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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실거주’ 압박…전기차 빠진 생산공제[2026 세제개편]

2028년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로 ‘퇴로’ 마련 中 저가 전기차 공세 대응 전기차 세제 지원 주장 무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고강도 세 부담 강화를 공식화했다. 투기 억제,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마다 사정이 다른 비거주,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결국 전월세난

2026-08-03 18:00
올해 성장률 1.8%…상반기 '내수 올인'[2025 경제정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성장률 0.4%↓…계엄·탄핵·트럼프 리스크 반영내수에 공공재원 18조…민생사업 1분기 40% 집행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종전(2.2%)보다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더딘 내수 회복세에 계엄·탄핵 사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서다. 정부는 18조 원 규모

2025-01-02 10:40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24-12-31 10:00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불발…자녀공제 '1인당 5억 원'도 무산

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2024-12-10 20:20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내년부터 혼인·출산 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결혼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

2023-12-21 16:26
“삼성SDI, 신규 고객사와 새로운 모멘텀 기대”

하이투자증권이 삼성SDI에 대해 신규 고객사들과의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90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59만9000원이다. 29일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 캐파 증설에 가장 보수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삼성SDI는 올해

2023-08-29 08:34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기대감…목표가 70만 원”

신한투자증권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에서 생산새액공제(AMPC)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기존 62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58만3000원이다. 30일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북미 2차전지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IRA 정책의 세부

2023-03-30 08:03
[금융꿀팁] 保障性·연금저축 한 줄 추가… ‘13월의 월급’ 더 빵빵해져요

#입사 초년차인 강진수(29세·가명) 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 원을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진수 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

2017-12-13 11:23
기재부,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에 자녀세액공제 지원

기획재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에 대해 내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자녀새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기재부는 당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

2017-12-07 12:41
3당 세법 개정안 확정… 법인·소득세·자본이득 과세 쟁점

다음 달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즈음해 정치권이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 개정안 중 일부는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 정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까지 자체안을 모두 내놓으면서 대결 구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와 소득세, 자본이득 과세 강화 여부로 압축된다.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와

2016-09-30 10:49
[미리 보는 정기국회] ‘고소득자 증세’ 與野 팽팽한 대립...‘지하경제 양성화’ 부가세 대리납부

지방세를 제외한 대부분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세목이다. 기재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느 때처럼 증세·감세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기업 등 부자증세로 공정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는

2016-08-11 11:14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또 다시 감세와 증세 논쟁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자 야당은 부자 증세를 담은 자체안으로 맞불을 놨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안의 핵심에는 신성장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있다.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

2016-08-04 10:15
고액기부금 기준 3천만원 → 2천만원… 새액공제 5%p 인상

여야가 고액 기부금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25%에서 30%로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 소득 공제 제도가 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2015-11-27 18:43
‘권리금’ 가로채는 얌체 건물주 사라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등 3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2015-05-13 08:16
[금주의 법안]자녀새액공제-중·저소득층 세액공제 확대 등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 현재까지 한 주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86건, 정부입법 2건 등 총 88건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말정산 개정안으로 알려진 이번 입법안은 우선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출산한 가구 등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을 종전 연 20만

2015-04-17 08:30
[온라인 와글와글]부녀자공제 대상 축소… 다음엔 또 뭘 가져 가려나

○…정부가 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실히 살면 호구 된다”고 입을 모아 분노했다. 이들은 “1인 가구 증가세인데 남자 1인 가구는 소득에 문제 없고, 여자는 세금 더 걷는다고? 정부가 너무 사악하다. 왜 국민을 편 갈라 착취하나?”, “세금 더 걷고 싶으면 조세 형평 먼저”, “세액공제도 못 받아, 주택구입

2013-10-08 11:13
박대통령 “중산층 세부담 원점재검토” 주문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한 데 대해 원점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2013-08-12 13:43
박대통령 “중산층 지갑 얇게 하는 것, 원점 재검토 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2013-08-12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