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올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 9층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개소식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로서 이에 합당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방·의료, 교육, 취업 등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현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2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발효 중이다. FTA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 효과가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농식품 수출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증빙 서류 준비 과정
예산 14.1조·전년 대비 8.7%↑…기금 1.8조·0.9%↓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물관리 역대 최대규모前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미반영…"전체 사업 재검토"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이 16조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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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세대 민주화 운동 우상호 정무수석 발탁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논란언론인 이규연 홍보수석에 대국민 소통 기대李대통령과 오랜 인연 바탕 국정운영 핵심축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검사장,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수석급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AI정책 펴고원전과 태양광의 합리적 투자추진요소수 등 연료소재산업 복원해야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국내외의 상황이 3년 전보다 훨씬 더 엄혹하다.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적어준 이웃 할머니의 해괴한 ‘정성’(미신)이 이제는 외국 관광객까지 몰려드는 ‘K-무속’으로 급성장했다. 극단적인 미국우선주의가 국제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 응답…'합의 희망' 1655명환경부 "합의 희망자도 상당…합의 안해도 지속 지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84%가 합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개별 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한 것을 두고 피해자 단체 일각이 반발하고 나섰다. 응답률이 높지 않은데도 정부가 피해자·유족의 주된 의견이 합의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취지다. 정부
대상자 5413명 중 36.3%(1965명) 응답합의 성사시 일시금 지급…기존 구제급여 종료합의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 희망자 540명
환경부가 추진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대상 '집단 합의' 관련 찬반 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이 합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의견
환경부,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 간담회과거 피해자단체·기업 간 이견에 난항…'합의대표' 관건
정부 주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가 17일부터 첫발을 뗀다. 피해자 단체만 20개가 넘는 상황에서 합의를 원하는 이들의 다양한 입장을 아우를 '합의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김완섭 환경장관 기자간담회"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기후댐, 국민 수용성·공감대 고려해 추진" "에버랜드·서울랜드와 컵보증급제 협의 중"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기후 주무부처는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 문제를 핸들링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같은
산업부, '2025년 제1차 NCP 위원회' 열고 심의 결과 발표개인 소비자, 인권·소비자 보호 위반 사유로 이의신청 제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국내 개인 소비자가 인권 및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제기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에 들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회1 분야 개최-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내년도 정원 확대 규모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환경장관 신년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라며
2심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인정…금고 4년 선고”대법 “사망이나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인식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의 판결을 뒤집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업무상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