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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C&E, ‘노사 공동의 안전문화 로드맵’ 수립
    쌍용C&E, ‘노사 공동의 안전문화 로드맵’ 수립
    이에 쌍용C&E는 올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전 사업장의 '재해 발생 건수 0'을 목표로 산업재해 근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내년에는 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화 단계를 구축하고, 2026년에는 현장 작업자가 함께 일하는 동료를 보호하는 상호보완 안전문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2024-03-15 11:14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2024-03-14 15:43
  •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곳 추가…정부, 기름값 안정화 추진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곳 추가…정부, 기름값 안정화 추진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확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14 10:00
  • 진에어, 2023 인전국제공항 안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진에어, 2023 인전국제공항 안전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편 진에어는 △항공기 사고 대응 종합 훈련 △안전 캠페인 △산업재해 비상대응 훈련 등 임직원들의 안전 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국제항공안전평가 제도인 IOSA(국제항공안전평가) 인증을 갱신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운항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2024-03-13 10:09
  • 서울성모병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서울성모병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분야별(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1962년 국내 최초 직업보건 전문기관으로 설립돼 사업장의 보건관리 위탁, 작업환경측정...
    2024-03-12 16:31
  •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 김재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정희재 산업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 사외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기술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종료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2024-03-12 15:01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성원엔지니어링 고성수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우리 영세 사업자들이 근로자 안전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처법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전문건설업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영세 사업장도...
    2024-03-11 16:09
  • 휴젤, 국제표준인증 2종 획득…“글로벌 경영시스템 강화”
    휴젤, 국제표준인증 2종 획득…“글로벌 경영시스템 강화”
    ISO 45001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는 기업에 부여된다. 휴젤은 이번 ISO 인증을 통해 향후 경영 활동 및 업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과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휴젤은 미국·중국·유럽 등 3대...
    2024-03-11 08:40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024-03-11 05: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온라인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과정에서 중소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 창구(1544-1133)을 운영하고 있다.
    2024-03-10 12: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산업재해 현황’과 달리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2024-03-07 12:00
  •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급증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연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2024-03-06 12: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4-03-06 12:00
  •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2024-03-05 11:15
  •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소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까지 늘면 경영에 힘들 것이란 건 누구나 안다. 그렇다고 산업 종사자를 지키는 일에 구체적 대비 없이 유예만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중처법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해볼 때다. hura@
    2024-03-05 05:00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 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할 예정이다.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가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도 추가한다. 올해 하반기 선택직불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과 농업재해 대응 복구지원...
    2024-03-04 15:42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노동시장 고령화는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사고 재해자 10만7212명 중 30.7%(3만2891명)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50세 이상으로 고령층 범위를 넓히면, 업무상사고 재해자 중 고령층 비중은 58.2%나 됐다.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고령층 비중은 더 컸다. 60세...
    2024-03-04 05:00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2024-03-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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