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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서울시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주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

2025-01-13 11:15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전국 국유지가 약 580만 필지(2.5만㎢) 규모에 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2024-05-03 10:41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정부와 서울시가 545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한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으로 첫 교환 사례다. 이날 계

2024-01-25 11:00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 재산 교환대부료 부담 해소 및 노후 경찰서 정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25일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맺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2024-01-2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

2024-01-21 09:34
국유-개인재산 상계감면ㆍ교환 쉬워진다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가 20만 원 이하이면 사용허가기간 동안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제고된다. 또 국가와 개인이 서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계감면이나 교환 등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령안에서는 소액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2017-02-28 08:30
내년부터 드론 활용 국유재산 540만 필지 전수조사한다

정부가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국유재산(540만 필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올해 처음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무상양도 등에 대한 재정적 효과를 비용 추계한 특례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6년도 국유재

2015-09-01 17:42
정부-서울시, 세종문화회관 등 국ㆍ공유재산 맞교환 계약 체결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4일 국ㆍ공유재산간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의 일부 토지의 경우 정부 소유지만 서울시가 건물을 세워 사용하고 있다. 반대로 구로경찰서 부지의 경우 건물은 정부 소유지만,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서울시 소유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기형적인 상태로 유지돼 온 셈이다.

2015-08-04 10:30
국가·지자체, 600억원 상당 국·공유지 상호 교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간 600억원대 규모의 상호 점유 국·공유지를 맞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란 국가가 지자체 재산(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거나 지자체가 국가 재산(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와 251필지의 교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39개 지자체에서 국유재산 751

2014-04-18 15:55
노원구, 육사와 토지 맞교환으로 재정 숨통

서울 노원구가 25년간 토지활용을 못했던 구유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해 구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노원구는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국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원구는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 내에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소유해

2014-02-10 11:00
정부, 지자체와 800억 상당 국·공유 재산 상호교환 결정

기획재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얽힌 국·공유 재산 문제를 상호교환을 통해 실마리를 풀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불일치한 국·공유재산을 올해 안에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재부와 각 광역자치단체간 3년 노력의 첫 결실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재부와 대전광역시는 이날 오후 4시에 대전광역시청

2013-05-22 19:10
조달청,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

조달청은 오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 등에 대해 본·지방청 조사인력 46명을 투입해 국유재산 관리실태 확인·점검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간 불필요한 유휴재산 과다 보유, 민간인 무단점유, 부적정한 특례 운영 등 국유재산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국유재산 부실관리

2012-02-26 12:00
서울시-기재부, 상호점유재산 정리위해 공동협력

서울시는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의 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간 업무협력 협약은 국ㆍ공유 재산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 간 상호 점유로 인해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된 재산의 정립이 필요하다

2010-10-26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