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가 올해 상조업계 활동상을 ‘R.E.A.C.H(리치)’로 요약하고, 한 해를 결산했다.
28일 보람상조는 2023년을 상조업에 관한 관심과 친밀도를 높인 한 해로 규정하고, 다양한 공중의 ‘마음에 닿은(Reach) 한 해’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REACH의 앞글자를 의미하는 △상조의 재평가(Re-evaluation) △상조의 확장성(Expansion) △상조의 성장성(Acceleration) △상조의 결합성...
양질의 시니어 서비스 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생보사의 요양․상조업 진출 및 보험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생보사 요양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힘쓰고, 상조업 진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생보협회는 생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보협회가 내건 주요 보험규제 개선방안은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작년 4분기 중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상조업체 2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작년 10월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같은해 11월 한효라이프가 폐업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곳으로 지난 분기(9월 말)...
특히 지난해 상담실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가맹·유통(209건→298건), 문화예술(90건→150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91건→128건), 소비자 분야(1697건→2359건)에서 상담 건수가 각각 증가했다.
가맹·유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주와 본부 간 분쟁 증가, 프랜차이즈 분야에 청년 창업이 늘어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를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하며 상시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상대적으로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법률 조항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선수금이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면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5년 넘게...
교원라이프는 상조 사업 진출 10주년을 맞아 신사업 확대와 동시에 주력 사업인 상조업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신사업을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수익구조 다변화에 나선다. 새 수익모델의 주역은 장례 인프라 사업 확대다. 교원라이프는 이달 서울 영등포구 국민장례식장을 새롭게 인수해 서울권역까지 장례 인프라를 구축했다. 교원라이프는...
한상공은 상조업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다. 상조업체에 지급하는 고객 예치금 중 일부를 보관해 상조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상공은 2018년 말부터 전임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었다.
공정위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
2014년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눈물그만 상담센터’는 10대 민생침해로 지정한 상가임대차, 문화예술, 다단계, 대부업, 가맹·대리점 분쟁, 상조업 등의 피해에 대한 상담과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눈물그만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피해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으며, 서울 중구 무교로에 있는 '눈물그만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이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의 2018년 회계연도 재무 건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소비자 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한다.
6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난해...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동행라이프는...
고객의 선수금을 예치기관인 은행에 맡기지 않는 등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부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구체적인...
2년 만에 새롭게 상조업에 등록한 업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중 씨케이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자본금 15억 원·25일부터 적용)과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헤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공고(작년 6월 14일~7월 4일)를 통해 199명 지원자 중 최종 90명(각 분야별 30명)을 감시요원으로 선정했다.
점검 항목은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및 금지행위(SNS마켓), 표시광고법의...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총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업체(법인) 및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설립된 한상공은 공정위의 회계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역대 3명의 이사장이 모두 공정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한상공은 2016년 1월 상조업체 두레세상 등 6곳이 담보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들 사건의 법률대리를 모두 법무법인 공정에 맡겼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인 황보윤 변호사는 공정위 법무담당관...
협동조합은 상조업을 할 수 없지만 자회사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면 상조업이 허용되는 식이다. 또 사회적 경제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정책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 노력은 소극적이다.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대신 이미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법제처 심사나 입법예고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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