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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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내년 4월부터 시행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 최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험 상황 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의 안전 권리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 시행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과징금과 작업중지권 등 주요 제도는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도

2026-10-27 09:59
사망 3명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기업들 ‘경영 부담’ 비상 [산재, 실적 쇼크 뇌관①]

조선·건설·철강 등 고위험 업종 과징금 부담 확대주요 기업 수백억~2000억원 육박 가능성업계 "경영 부담 가중…사고 예방 효과 의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형사처벌 위험과 사고에 따른 사업 차질에 더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2026-10-27 06:00
李대통령, 산재사망 감소에 “획기적 성과…노동자가 장관 된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감소한 데 대해 “획기적인 성과”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산재 예방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대대적인 포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산재 사망 감소 통계를

2026-10-20 11:37
3분기 누적 산재 사망 366명으로 '뚝'⋯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건설업ㆍ기타업종 사망자 대폭 줄어... 잇단 대형 화재로 제조업 13명 늘어최대 사고 요인인 '떨어짐' 사고 37.7%↓⋯50인 미만·이상 사업장 감소세 올해 1~3분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동 기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뿐 아니라 전 규모에서 사망자가 줄고, 가장 빈번했

2026-10-20 10:00
김영훈 노동장관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 위해 생산성·건강권 조화 모색"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 및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

2026-10-13 14:44
경총,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과징금 과도ㆍ작업중지 분쟁 커질 것”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중소·중견기업 존폐까지 영향 가능” 작업중지 요건 완화엔 “노사 분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

2026-10-01 16:16
남부발전, 하반기 신입·별정직 76명 공채⋯'AI 리터러시' 평가 도입

한국남부발전이 총 76명 규모의 하반기 공개채용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총 7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대졸 수준 64명, 고졸 수준 8명, 별정직 4명 규모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본사 안전경영단 산재예방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안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내·외부 인재를 함께 물색한다

2026-09-11 11:20
동서발전-안전보건공단, 전력산업 산재 예방·안전망 구축 맞손

한국동서발전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동서발전은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력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소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두 기관의 안전보건 상생

2026-08-25 14: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 ~ 8월 14일)

◇재정경제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6.8)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비공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12일(수)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2026년 7월 고용동향

2026-08-09 09:03
[시론]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에 대비를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항은 위험성평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점이다. 이미 6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바 있다. 위험성평가

2026-08-06 06:00
박홍근, 한노총 위원장 면담…"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살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예산안 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가진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2026-07-20 15:00
캠코, 중대재해 여파에 경평 ‘D등급’⋯정책 집행력 시험대

B등급서 두 단계 하락⋯안전평가 비중 확대 영향장기연체채권 정리·새출발기금 수행 역량 주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으며 경영개선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 여파로 조직 쇄신 과제를 안게 된 가운데 확대되는 정책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202

2026-06-23 08:56
대상, 산업안전감독관 현장체험 교육⋯실무 역량 강화 지원

대상은 전날 오산공장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운영하는 '광역 마스터트랙 LIVE 기업현장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감독관들의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오산공장은 식품 제조업의 생산공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현

2026-06-12 09:24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현장 또 사망사고⋯“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사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쯤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5세 노동자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2026-06-10 13:49
대한상의 ‘중대재해 예방 전국 설명회’ 개최…산재보험료 인하 지원

대한상의‧안전보건공단 전국 순회 설명회김천상의부터 전국 35개 지역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상의를 순회하는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

2026-06-08 08: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일 ~ 6월 12일)

◇재정경제부 8일(월) △KDI 경제동향(2026.6)(조간/KDI)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비공개) 10일(수) △경제부총리 07:40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비공개),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

2026-06-07 08:48
KCC 전주2공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지역 사업장 벤치마킹 진행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주관 행사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 체계 소개 KCC 전주2공장이 지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사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12일 KCC는 전북 완주군 KCC 전주2공장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주관으로 ‘화학사고 안전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행사를 전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6-05-12 08:52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현대엘리베이터, 안전보건 상생협력 발대식 개최

현대엘리베이터가 협력사 안전관리까지 직접 챙기는 상생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3일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고 협력사 및 유관기관과 공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 북부지사장 등 유관기관 및 10여 개 대표협력사 관계

2026-04-23 15:22
[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 승진 △황용연 이사 대우,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하상우 이사 대우, 경제조사본부 본부장 △이정우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전영기 연수운영팀 팀장 △이강섭 산재예방정책팀 팀장 ◇ 전보 △이상철 고용・사회정책본부 본부장 △임영태 홍보실 실장 △홍종선 상생지원팀 팀장 △최영록 회원지원팀 팀장

2026-03-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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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전보건공단, 55세 이상 취약 노동자 대상 혈압계‧마스크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 전자혈압계와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보급한다. 이번 지원의 우선 제공 대상은 만 55세 이상 야간작업이 많은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다. 플랫폼 노동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2-10-27 17:18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사망사고 감축 위해 총력 다할 것”

2일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그 주 월요일을 ‘사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18-07-03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