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일부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 배송 금지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 등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평균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 120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17일이나, 업무상
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가치와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는 노·사·정 사이에 작은 불씨로 여전히 남아
#작년 8월 폐기물 수거 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친 A씨는 최근 치료를 마치고 일터에 복귀했다. 재해 후 회사로 돌아가 일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그는 “올해 시행된 직장복귀계획서를 활용해 사업주와 함께 일터 복귀를 위한 시기 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덕분에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A씨가 근무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 불가 처분이 내려진 1521명의 노동자가 산재보상 구제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분석한 결과 산재노동자 1521명이 산재보험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법률ㆍ의학ㆍ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산재보험급여
#회사원 A씨는 1년 전 자녀의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가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라고 알았던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원칙적으로 본인 거주지에서 회사까지만 출퇴근 재해가 인정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 없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단의 산재심사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우수기업으로 4곳을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4곳은 신우하이텍, 제이디트레이딩, 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 영농조합법인 무지개농장이다.
신우하이텍은 중증 장해로 원직무 수행이 어려워 이직 위기에 놓인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8일 실직 중인 건설현장 산재노동자의 취업지원 및 복지향상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정보 접근이 어려운 건설현장 산재노동자에게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속한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일드림넷의 건설업체 구
뜻하지 않게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를 마치고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이는 본인과 가족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한다.
근로복지공단 10개의 직영병원은 이러한 산재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설립됐으며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및 재해를 당한 공무원과 교직원에게까지 산재노동자 수준의 전문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구로구 콜센터의 직원 A씨가 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코로나19발(發) 산재 신청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씨에 대한 산재 인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 인정 이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단병원이 최우수 공공병원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CA)이 실시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공공병원 부문' 평가에서 공단병원이 1위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의료 서비스 질, 고객만족도, 사회공헌 등 세부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도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으로 범산시스텍 등 선정해 포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장관 표창(표창패·상금 각 100만 원)에는 범산시스텍, 미래인더스트리 등 2곳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표창(표창패·상금 각 50만 원)에는 동북쇼핑문산점, 대양포장 등 2곳이 선정됐다.
이들 4곳은 지난 2년간 산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이하 산재) 노동자 고교생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올해 고등학교 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
올해부터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장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려면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를 대체하는 근
이달 1일부터 산재 장해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 일하는 중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65.03%로 작년 동월 61.58%보다 3.45%P(포인트)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률은 25.51%로 작년 같은 기간 21.31%에 비해 4.20%P 상승했다.
통원 산재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가 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개소식을 열었다.
산재 노동자의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를 위해서는 빠른 재활이 매우 중요하지만, 재활 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