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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국회만 풀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마침, 국감을 맞아 부처와 국회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돌림노래 같은 국감 무용론을 끝낼 방안을 고민하기 좋은 때다. ‘맹탕국감’, ‘상시국감 대두’, ‘국감 무용론’. 매년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사 제목을 내년부터는 쓰고 싶지 않다.

2023-10-26 06:00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3-10-11 14:15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금융위는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2023-10-11 10:29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2023-10-08 06:00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의 주요 업무현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 △금융산업의 성장 및 혁신 환경 조성 △차질 없는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는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22-10-11 10:04
‘시멘트값 인상’ 갈등 최고조…국정감사ㆍ무기한 ‘셧다운’으로 판 커진다

이에 레미콘업계는 종합 국감에도 시멘트값을 인상한 시멘트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멘트업계도 레미콘사들의 국회 행보 전 먼저 국회를 방문했다. 지난 6일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쌍용C&E 사장)은 윤관석 위원장을 만나 매년 반복되는 시멘트 수급대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국제 유연탄 가격 상승 등이 시멘트업계가 당면한 각종...

2022-09-26 15:54
[상보] 한미 통화스왑계약 올 연말 종료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왑 상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그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10월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한 이 총재는 “작년 봄에 비해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양호하다. Fed도 이를 주시해 결정할 것”이라며 “연준은 연장 필요성이...

2021-12-16 07:45
[2021 국감] 해경 헬기 조종사, 충원율 68%로 그쳐…김태흠 "처우 개선 必"

실제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해경 헬기는 바다에 착시할 가능성이 크고 임무 시간이 주간과 야간(상시기동)이기에 임무 위험도가 높다. 여기에 같은 직급을 기준으로 경찰청과 소방청 보수보다 해경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환자 항공이송 등으로 해경의 헬기 긴급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조종사는...

2021-10-21 11:45
[2021 국감] 30억 횡령해 게임 아이템 구매한 수협 직원

수협조합의 인사규정 상 신용 또는 상호금융 업무 취급을 하는 직원들의 경우 3년 이내에 전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한 지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가 145명, 5년 이상 근무자도 19명이었다. 안병길 의원은 “횡령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년 ‘취약업무를 개선하겠다’, ‘유류구매시스템...

2021-10-19 11:07
[2021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관리 여전히 허술”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최 모씨를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한 바 있음에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2020년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감독원...

2021-10-18 13:48
[2021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정책 금융 중도상환수수료 인하ㆍ면제 검토할 것"

이어 윤 행장은 “상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윤 행장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021-10-15 15:03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또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출연연은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채용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다. 부담금 추이를 보면 2017년 27억6900만 원에서 2018년 34억2880만 원, 2019년 56억5679만 원, 2020년 60억4625만 원으로 꾸준히 늘어 20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간...

2021-10-15 14:32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오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겨 금감원이 상시적인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때 다룬 ‘부산 새마을금고 갑질’이 이슈였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의원실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다. 국감 때 다룬 건은 부산 내 한 지역금고가 직원을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2020-12-23 05:00
[2020 국감] "문체부-산하기관 해킹 시도, 4년간 2만3000건"

유 의원은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사이버 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은 2018년 이후 줄어들고 있고, 2020년의 경우 정보보안 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해킹시도는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0-10-13 17:58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붙여놨지만 막일하는 국회법 ‘제 맘대로 국회법’”이라며 “자신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내지 않았나....

2020-07-02 16:17
[2019 국감] 서울국세청장 "서버 외국에 둔 글로벌 IT기업 과세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엄정히 보겠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이 "현재 법령하에서 글로벌 IT기업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과세 요건...

2019-10-15 13:06
[기자수첩] 野, ‘유치원 비리’에 쫄려 ‘고용 세습’ 꺼냈나

국감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사이좋게 한 방씩 여론몰이에 성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면서 법안 개정 추진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여당의 폭로는 계속 쌓여온 적폐라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것이고 야당이 꺼내 든 카드도 어쩐지 ‘모양 부풀리기’에...

2018-10-22 18:35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상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정보의 분석·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2018-10-15 10:15
[2018 국감] 통일부 “북한, 경제건설 역량 집중…군사행동 자제”

통일부는 또 "지난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하면서 24시간·365일 소통시대가 개막했다"며 "향후 공동연구·조사 등 상시 협의가 필요한 협력 분야에서 공동추진단 등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8월 말 기준으로 북·중 무역액이 작년 동기대비 57.5% 감소하는 등 대외 무역이 감소하고 산업 생산도 차질을 빚고...

2018-10-11 10:56
믿지 못할 ‘HACCP’ 인증, 식품위생법 11번 위반해도 인증 유효

한편 식약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해 개선된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이중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해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해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18-10-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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