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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2024-04-26 16:32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불똥이 애먼 곳으로 튀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데뷔해 한창 활동 중인 아일릿과 다음 달 컴백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는 뉴진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하이브 vs 어도어, 법적 쟁점은?…'경영권 탈취...
    2024-04-25 17:11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의 주된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실질적인 부부재산의 청산∙분배를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2024-04-20 10:00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2024-04-13 08:00
  •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 생태 체험장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동물의 습성을 파악해 그 습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최근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위의 타돌이나 세로의 사례처럼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홀로...
    2024-03-29 16:51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생활 속 주요 부담금 중 하나인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해 경제현장과 가정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전력기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는...
    2024-03-26 15:52
  •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당시 그는 원샷법 발의와 관련해 “기본계획과 재원 방식에 대한 기본 사항,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약속 갖고는 흐지부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양시민 박대석 씨는 “한 위원장의 고양시 서울 편입 얘기를 들으니 감개무량하다. 다시 한번 서울 편입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고양시는 역사적으로도...
    2024-03-11 16:11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혹은 재산관리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30세 정도 될 때까지 A 씨의 재산을 믿을 만한 수탁자에게 맡겨 두고, 그 이전에는 매달 일정한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만을 주다가, 아이가 성년이 되거나 30세가 된 이후에 재산을 전부 이전해 주는 식으로 신탁을 해둘 수도 있다. 신탁을 하는 방법도 A 씨가 유언으로 신탁을 하는 방법, A 씨가 살아...
    2024-03-09 10:00
  •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특히 금융 사기와 성 착취를 당한 두 고딩엄마의 충격적인 사연을 통해 이를 막기 위한 방법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 법률 상담 등을 알아봤다. 먼저 ‘19세 고딩엄마’ 안소정(가명)이 얼굴을 가린 채 등장, 재연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밝혔다. 안소정은 어린 시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뒤 알콜 중독자가 된 엄마를 대신해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해...
    2024-02-22 09:43
  •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반성문에는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영상 속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절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2024-02-22 08:37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징벌적 위자료 제도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포함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혼 이후의 생활까지 깊이 고려한다든지 노후에 받는 연금에 있어서도 배려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배려를 해준다면 유책주의를 유지할 필요성도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024-02-10 10:00
  •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이런 통장협박 등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2024-02-01 17:58
  •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생토론회 때 나온 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2024-01-24 15:01
  •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도의회와 힘을 합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문화를 국민 일상에...
    2024-01-23 14:06
  •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상훈씨의 생활이 달라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기초수급자인 상훈 씨가 끼니를 때우지 못해 살이 18kg이 빠질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처음에는 엄마의 병원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씨에게 빚을 갚느라 막노동까지 하고 있었다. 당시 상훈씨는 청력이 좋지 않고 통풍으로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인력사무소를 찾았다. 이는 정씨도 마찬가지였다....
    2024-01-21 00:33
  •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배우자가 외도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도 이혼이지만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어떤 식으로든 응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2024-01-13 10:00
  •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출발…21일 출범식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출발…21일 출범식
    출범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개정을 대표 발의한 노웅래 국회의원, 공동 발의한 유상범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달할 예정이며, 환경보전원 임직원은 ‘사람과 자연의 미래, 새로운 내일’을 다짐한다. 신 원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국가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기관의 이름에...
    2023-12-21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도 하기는 어렵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는 형식적인 법률관계 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2023-12-09 10: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2023-12-08 17:1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이 법 시행으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과 화장품 성분 공개 애플리케이션 ‘화해’ 등 생활 속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 약 2800개가 개발됐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환장하다 ‘환장(換腸)’은 ‘환심장(換心腸)’의 준말. 마음과 내장이 뒤집힐 정도로 ‘미치겠다’라는 뜻이다. ☆ 유머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사업에 실패한 남자가 옆 빌딩의 고급승용차를...
    2023-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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