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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 단속을 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2:00
  •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다만, 이 경우 선 권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선권리자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표의 변경 여부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의서는 기한이나 지역을 제한하는 조건부 동의서나 향후 모든 출원상표에 대하여 동의하는 포괄적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다. 선권리자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2024-05-23 05:00
  • 알ㆍ테ㆍ쉬 공세…中企업계 “무인증ㆍ무과세 피해, 매출 감소할 것”
    알ㆍ테ㆍ쉬 공세…中企업계 “무인증ㆍ무과세 피해, 매출 감소할 것”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를 가장 많이 꼽았고, △‘특허ㆍ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제조, 도소매 기업들은 알리의 가격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1000원짜리 초저가 상품과 경쟁하는 건...
    2024-03-26 14:56
  • “스타벅스 보이콧 해라” 르세라핌 윤진, 댓글 테러…무슨 일
    “스타벅스 보이콧 해라” 르세라핌 윤진, 댓글 테러…무슨 일
    이외에도 블랙핑크 지수, 세븐틴 호시, 에스파 윈터 등도 과거 스타벅스 음료를 이용한 사실이 언급되며 비판을 받았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은 지난해 10월 스타벅스 노조가 SNS에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담은 글을 게재했는데 이를 사측이 상표권 침해 혐의로 노조를 고소하면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됐다.
    2024-03-12 13:47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상표권 침해시 경고장부터 발송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특허청 행정조사는 권리자에게 꽤나 매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다수의 경험이 있다. 경고장을 받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지만...
    2024-02-29 05:00
  •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상표권자는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에 대한 합의(협의) 요청서”임을 명확히 밝히며, 합의(협의) 후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행위의 중지 및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을 ‘스마트 톡’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상표권자는 침해 중지를 먼저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침해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합의금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24-01-25 05:00
  •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최근 ‘그립톡’ 상표권 침해 이슈가 화제다. ‘그립톡’ 상표는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되는 홀더에 대하여 2018년 7월에 출원되어 2019년 5월에 등록되었다. 다수의 경쟁업체에 의해 ‘그립톡’ 명칭이 사용되자 상표권자인 아이버스터는 1000여 곳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상표권자인 아이버스터는 정당한 상표권의 행사라는 입장이고...
    2024-01-04 05:00
  •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H.O.T 측에서는 2018년 재결합 콘서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H.O.T’라는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고려해 H.O.T를 풀어쓴 이름인 ‘High-five of Teenager’로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김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법원은 올해 5월 H.O.T의 손을 들었고요. 오래도록 완전체 활동을 보여준 그룹 ‘신화’...
    2023-12-20 16:34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라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2023-11-28 12:00
  •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법원 “1500만 원 배상”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법원 “1500만 원 배상”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수선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A씨는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지갑을 제조해선 안 되고, 500만 원도 루이비통 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건네받아...
    2023-11-13 14:12
  •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상품 등록에 따라 제3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19년 8월에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 유형’으로 지정,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2023-11-07 15:00
  •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
    홈플러스는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법원(사건번호 2023허81)은 이번 판결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2023-09-27 09:42
  •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그러므로 설사 ‘디케의 눈’이 등록상표라고 해도 ‘디케의 눈물’을 제호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디케의 눈-눈물’, ‘디케의 눈-눈썹’, ‘디케의 눈-눈동자’처럼 등록상표권과 동일한 제호에 부제를 달리하여 시리즈물을 출판했다면 비로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디케의 눈’은 등록상표가 아니다. 문환구...
    2023-09-21 05:00
  •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이강택 전 대표에도 손해배상 청구‘뉴스공장’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미디어재단 TBS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 씨와 당시 경영 총괄자인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를 상대로 총 2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5일 TBS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BS는 이번 소송을...
    2023-09-05 17:37
  • ‘나는 솔로’ 16기 영숙, 명품 가품 판매 논란…SNS 비공개 전환
    ‘나는 솔로’ 16기 영숙, 명품 가품 판매 논란…SNS 비공개 전환
    명품은 믹스매치”라고 글을 남겼다. 영숙은 M사 티셔츠, C사 니트, L사 신발 등 디자인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후 영숙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023-09-05 13:51
  • [특허, 톡!]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 조심해야
    [특허, 톡!]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 조심해야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적법한 양도 행위를 통해 그 권리가 소진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아닌 구매자가 재판매를 해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인쇄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에 다시 필름을 넣어서 판매하는 행위처럼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행위는 그 카메라에 부착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2023-08-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전동킥보드 화재, 예방이 최선입니다 25일(금)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출장(인니·인도/~27)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 계기 주요국과 양자면담 진행(석간) △아프리카 등 7개국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석간) △제품안전 파수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이전 개소 ◇농림축산식품부 21일...
    2023-08-20 16:28
  • 최예나 측, '헤이트 로드리고' 논란에 공식 사과…"질책 겸허히 받아들여"
    최예나 측, '헤이트 로드리고' 논란에 공식 사과…"질책 겸허히 받아들여"
    또한 해당 뮤직비디오에 로드리고의 사진이 등장하며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 침해 문제도 발생했다. 결국 소속사는 뮤직비디오를 비공개 전환하고 수정에 돌입했다. 이후 최예나는 각 종 음악 방송에 출연하는 등 컴백 활동에 나섰으나 결국 ‘컨디션 난조’ 등을 이유로 방송 및 팬사인회를 연기했다.
    2023-08-06 14:04
  •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최근 몇몇 개인이 나이키 리폼백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이키 리폼백은 나이키에서 판매하는 재사용 쇼핑백으로 약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몇몇 개인이 이 재사용 쇼핑백을 이용하여 가방을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약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한 판매자는 제품 설명글에서 나이키의...
    2023-08-03 05:00
  • “트위터 새 로고 ‘X’, 상표권 소송 당할 확률 100%”
    “트위터 새 로고 ‘X’, 상표권 소송 당할 확률 100%”
    그러면서도 “메타와 MS는 자신들이 구축한 브랜드 자산을 침해한다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률회사 러브앤드러브의 더글러스 매스터스 상표권 전문 변호사도 “단일 문자, 특히 ‘X’처럼 상업적으로 인기 있는 문자를 보호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트위터의 상표권 보호 대상은 자신들의 X 로고와 매우...
    2023-07-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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