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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출생률 중심 인구정책 대전환…시스템 근본 재설계해야” [종합]

“인구 문제는 기회 부족·격차가 불러온 총체적 사회 문제”저출산고령사회委 확대 개편…인구전략委 첫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며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출산 장려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돌봄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확대하

2026-10-14 15:50
李대통령 “출생률 중심 인구정책 대전환…시스템 근본 재설계해야”

“인구 문제는 기회 부족·격차가 불러온 총체적 사회 문제”저출산고령사회委 확대 개편…인구전략委 첫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출생아 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돌봄 등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종합

2026-10-14 15:34
이형일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양극화 완화에 정책수단 총동원"

경제6단체장 간담회·기업혁신민관협의체 회의 주재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경제6단체 간담회 및 기업혁신 지원 민

2026-10-07 11:00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장밋빛 ‘3·4·5 비전’에 취할 때 아니다

수출급증에 선진경제 기대 크지만특정산업 과도한 쏠림에 대비하고성장효과 확산위해 규제 완화해야 정부가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달러’라는 ‘3·4·5 비전’을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전면에 내걸었다. 정부는 1~4월 수출 순위가 세계 5위로 올라섰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0% 성장하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4만

2026-08-10 06:00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AI·반도체·지방성장 총력 [하반기 경제전략-종합]

'3·4·5 비전' 제시…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올해 성장률 3.0% 전망…주요 기관보다 높은 목표로 경제 대도약 추진 정부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AI와 반도체, 지방 성장축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를 골자로 한 '3·4·5 비전'을

2026-07-14 11:45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반도체 초호황에 가린 고용참사 직시해야

역대급 수출인데 제조업 고용 감소정부 재정 쏟아붓는 노령층만 늘어기업투자 유도할 환경 개선 시급해 이달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통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0

2026-06-17 06:00
끝 보이는 '고용 절벽'⋯몇 년 뒤면 '인력 절벽'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고용 절벽’이 끝을 보인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이 같은 회복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절벽’이 주된 배경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지표상 완만한 회

2026-02-14 06:00
건강보험 재정 5년 연속 흑자⋯올해는 '적자 전환' 예상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 올해는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 원으로 늘었다. 총수입은 102조8585억 원으로 전년보다

2026-01-28 12:00
한은의 경고 “공공일자리에 가려진 고용의 질 악화⋯‘민간고용 둔화’ 주시해야”

‘고용의 질’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최근 취업자 수가 반등했지만 한국은행이 공공일자리 효과를 걷어내고 추정한 민간고용 통계에서는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구조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분명해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비(非)정보기술(IT) 산업 경쟁력 약화, 기술 변화가 맞물리며 일자리가 더 이상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2026-01-07 17:31
민간고용 증가세, 3년 만에 절반 ‘뚝’⋯“생산연령인구 감소 속 고용 창출 둔화”

한은, 7일 BOK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발표"민간고용, 2024년 이후 부진⋯작년 하반기 소비회복 등 영향으로 완화"민간고용 둔화 속 공공일자리 비중 커져⋯노인일자리도 10년 새 3배 ↑ "거시경제ㆍ노동상황 여건 정확히 반영⋯민간고용 수치 적극 활용해야" 국내 민간고용 증가 추세가 3년 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

2026-01-07 12:01
빚 못갚아 허덕...인구감소 등 구조적 압박 커진다[한계선상 소상공인②]

극심한 내수 불황은 '100만 폐업 시대'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렸다. 후퇴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버텼지만 경영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1월(2조437억 원) 2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은행 대

2026-01-02 05:03
"고령 인력 활용, '단순노무'서 '지식서비스'로 재편해야"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고령 인력 활용 정책을 기존의 단순 노무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고령 근로자들은 근무 여건 중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 고령자가 다수 종사하는 일자리는 신체적 부담이 큰 직종에 편중

2025-12-13 06:00
한은 "올해 0.9→1.0% 내년 1.6→1.8%… 성장률 상향, 반도체·내수 회복 영향"

소비자물가 2.1% 유지…고환율이 물가 상방압력美관세에도 수출 회복 흐름…건설 부진은 지속경상수지 1150억 달러 흑자 전망…AI가 경제 불확실성 확대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가 반도체 경기 개선과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025년

2025-11-27 13:37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할 대안이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수도권 인구 집중

2025-11-26 06:00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

2025-11-20 11:18
서울시 초고령화 '삼중고', 해결책은? …"'계속고용제·일자리패키지' 모델 필요"

서울이 전국 기준보다 10년 빠르게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겪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층 감소·노동력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급감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으며 해결책으로 계속 고용제도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패키지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 초고령화 대응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2025-10-25 07:00
한은 "2042년 시군구 양극화 심화…지역 노동시장 격차 확대"

한은, 시군구 단위 노동시장 분석 결과 발표"2042년까지 생산연령인구 40% 이상 줄어드는 시군구 86곳""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지방 거점도시 육성 필요" 앞으로 20년간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별 노동시장 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소규모 시군구는 더 쪼그라들고, 대규모 시군구는 오히려 늘어나며 노동인구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

2025-09-14 12:00
구윤철 "韓경제 절박한 상황…세계 1등 제품·서비스 개발 집중 지원" [이재명노믹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 완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재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

2025-08-22 14: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정착 방안 모색

단순 유치에서 지속 정착·지역 인재화로 정책 전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4일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스터디, 워크 앤드 리브 인 서울(Study, Work and Live in Seoul)

2025-08-14 16:29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징적인 점은 용어 변경이다. 정책 내용은 ‘혼인 페널티’로 불리던 신혼부부 청약·대출 불이익을 해소한 것을 제외하고 과거 정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배포하는 대부분 자료에서 저출산 용어가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단어 하나 바꾼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문제다. 그것도 큰 문제다.

2025-07-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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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대통령 “사회경제 시스템, 인구 변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14일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열러 출생률·인구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인구정책 전환 강조 국가 돌봄 책임 강화·노동환경 개선 등 종합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률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에 더해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행복한 삶을

2026-10-14 14:35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2026-07-07 17:27
[숫자로 본 고령화] ②노년부양비, 2046년에 ‘청년 1명당 노인 1명’ 부담 현실화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의미 2050년에 17개 시·도 중 4곳 ‘청년 1명당 노인 1명’ 부담 2050년 기준 세종시 제외 서울 노인부양비 가장 낮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표는 각 지역의 초고령사회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2026-04-1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