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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1990년대 전반 분별력을 상실한 기업과 정부는 투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국제수지는 큰 적자를 보였다. 변동환율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개입으로 고정환율제도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환율의 변동을 억제하였다. 고평가된 환율을 고정시키면 달러로 표시한 소득은 증가하겠지만 투기적 공격이 일어나고 외환이 유출된다. 더군다나...

2024-03-25 05:00
“외국인 들어올 때 노 젓자”…백화점 4사, 특화 마케팅 치열

24일 유통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외국인 방문객이 늘면서 백화점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9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엔데믹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회복으로 전년 동기(46만4442명)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주요 백화점의 매출도 호조세다....

2024-03-25 05:00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선 "선거보다 민생이 더...

2024-03-24 14:32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도 그 결과물이 효력을 갖긴 어렵다. 특히 자신들이 의·정 대화의 ‘유일한’ 주체임을 주장하며 다른 단체의 협상권을 부정해온 의협은 정부에 적대적인 강성 지도부 재집권을 앞두고 있다. 22일 진행된 의협 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각각 1위,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의협은 25~26일 투표를 진행해...

2024-03-24 14:09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해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문위는 최대 15일 동안 새 요금제 이용약관을 심사할 수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신속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예고한 3만 원대 5G 요금제 도입 시한이 올해 1분기라는...

2024-03-24 13:56
고조되는 수도권 '위기론'…우세 지역도 '팽팽'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작을의 경우, 18~20대 총선에서는 정몽준·나경원 등 보수 계열 후보가 당선됐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당선된 곳인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격전지 중 한곳으로 꼽히는...

2024-03-23 07:00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당시 정부는 새 이리 건설 계획을 세워 이리를 완전히 다른 동네로 만들었다. 사고를 함께 겪었던 하춘화는 이재민 돕기 공연을 해 수익금을 모두 이리시에 기부했다. 그렇게 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리 시민들은 1981년 경산서 발생한 대형 열차 사고에 발벗고 나섰다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경산 시민들의 회복을 위해 애썼다. 이리시는 이후 익산시가 되었고...

2024-03-22 17:09
“독도는 일본 영토”…日교과서에 교육부 “역사왜곡 즉각 시정해야”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내용과 왜곡된 역사가 포함된 일본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킬 때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어 “특히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2024-03-22 16:11
빅데이터가 알려준 격전지 판세…종로 곽상언·용산 강태웅↑[e론조사 딥러닝]

21대 총선에서 서울 49개 선거구 중 가장 적은 표차인 '890표'로 승부가 결정된 새로운 '정치 1번지' 용산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강태웅 지역위원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다.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최근 1달간 강 후보의 평균 검색량은 23.2, 권 후보는 17.5였고...

2024-03-22 15:34
'9:0' 野로만 흐르던 물줄기…與로 돌아설까[총선리딩방-⓸금강벨트(대전·세종)]

대전이 대선 득표 3.11%p를 더 안겨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대전·세종시장도 국민의힘에 넘어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박영순(대덕) 후보가 각각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기면서 약간의 지형 변화도 생겼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만 향하던 물줄기를 4년 만에 돌려놓을지, 민주당이 빼앗긴 2석을 포함한 전역을 다시...

2024-03-21 15:50
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판이 커질수록 정부와 여당을 이탈하는 표심이 부담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 대사는 이달 7일 4시간가량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대사는 수사 외압 의혹 이후에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대로 조사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출국이 임박해 불가피하게 부르게 됐다”고...

2024-03-21 15:20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둔화한 것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PA는 새 규제가 도입되면 205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억 톤(t)가량 줄이고, 사회 전체에 공기 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연간 1000억 달러(약133조 원)에 가까운 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EPA의 수정안은 재선에 나선 바이든의 정치적 압박을...

2024-03-21 14:13
사과 등 13종 과채 가격 14.4%↓…납품단가 지원 효과

사과, 오이 등 13종 과채류 가격이 최근 3주 새 평균 1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지원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가격 하락 효과를 낸 것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충남 천안 소재 오이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을 방문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작황부진, 올 겨울 일조량 감소 등 기상여건 악화에...

2024-03-21 11:30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개항 이후 첫 항만 대이동 순항

촘촘히 맞물린 일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사는 지난해부터 정부 및 운영사와 유기적 협업을 위한 전담조직(북항운영준비단(TF))을 구성하고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북항 터미널 이전 현황 수시 관리, 현안사항 청취,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컨테이너 물류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북항 컨테이너부두 기능 재배치의 첫 번째 일정인...

2024-03-21 06:00
홍콩 의회 새 '국가보안법' 입법…중국ㆍ대만 반응 엇갈려

인민일보는 20일 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국무원(정부)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를 비롯해 국가안전부와 외교부 등의 홍콩주재 기관들의 환영 입장을 전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 사업 발전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가가 안전해야 홍콩이 안전할 수 있고, 국가가 안전해야 집안도...

2024-03-20 15:56
비전펀드 재미 못 본 사우디, AI 직접 투자 나선다…400억 달러 기금 조성

논의하반기 새 투자 착수 전망오일머니 앞세워 단숨에 ‘큰손’ 떠오를 듯자체적인 AI 회사 설립도 고려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비전펀드에 거액을 투자했으나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뒤 인공지능(AI) 분야에 직접 대규모로 베팅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2024-03-20 14:05
'3선 도전' 진성준 vs '험지 온 前장관' 박민식…강서을 민심 어디로[배틀필드410]

없는데, 새 사람이 바꿔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마곡동에서 만난 한 이모(80대·남성)씨는 "진 후보에게는 무슨 일으든 맡겨놓으면 해낸다는 믿음이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뛰어나다"고 말했다. 방신시장에서 만둣집을 운영하는 임모(40대·남)씨도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2024-03-19 18:24
빚투 꿈틀대나…신용융자 잔고 두 달 새 1.6조 '쑥'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증시 제고 효과에 코스피지수가 약 2년 만에 2700대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들썩이자, '빚투'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5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9조1554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1% 증가했다.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1조5970억 원이 늘어난...

2024-03-19 15:56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3월 새 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와 함께 노인 복지, 청년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농산물, 식료품 가격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정부는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2024-03-19 13:34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운을 뗐고 관련 당국도 세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주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기형적 주총 구조를 내버려 둔 채로 밸류업만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함께 챙기는...

2024-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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