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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2025-12-27 16:23
  • 내년 국고채 225.7조 발행 '숨 고르기'⋯WGBI 안착 위해 질적 고도화
    내년 국고채 225.7조 발행 '숨 고르기'⋯WGBI 안착 위해 질적 고도화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소폭 줄인 225조7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정식 편입을 앞두고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는 '경과물' 유동성 공급과 결제 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5-12-26 17:40
  •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이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이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2025-12-24 13:16
  • '김제 매립장 증설' 전북도 패소…'즉각 상고해야'
    '김제 매립장 증설' 전북도 패소…'즉각 상고해야'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상고와 책임있는 행정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2심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행
    2025-12-24 08:32
  • 머스크 재산, 7000억 달러도 넘어…델라웨어 법원, 2018년 보상안 인정
    머스크 재산, 7000억 달러도 넘어…델라웨어 법원, 2018년 보상안 인정
    대법원 상고심 판결 뒤집어2위 페이지와 격차 5000억 달러 육박“스페이스X, 머스크 ‘조만장자’로 만들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약 1037조 원)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포브스가 집계하는 ‘포브스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머스크 CEO의 순 자산은
    2025-12-21 13:57
  •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1·2심, 육상운송 중 손상도 해상운송 포함⋯책임 일부 제한대법 “사고 발생 구간 따져야”⋯육상과 해상 운송 분리 판단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육상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해상운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DB손해보험이 뉴월드쉬핑과 HMM, 세화씨
    2025-12-21 09:27
  •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2025-12-18 12:00
  •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출시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출시
    10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관련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업계 최초’ 민사소송 출석비용 보장... 소송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올해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2025-12-17 09:56
  • 논란된 '환단고기', 뜻·내용은?
    논란된 '환단고기', 뜻·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뒤, 야권의 비판과 대통령실 해명이 이어지면서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환단고기(桓檀古記)는 제목 그대로 풀이하면 ‘환(桓)·단(檀)의 옛 기록’ 정도로 이해된다. 내용상으로는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상고사부터 고려 말까지를 한 권(혹은 묶음)으로 서술했다고 알려져 있
    2025-12-17 07:49
  •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2025-12-16 12:48
  • 이규연 "李, 동의했다면 '환빠'라 했겠나…'질책 프레임' 과도해"
    이규연 "李, 동의했다면 '환빠'라 했겠나…'질책 프레임' 과도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긍정적 평가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환빠'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거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실어서 썼던 말은 아니지 않냐"며 "동의했
    2025-12-16 10:27
  • 李대통령 '환단고기' 논란 확산…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李대통령 '환단고기' 논란 확산…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환단고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유사역사학에 문제의식을 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
    2025-12-14 15:48
  • 대통령실 "李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동의한다는 뜻 아냐"
    대통령실 "李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동의한다는 뜻 아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12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역사 교육 관련해서,
    2025-12-14 15:09
  •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2025-12-11 16:25
  •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
    2025-12-11 14:27
  •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여 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8월 9일 당시 39세였던 송 씨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A 씨(당
    2025-12-11 12:37
  •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1·2심 징역 5년 선고⋯대법원, 상고 기각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30)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조주빈에게
    2025-12-11 11:19
  •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2025-12-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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