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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가격 담합 7사 과징금 6710억 부과...담합 사건 역대 최대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판매 3사, 장기간 가격 담합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경내역 보고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정부가 지급한 총 271억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받고도 담합 행위 지속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가 6년여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6

2026-05-20 12:00
신동주, "신격호 한정후견인 주주권" 법원 판단 불복…2심 간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6일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사건 관계인으로 참가했다. 신청인이 아니더

2017-11-10 08:52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한정후견인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치매 등의 문제로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심한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성년후견’을, 그보다는 상태가 낫지만 자신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한정후견’을 하게 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2017-09-27 10:38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할까...13일 첫 심문기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사건 1차

2017-09-12 09:33
법원 "성년후견인, 피후견인 주주권 대신 행사 가능"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년후견인이 중요한 사항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대리 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A씨의 가족이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여

2017-08-29 15:19
삼화제분, 박만송 회장 '성년후견' 대형로펌 고소

삼화제분이 창업주 박만송(80) 회장의 성년후견인인 대형로펌을 고소하며 법적 분쟁에 나섰다. 박원석(47) 삼화제분 대표이사는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삼화제분의 이같은 조치는 가업승계와 맞물린 이해관계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2009년 삼화제분과 25개 개인사업장의 총괄사장직을 박만

2017-02-23 14:53
검찰, 삼화제분 재산 다툼하던 母子 문서 위조로 기소

삼화제분 박만송 회장의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부인 정상례(76) 씨와 아들 박원석(46) 삼화제분 대표가 함께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모친 정 씨, 큰누나 박선희(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

2016-12-13 15:24
삼화제분 창업자 박만송 회장, 아들 박원석 대표 상대…주식소유권 소송 승소

삼화제분 주식 소유권을 놓고 삼화제분 창업주 박만송 회장과 아들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가 소송을 벌인 끝에 박 회장이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화제분 157만주(액면가 5000원)과 정수리조트 2만2500주(액면가 1만원), 남한산업 1만2000주(액면가 5000원)은 박 대표에게 넘어가지 않고 박 회장의 소유로 남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2015-02-02 21:07
영남ㆍ대한제분 등 밀가루 담합업체 약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물량 등의 담합 혐의로 고발한 대한제분, 영남제분 등 6개 제분업체와 회사 대표들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7일 "지난 4월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담합 회의에 참석한 업체 대표 6명을 최근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원에 약

2006-11-07 11:07
공정위,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추가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담합사건과 관련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검찰에 추가고발키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추가고발은 검찰에서 류 회장이 수감 중에 부사장으부터 담합 실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지난 2002년 이후에도 담합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해 추가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영남제분 류 회장이 2000년 2월

2006-10-1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