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BS한양이 지난해 2조7000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올해 3조 원 수주 달성에 도전한다.
BS한양은 9일 경기도 파주시 감악산에서 2026년 수주 목표 3조 원 달성과 무사고·무재해 실현을 기원하는 새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수주 목표 달성 결의대회와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CCTV 영상을 무단 분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 관련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위와 원인, 규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일 오후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경부고속선 영동보수기지를 방문해 고속철도 선로 유지보수 장비와 작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영동보수기지는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 구간의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시설로 총 39개 선로 약 17㎞ 구간에서 궤도다짐과 안정화 작업, 도상 정리 등에 사용되는 철도 장비 차량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와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태현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전트(Agent)사업실 상무, 이상국 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 등 주요
고용노동부가 쿠팡에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제시된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수사·감독하고자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전담반(TF)’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했다. 이날 새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는 노동 분야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주택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새해 첫날 현장을 찾은 것은 안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서울 시내 정비사업 물량의 약 20%가 집중된 영등포구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안하무인’ 태도에 결국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쿠
김현 "국내 들어와 피해보상 대책 내놔야"국민의힘에 "변명 말고 협조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
대통령 지시 후속…‘농업인안전과’ 정규 조직 신설2030년까지 농작업 사망 사고율 20% 경감 목표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농작업 재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완료하고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아진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부영그룹은 올해 중대산업재해 ‘0건’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도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2026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올해와 동일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로 수립했다. 핵심 목표는 중대산업재해
원민경 장관 "특정성별영향평가 통해 정책 전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경험, 분만취약지 지원, 범죄예방, 중대재해 감축, 외국인 사회통합,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디지털 격차 해소 등 7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주요사업 성과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에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중기부·중진공과 MOU⋯'사고 후' 아닌 '사고 전' 예방 체계로 전환안전기술 보유 기업 발굴·육성해 현장 점검·컨설팅·교육까지 지원
KB금융이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사고 전 예방'을 목표로 민·관 협력 모델을 가동한다. 안전 솔루션을 가진 기업과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매칭해, 현장은 사고를 줄이고 기업은 판로를 넓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