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감 실효성 높여야” …상시국감 도입 제안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30일 “일회성 국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시국감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과 언론의 지적이 있다.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감을 개혁하는 성과를 올리길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에도 국감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여당의 비호행태와 기관증인과 일방증인들의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은 고질적 병폐”라며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의무로 국감은 그 중 가장 백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30일만에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한다”면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은 심각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측근정치를 하다보니 회의가 필요없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국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장막과 불통은 심각한 문제다. 박 대통령은 불통의 장막을 벗고 국민 앞에 나와야 한다”며 “내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인지, 변죽만 울리고 말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