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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 점주 협의체서 물품 공동구매…가맹비 대신 로열티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등 각종 편법과 갑질 경영, 오너의 횡포 등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은 40여년 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정부도 프랜차이즈 규제에 칼을 빼들면서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데는 산업의 유통 구조에

2017-08-07 10:29
소진공, 2017년 내부 종합감사 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부터 상반기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실, 교육지원실, 대구경북지역본부,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4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전예고 감사에 해당하는 이번 감사는 기존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과거지향적 감사방식이 아닌 현재진행형 감사로 올 연말까지 진행

2017-07-04 10:00
"사법개혁 저지 의혹 일부 인정…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학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의 부당 지시 의혹과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

2017-04-18 18:00
1300조 가계부채 관리될까

‘가계부채 뇌관’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외 정세 불안이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우선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KEB하나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4.73%, 우리은행 4.58%, KB국민은행은 4.48%까지 올랐다. 부채가 많은 가계부터 타격을 받을 것

2016-11-21 09:27
교육부, 18일 '정유라 특혜' 의혹 이대 감사결과 발표

교육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대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이대가 부실하게 학사 관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감사요원 15명을 투입해 16일간 특별감사를 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2016-11-16 19:17
'대통령 버티기'에 한 발 물러선 검찰, 18일 조사 제시…'참고인 중지'도 검토

당초 박근혜 대통령 조사 시기를 16일로 못박았던 검찰이 변호인의 '버티기'에 밀려 "18일까지는 조사를 해야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말로 예정된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기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청와대 측에 18일까지는 조사

2016-11-16 18:34
[속보] 朴대통령 변호인 "서면조사 바람직… 대면조사한다면 최소화해야"

2016-11-15 16:0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4일

◆ '대통령 개별 면담' 의혹 대기업 총수들, 검찰 조사 뒤 귀가 '최순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늘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이 이뤄진 경위와 당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 대한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2016-11-14 08:36
검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결정…15일 유력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전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기는 15일이 유력하고, 늦어도 16일까지는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

2016-11-13 16:13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내일 오전 10시 검찰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수석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했지만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2016-11-05 10:25
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수사 현실화… 조사 내용과 방식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서면을 보내 답변을 받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2016-11-04 08:51
최순실-안종범 직접 연락 없었다… 초유의 대통령 수사 이뤄질까

최순실(60) 씨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이 나란히 구속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서로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두 사람의 중간통로 역할을 한 게 박근혜 대통령으로 밝혀지면

2016-11-03 17:46
김현웅 법무장관, "필요하면 대통령 수사 자처 건의할 수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을 "대통령 지시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는 방안을)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

2016-11-03 11:57
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긴급 체포 … "혐의 부인, 증거 인멸 우려"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지시를 받고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이 긴급 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11시 4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다만 안 전 대표가

2016-11-03 00:19
'정강 횡령 혐의' 우병우 부인, 또 검찰 불출석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29일 오전 10시 우 수석의 부인 이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씨는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도

2016-10-29 13:47
‘요즘 대세’ 원유·부동산 상품 들여다보니…리스크 관리는 ‘찜찜’

원유·부동산 등 특별자산 펀드가 저금리·저성장 시대 대체투자 상품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리스크 관리는 턱없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한 기준 없이 투자 관련 자문기관을 선정하거나 펀드 운용역 홀로 기초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등 수익 지표를 주관적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10-27 18:07
공정위 서면조사 甲이 방해 땐 5000만원 과태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20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면실태조사란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2016-10-20 16:08
금감원, 은행권 주택대출 증가에 제동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 점검에 나섰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하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심상치 않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양현근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황과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하반기 신규 가계 주

2016-08-21 18:59
가습기살균제특위, 12일 옥시 현장 재조사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요 가해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12일 재실시한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 달 여의도 옥시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옥시가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재조사 방침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옥시 측은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며 소극적으로

2016-08-04 16:18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한달간 대대적 점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의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다음달 14일까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약 400개 금융회사로 은행 58곳, 저축은행 79곳, 보험사 56곳, 증권사 45곳 및 카드사 8곳 등이다. 서면조사를 우선

2016-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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