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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임명 제청 16일 지나…대통령이 차장 임명 늦춘다는 의혹도”공수처 차장, 수사 실무 총괄…“조직 안정화 위해 차장 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제청이 이뤄진 지 2주도 더 넘었지만 임명안이 재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2024-07-26 16:07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대상 아냐…무도한 입법 폭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

2024-07-26 14:13
박찬대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즉각발의…한동훈 싹수 노랗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을 비난하면서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

2024-07-26 10:45
한동훈 “전대 후 ‘與 분열 기대’는 착각…금투세 폐지 등 최우선 시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이 민심이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2024-07-25 09:30
與김재원·김민전, “채상병 특검법, 원내대표 의사 따라야”

김재원·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삼자 추천 방식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2024-07-24 11:44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두고 “입장 변화 없다…野 거부, 이유 듣고 싶다”

한동훈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오해를 벗어날 수

2024-07-24 11:02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앞으로 과수화상병을 미신고하거나 관련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올해 1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2024-07-23 12: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경제부총리 14:2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

2024-07-21 08:30
채상병 순직 1주기, 서울 도심서 추모 행사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추모 촛불 문화제가 진행됐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고 군인권센터·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공동 주관한 추모 행사에는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채상병 특

2024-07-19 21:23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부터 법사위원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실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합시다”, “정청래 위원장 대화합시다”라고

2024-07-19 11:50
[임성호의 정치원론] 뿌리없는 ‘정치나무’, 요설에 흔들린다

정치 근본은 국정방향과 의제 설정국정철학 분명히 할 때 흔들림없고정파적 책략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 요설(妖說)이 요설(饒舌)을 낳는 사이 근본은 잊힌다. 요사스러운 수작들로 쓸데없는 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일은 방치된다는 뜻이다. 요즘 한국 정치판에 맞는 말이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만 봐도, 국가적 관심사가 될 수 없는 주변

2024-07-18 05:55
의자 날아다닌 연설회 후에도...與후보들 상호 ‘비방’만

羅 “韓 출마에 파탄의 원죄”元 “과거 우리 당에 없던 분들 유입”尹 “韓·元, 공멸의 폭주 중단해야”韓 “제가 네거티브 한 게 있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지지자들 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간 다음 날인 16일에도 당대표 후보들은 서로를 향해 비방전을 벌였다.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전이 지지자들로 확전돼 ‘혐오 정치’, ‘극단 정치’

2024-07-16 11:17
올해 과수화상병, 극심했던 2020년 22% 수준…"사과 수급 영향 미미"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2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과 등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이 지난해의 77% 수준이며 과수화상병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

2024-07-14 11:00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2박 5일간의 미국 ‘안보 순방’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거야 입법 드라이브 등 복잡한 사안들이 쌓여있다. 윤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각종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내 업무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보다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2024-07-13 06:00
김동연 경기지사, 김대중 생가 방문..."민주·민생·평화의 길 앞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를 찾았다. 하의도는 김 전 대통령의 출생지다. 이날 하의도 주민 수십 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김 지사를 맞이했다. 동행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렴하고 일 잘하고 합리적

2024-07-12 17:14
대통령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대통령 부부 관련 없어, 허위사실 강력 대응"[종합]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2024-07-10 15:58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추천권 포기하면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할 것"

야당 단독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위임하는 식의, 실제 특검 추천 권한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면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타협이 된다고 하면 추천권을 내

2024-07-10 10:44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2024-07-09 16:35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할 사안”‘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

2024-07-09 16:05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예외로 도입…논리 양립 불가”“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헌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사실상 국회

2024-07-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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