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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2024-02-01 16:28
"청약홈 개편·총선 피하자"…분양시장 '2월 역대 최다' 3만 가구 나온다

단지 앞에는 무심천이 자리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연구원은 "청약홈 개편, 총선 등 봄 성수기와 맞물린 대형 이벤트로 건설사의 분양일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속도 조절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대형건설사 브랜드 단지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 위주로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2-01 10:1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고 있다....

2024-01-30 16:03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정해 집주인이 분양받은 뒤 곧장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전국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가구는 약 4만4000가구(66개 단지)에 달하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많은 서울에 집중됐다....

2024-01-30 15:13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2024-01-30 10:24
청약 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특공 확대해야”

구체적으로 ‘2030세대ㆍ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ㆍ통장보유 기간ㆍ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

2024-01-30 08:50
3월 분양시장 ‘개점 휴업’, 총선 본격화까지…분양 일정 고심하는 건설사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10억 원가량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A 기준 17억4200만 원으로, 인근 신축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동일면적 실거래가(28억 원) 보다 10억 원 이상 저렴하다. 이처럼 열흘 동안 물량이 집중된 데는 설날 연휴와 4월 총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심사 모드로 돌입하면서 '총선...

2024-01-29 15:41
2월 전국 2만2000가구 분양…1월 대비 두 배 많다

서울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초구에 '메이플 자이' 162가구가 일반분양한다. 강동구에선 '그란츠 리버파크' 327가구가 일반분양을 시작하는 등 총 4개 단지에서 671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메이플 자이'의 전용면적 59㎡A 분양가는 17억4200만 원으로, 인근 신축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동일면적 실거래가(28억 원)와 비교하면 10억 원 이상 저렴하다....

2024-01-29 13:37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날(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안’ 처리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2024-01-28 15:30
“5호선 지나간대”…조정안 발표에 올해 검단신도시·김포 분양 단지 ‘들썩’

5호선 조정안 발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적정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점이 청약 성적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안이 연내 인천과 김포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의 성적에 훈풍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아쉬움으로 지적되 온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소 높은 분양가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24-01-26 07:00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또한, 방배동은 서초구에 속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례율, 용적률, 대지지분을 꼽았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물건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서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2024-01-25 10:06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2024-01-24 14:16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화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통과 시기는 미지수인 경우들이 많다”며 “정부의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4 05:00
[마감 후] 러시아 수출 제한의 풍선 효과

거꾸로 뒤에서는 가격 상한제에 묶인 러시아 원유를 값싸게 대규모로 들여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인도의 외교, 그들의 무역 전략이 부러웠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저 국제사회에서 “명분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수출 통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무역 상대국과 장벽만 세우는 꼴이니까요. 명분과 함께 실리를...

2024-01-24 05:00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구요?”...청약통장 무용론에 내 집 마련 '깜깜'

이런 흐름에는 지난해 1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 분양가 규제 해제로 분양가격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역전되면서 가격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505만 원으로, 전년(3442만 원) 대비 63만 원, 2년 전(2549만 원)과...

2024-01-23 16:40
주택난·의료서비스 악화에…캐나다, 2년간 유학생 수 제한

그는 상한제 도입 배경과 관련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좋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주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밀러 장관은 “일부 사립 대학은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유학생 수용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유학생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증가는 주택, 의료 및 기타 서비스...

2024-01-23 15:51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1-21 10:59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이 단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했으나,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올해 8월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하이엔드 '아크로 리버파크' 등 한강변 고급 단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2024-01-17 15:52
[찐코노미] "여기는 시세차익이 3억 원"…올해 로또 청약 단지는

지난해 주택경기 침체와 공사비 갈등으로 공급을 미뤘던 아파트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청약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거액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으려는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청약 단지, 찐코노미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4-01-16 17:59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2024-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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