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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청와대), 15:45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서울청사) △통계청, 대구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서울청사), 17:30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비공개) △기재부

2021-03-28 09:37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한 A 씨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진 A 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운동 후 뒤풀이 모임에서 알게 된 B 씨가 집 앞까지 데려다준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 씨에게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2021-03-08 16:10
제주 성산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 '땅 투기' 의혹

국토교통부가 제주에서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놓고 '땅 투기'와 관련한 사전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8일 "제주 성산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 10일 이전부터 성산 2공항 예정지와 주변 토지거래가 급증했다. 반면 당시 유력한 2공항 후보지였던 대정읍 지역에선 큰 움직임이 없었다"며

2021-03-08 13:45
작년 4분기 중대형 상가 임대료 ㎡당 2만6300원...'역대 최저'

작년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당 평균 임대료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당 평균 임대료는 2만6300원이었다. 2005년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다. 전 분기보다는 200원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2만8000원)와 비교하면 1700원

2021-02-23 13:03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오는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꼽았다. 임대차 3법이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에 이어 올 6월

2021-02-16 16:29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로 ‘워라밸’ 나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내수 불안, 경기 침체 등이 소상공인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소상공인 10명 중 7명가량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악화했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2021-01-14 12:00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료 인하로 얻는 혜택이 소득 감소보다 작아 얼마나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2021-01-05 16:2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의 초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

2021-01-05 15:00
얼어붙은 상가시장...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1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경기 둔화로 상가 및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29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4%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1.5%)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도 전년 대비 소폭 내려갔다.

2020-12-29 16:51
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집합제

2020-12-24 16:51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 상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13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현실화율 68.4%로 올해 65.5%보다 2.9%포인트 상향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표준지 24만 필지의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한다. 표준지는 공

2020-12-23 14:35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전용기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자는 당 차원의 방침에 따라

2020-12-23 10:14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

2020-12-18 14:22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의 여유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임대인들도 많다. 이같은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정부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2020-12-1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승거목단(繩鋸木斷)/깔세 (12월7일)

☆ 제이 밴 앤덜 명언 “재능은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세계 최대 직접 판매회사인 미국 암웨이의 공동 창립자.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이 좋습니다’를 모토로 고교 친구와 시작한 기업을 그는 40여 년 만에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그룹으로 키웠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924~2004. ☆ 고사성어 / 승거목단(繩鋸木斷) 노끈으

2020-12-06 17:28
을지로3가 재개발 구역에 특화거리 조성

저층 노후 건물이 밀집한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지역산업 특화거리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수표동 35-10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6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 10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구는 저층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아 도시기능 회복

2020-11-05 10:17
'코로나19'에 영등포역 상권도 '흔들'…공실률 ↑

8월 영등포역 유동인구 25만 명 수준2분기 영등포역 상권 공실률, 서울 평균보다 높아 서울 영등포역 상권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서울 평균 공실률보다 높은 공실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영등포역 상권 하루평균 유동인구는 25

2020-10-09 07:00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령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그 금액을 '차임 연체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ㆍ계약 갱신 거절ㆍ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임차인

2020-09-24 20:20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

2020-09-24 15:02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코로나19 영향, 임차인 최장 9개월 월세 유예 가능 임대인 ‘불만' 증가…“제도 악용 않도록 세부안 정비해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상가 임대인은 임대료 요구 인하와

2020-09-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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