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법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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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속] 가업승계와 유류분 충돌…개정 민법, 해법 될까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창업자가 자녀 중 한 명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 자녀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경영에 참여했고, 다른 자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생활해 왔다. 창업자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후계자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증여했다. 그런데 창업자가 사망한 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2026-10-17 07:00
일상생활 속 '법률고민'...곡성군 무료 해결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치 않게 민사소송과 가사분쟁, 복잡한 행정문제 등 각종 법적분쟁 전반에 대해 곡성군 무료 해결해 드립니다." 조상래 전남광주특별시 곡성군수는 21일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겸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창구에는 연희로법률사무소 소속 임

2026-10-15 08:18
[생활 속 법률 - 이혼] 753억 비상장주식, 이혼하면 어떻게 나눌까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개 ‘얼마를 나눌 것인가’에 있다. 어느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 것인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그런데 나눠야 할 재산의 대부분이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얼마를’ 나눌 것인지 못지않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최근 대법

2026-09-19 07:00
[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나중에 잘 모시겠다”는 자녀 말을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줬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면 재산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자

2026-08-15 07:00
'찾아가는 마을변호사'...곡성군 무료 운영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한다. 올해 사회조사에서는 인구와 소득 등 주요 생활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은 21일 옥과면과 28일 고달면에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2026-08-04 08:20
[생활 속 법률 - 상속] 부동산 팔면 유언도 사라질까

“내 집은 장남에게 더 많이 물려준다.” 한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여러 자녀 중 특정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돌본 사정을 고려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부동산을 상속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버지는 생전에 그 부동산을 조합에 매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상속이 개시되자 예상치 못한

2026-07-18 07:00
현대차 정몽구 재단, 보건복지부·서울대와 손잡고 ‘혁신리더 아카데미’ 출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AI 시대 사회복지 혁신을 이끌 차세대 인재 양성에 나섰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는 재단이 올해 처음 선보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연구자와 현장 실무자

2026-07-06 08:37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후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던 한 여성이 있었다. 오랜 인내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 당시 그녀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재산 분배가 아니라, 폭력적 관계로부터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시간

2026-04-18 07:00
한화손보, 여성보험 ‘법률 보장’ 차별화…배타적사용권 확보

가정폭력 법률비용 담보·변호사 상담 서비스 신규 탑재업계 최초 가사소송 법률비용 최대 3000만원 실손 보장 한화손해보험은 법률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여성보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와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다. 해당 담보와 서비스

2026-03-29 13: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생활 속 법률-이혼] 재산분할 피하기 위해 아파트 처분해도 될까

A 씨는 2021년 6월 아내와 별거하게 됐고, 아내는 A 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7월 말 부부 재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8월 초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 이후 A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돈 중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대금을

2025-12-20 08:00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요

2025-10-18 10: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

2025-10-06 08: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아이를 낳는 데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까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전남편과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임신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씨 전 남편은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지만, 아빠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했다. 생명윤리법 제24조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2025-08-23 10:00
[생활 속 법률 - 상속] 고인의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할까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들은 카카오와 네이버에 희생자의 지인 연락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접근권 등을 요청했다. 휴대폰 파손 등 이유로 고인의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정보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고인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결국 유가족들은 제한

2025-06-28 10: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뜨거운 감자’ 배우자 상속세, 어떻게 바꿔야 할까

최근 배우자 상속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거나, 공제의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자체를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상속분을 갖는데, 배우자의 경우 5할을 가산한다. 가령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와 자녀

2025-04-19 10:00
[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2025-03-15 08:00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 핀 배우자,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 영화감독과 22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여배우, 재벌 그룹 회장과 15살 연하의 사실혼 여성 등이 이러한 관계다. 중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하지만

2025-0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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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2022-12-21 08:51
기여분 제도, 불공평한 상속의 해답 될까?

56세 강 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병상 생활을 10년 가까이 지속했다. 강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했다. 반면 8살 터울의 남동생은 직장 구조조정이나 수험생인 딸 핑계를 대며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 동생은 그제야 “나도 자식이니 똑같이 나눠

2022-10-17 08:20
골치아픈 층간소음, 슬기로운 해결 방안 없을까?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2022-09-26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