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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통위·산자위 ‘우크라이나 사태’·법사위 ‘대장동·주가조작 의혹’ 현안질의
    외통위·산자위 ‘우크라이나 사태’·법사위 ‘대장동·주가조작 의혹’ 현안질의
    국회는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여야 대선후보의 비리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러시아 제재에 따른 대응과 64명에 달하는 잔류 교민의 철수 대책 등을 논의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파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국방위는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전체회
    2022-02-25 10:08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산자위ㆍ복지위서 추경 40조 증액안 의결…野, 본예산 삭감 요구김부겸 "세출 구조조정해 몇십조 들어내면 본예산 주먹구구 꼴"홍남기 "SOC 10조 삭감, 여야 합의할 수 있나"…결자해지 역제안 여야가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무려 40조 원이나 증액시킨 가운데 정부는 8일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
    2022-02-08 12:09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조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2022-02-08 11:17
  •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여야, 정부 추경 증액 수용하자마자 25조↑ 의결정부와 규모 논쟁 넘어도 政ㆍ野 재원조달책 의견차이재명 "확정예산 삭감해 재원 마련 안돼…부족하면 추가 추경"與, 9일 의총서 정할 규모ㆍ재원조달책 예결위서 관철시킬 듯 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수용하면서 새 규모와 재원조달책에 대한 여야정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
    2022-02-07 17:25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김부겸 "추경 증액, 국회가 뜻 모아주면 합리적 방안 도출"청와대 농성 與초선들에 "증액하겠다" 의사전달…여야에 공 넘어와산자위, 즉각 방역지원금 인상ㆍ손실보상 확대 25조 증액안 의결그러나 정부 동의 받아야 증액 가능해 최종 반영 여부는 불확실홍남기 "추경 2~3배 되면 부작용"…與, 9일 의총서 증액 폭 결정 전망 여야는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여야, 정부와 추경 증액 줄다리기 가운데 25조 증액 의결…14조→39조방역지원금 1000만 인상 22.4조…최소 100만원 100% 손실보상 확대 2.5조최종안은 예결위서 정부 협조 필요해 25조 증액 반영 여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정부가 추경 증액
    2022-02-07 15:31
  • [속보]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방역지원금 300만→10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2022-02-07 15:02
  •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깨져 중기 집단교섭은 허용돼야"하지만 해당 법안 산자위 계류 중에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근로시간 단축 부담 지적에 "최저임금 영향 한계기업, 품종개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중소기업의 집단교섭은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
    2021-12-08 15:24
  •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산자위 통과…“창업자, 경영권 방어 기반”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산자위 통과…“창업자, 경영권 방어 기반”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석 의원 17명 가운데 14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법안을 가결
    2021-12-02 18:25
  • '벤처 창업주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법, 국회 산자위 통과
    '벤처 창업주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법, 국회 산자위 통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해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2021-12-02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 원) 공개매각 실시 △202
    2021-11-07 09:52
  • [기자수첩] 호통치려면 공부부터 합시다
    [기자수첩] 호통치려면 공부부터 합시다
    “저는 반도체 담당이 아니라 그 질문엔 답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선 촌극이 벌어졌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참석한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에게 “최근 미국이 반도체 산업 핵심 정보를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대응이 가능하냐”라고 물은 것이다. 스마트폰
    2021-10-19 14:00
  • 김범수 카카오 의장, 21일 국회 과방위 증인 채택
    김범수 카카오 의장, 21일 국회 과방위 증인 채택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14일 오후 여야 합의로 김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 추가 채택 건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 7일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각각 나온 바 있다. 과방위 추가 증인 명단에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박대준
    2021-10-14 19:57
  •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7일 저녁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T 가맹택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아직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이 무르익지 않았단 것이 이유다. 김 의장과 류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
    2021-10-07 21:11
  • [2021 국감] 카카오, ‘문구ㆍ장난감 소매업 진출’ 지적에 김범수 “철수 검토”
    [2021 국감] 카카오, ‘문구ㆍ장난감 소매업 진출’ 지적에 김범수 “철수 검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문구와 장난감 소매업에 카카오가 진출했다는 지적에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계열사인 투자회사에서 문구 소매업과 장난감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의장은 “카카
    2021-10-07 21:09
  • [2021 국감] 산자위 국감 나온 김범수 “시장 커져도 수수료 안 올린다”
    [2021 국감] 산자위 국감 나온 김범수 “시장 커져도 수수료 안 올린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 생태계가 아직 성장 중이라며, 기반 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성장 중인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2021-10-07 20:25
  • [2021 국감] NHN,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탈취 의혹
    [2021 국감] NHN,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탈취 의혹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을 시범 출시한 대형 IT 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베낀 정황을 밝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특
    2021-10-07 13:00
  • [피플] 유일한 청소년 국감 참고인이 묻다…“정치는 기후위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피플] 유일한 청소년 국감 참고인이 묻다…“정치는 기후위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난해 국감 참고인 참석 무산…“청소년, 미성숙한 존재”커진 탄소중립 필요성에 올해 첫 국감 출석 "탄소중립시나리오, 기후위기 약자 목소리 들어가야""청소년, 유권자 아니지만 국민…기후 정치 요구할 것"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무조정실장께 묻습니다. 정치가 기후위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올해 국정감사의 유일한 청소년 참석자인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2021-10-07 05:00
  •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카카오, 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재차 주목받을 전망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산자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 이슈는 골목상권 침해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과 독과점 논란이 도마
    2021-10-06 18:00
  • [포토] 업무보고하는 문승욱 장관
    [포토] 업무보고하는 문승욱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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