스트 의혹' 최경환 부총리, 검찰 서면조사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60) 부총리를 서면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에 대해 검찰이 직접 부르지 않고 서면조사를 벌인 것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달 초 최 부총리를 서면조사했다

2015-06-23 16:34
하베스트 부실인수 책임 최경환 겨냥한 칼날

1조원대 국고 손실로 이어진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현 경제부총리)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석유공사가 2009년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할 때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고, 석유공사의 인수 발표 직전 강영원 전 석유

2015-06-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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