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

조달청은 오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 등에 대해 본·지방청 조사인력 46명을 투입해 국유재산 관리실태 확인·점검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간 불필요한 유휴재산 과다 보유, 민간인 무단점유, 부적정한 특례 운영 등 국유재산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국유재산 부실관리 문제를 바로잡고,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2년도 국유재산관리 확인·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권리보전 후속조치 이행여부 △중앙관서 보유 주요시설 활용실태 등이다.

조달청은 이번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은 제한된 조사인력과 기간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지적도, 항공사진, GIS 등을 통하여 1차 도상조사 후 유휴 의심 토지 등에 대해서만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문제가 있는 국유재산 관리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제고는 물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