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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국립공원' 금정산, 마지막 관문 앞에… 부산시-환경부 공동 현장 점검

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최종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부산시와 정부가 협력해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적 마무리에 속도를 내면서, 금정산이 대한민국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10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생태·문화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

2025-10-15 11:04
금정산, '도심형 국립공원' 눈앞에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이 마침내 국립공원 지정의 마지막 관문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이다. 이로써 금정산은 지난 8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이어 핵심 절차인 도시계획 차원의 심의까지 통과했으며, 남은 것은 오는 10월 중 열릴 환경부 국

2025-09-11 09:13
폐기물 1만3000톤 불법매립...제주경찰 70대 석재대표 '구속'

제주도 한 지역 석재업체 대표가 농지에 1만3000t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환경범죄가중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대표 A씨를 구속했다다. 같은 혐의로 공장장 60대 B씨와 중장비업자 40대 C씨, 토지주 40대 D씨, 덤프트럭 기사 40대 E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2

2025-09-02 08:54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2025-03-27 11:00
[특징주] 이번엔 농약 분무기 논란…더본코리아 신저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가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상장 후 최저가를 경신했다. 17일 오전 10시 53분 현재 더본코리아는 전 거래일보다 2.45% 하락한 2만7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한때 더본코리아 주가는 2.63% 내린 2만7800원으로 지난해 11월 6일 유가증권에 상장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본

2025-03-17 11:01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고창군이 토석채취업체의 토석채취 기간연장 및 면적변경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감사원이 밝혔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창군이 토석채취업체가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과 추가 확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고창군 토석채취허가 업무담당자 등은 토석채취업체가 신청한

2024-07-02 16:51
“남들보다 2배 뛰자” 이마트 한채양호, 먹거리 경쟁력 강화 사활

이마트가 압도적인 먹거리 상품에 사활을 걸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인다. 과일·축산·수산 등 신선식품부터 매장에서 파는 조리식품인 델리에 이르기까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로서리’ 상품의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22일 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그로서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지 관리부터 상품 판매 후 고객 반응 수집에 이르기까지 그로서리 상품

2024-02-22 06:00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목했다. 송 후보자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창덕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를, 동 대학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 지명된 송 후보자는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입사

2023-12-04 15:55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검찰이 28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는

2023-07-28 17:20
檢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480억 횡령ㆍ배임 혐의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민간 개발업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 모(67)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정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2023-06-05 19:46
산지 규제개선에 국민 목소리 듣는다…정책 반영 공모 시행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산지 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산림청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 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 개선 및

2023-02-13 09:53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비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유찰상가의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초금액 하향 기준을 기존 유찰 4회에서 2회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2023-02-09 16:24
검찰, 이재명 관련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 곳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및 토목시공업체 사무실

2023-02-07 09:18
남해안 작은 무인도, 경매서 감정가 30배 넘는 2억3000만 원에 팔려

남해안의 작은 섬 전체가 경매에 나와 팔리며 눈길을 끌었다. 무인도라서 감정가는 700만 원대에 불과했지만 경매에서는 3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1일 법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모도리에 있는 무인도 상두륵도 3391㎡가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담당한 경매에서 2억3459만4100원에 낙찰됐다. 상두륵도는 모

2022-11-01 19:50
정부, 집중호우 피해 지적 잇따르자 '산지 태양광' 특별 점검 강화

최근 호우 피해로 태양광 지적에 대응 나서안전점검 주기 강화하고 미이행 업자 벌칙도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태양광 업계서도 방향성엔 동의…일부 우려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 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 벌칙도 강화한다. 태양광 업계는 비용 문제 등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정책

2022-08-21 12:54
롯데마트, 유통 취약 농가 판로 제공·소비촉진행사 진행

롯데마트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취약 농가 지원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19일부터 25일까지 성주군 내 참외 농가 판로 지원을 위해 ‘성주참외(1.5㎏)’를 9990원에 판매하는 농가 돕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1~2인 가구와 나들이용으로 기획한 ‘나혼자참외(1입·봉)’와 알 당 500g 이상으로 풍부한 과육을 즐길

2022-05-16 06:00
“어떻게 허가 받았지?”…높이 30m 길이 300m ‘옹벽뷰’ 판교 아파트 논란

다음 달 입주 예정인 경시 성남시의 한 아파트 건물 바로 뒤에 거대한 옹벽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A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높이 30m, 길이 300m의 거대 옹벽 바로 앞에 지어져 있다. 아파트 11~12층 높이까지 옹벽이 있는 것으로 국내 아파트 단지 옹벽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

2021-05-04 11:13
정부 한걸음 모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결국 원점

정부가 한걸음 모델 중 하나로 추진했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상생조정기구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걸음 모델이란 문재인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신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분야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하동군 사업 계획(안)에 대해 상생조정기구에서 원안폐기, 원안추

2020-12-11 10:19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

2020-05-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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