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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기업인 처벌 법안 통과시 징역 최대 17년→102년"
    전경련 "기업인 처벌 법안 통과시 징역 최대 17년→102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대 국회 6대 상임위(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에 대한 신설ㆍ강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신설된 것은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된 것은 26개 법률 39개 조항이다. 상임위 별로 보면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 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2020-10-14 11:00
  • 복지위·산업위 증원 ‘정수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위·산업위 증원 ‘정수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로써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1명 등 총 3명이 증원된다. 양당의 합의안에 따라 복지위와 산자위 위원 정수는 각각 2명, 1명이 늘어난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수는 1명씩 줄어든다. 보건복지위의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보다 2명이...
    2020-06-10 16:09
  •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너도나도 “국토위·산업위 가겠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너도나도 “국토위·산업위 가겠다”
    5선이 된 서병수 통합당 당선인은 산업위 활동을 선호할 전망이다. 그는 “아무래도 중진이니 부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통합당 4선이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이명수 의원은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중소기업이 많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위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에서는 안호영·한병도...
    2020-05-11 13:50
  • [우울한 산업계 세밑풍경①] 탈원전에 줄줄이 일자리 잃는 원자력업계
    [우울한 산업계 세밑풍경①] 탈원전에 줄줄이 일자리 잃는 원자력업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산업위 국정감사 현장시찰 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원전부문의 올해 공장 가동률(부하율)은 이미 50% 수준에 불과하고 당장 내년부터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악화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조직 슬림화였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2019-12-26 15:35
  •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제로페이법, 산업위 소위 통과
    또 중기부 장관이 제로페이 운영을 위해 매출액·상시근로자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은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은 제로페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소상공인의 사용률도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
    2019-11-28 2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애월기지)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석간) △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국제표준화 협력 관계 구축(석간) △제주도 천연가스 최초 공급, 전국 천연가스 시대 개막 △국내 나노융합산업 성장 가속 △산업부, OECD·EU·英·日과 제품안전 역량강화 모색 △국내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2019-11-24 10:06
  • '日 수출규제 정면돌파'…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
    '日 수출규제 정면돌파'…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의 전신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1년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국내 소재·부품 산업은 생산, 수출 증가 등 외형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높은...
    2019-11-22 16:02
  • '포항지진 피해 구제' 포항지진특별법, 산업위 소위 통과
    이외에도 ▲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의무화 ▲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2일 산업위 전체회의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2019-11-21 19:19
  • [2019 국감] 산업위, ‘리얼돌’ 등장…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2019 국감] 산업위, ‘리얼돌’ 등장…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성인용품 '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리얼돌을 가져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여주며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2019-10-18 12:46
  • [2019 국감] 산업위, 민주 “탈원전, 한전 적자 관련 없다” vs 한국 “논쟁 자체가 한전 잘못”
    [2019 국감] 산업위, 민주 “탈원전, 한전 적자 관련 없다” vs 한국 “논쟁 자체가 한전 잘못”
    11일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자와의 연관성, 한전공대 설립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전 적자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엇갈린 분석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이용률이 93.4%로 가장 높았던 2008년 한전은...
    2019-10-11 16:14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석간)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개최 △하반기 태양광 선정입찰 용량 확대 등 REC 시장 가격변동성 완화 추진 △2019년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9.22~9.26...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석간)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개최 △하반기 태양광 선정입찰 용량 확대 등 REC 시장 가격변동성 완화 추진 △2019년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9.22~9.26...
    2019-09-22 15:22
  • 산업위 전체회의…野 “품목 공개” 요구에 성윤모 “기업들이 꺼려”
    산업위 전체회의…野 “품목 공개” 요구에 성윤모 “기업들이 꺼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선정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정부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부적 사항에 관한...
    2019-08-14 17:03
  • 국회 산자위 ‘박영선 청문회’ 공방…野 "장관 인정 못해" 발언도
    국회 산자위 ‘박영선 청문회’ 공방…野 "장관 인정 못해" 발언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들었다. 여야는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 나선 박 장관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마주해야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가 파행하며 박...
    2019-07-16 14:17
  • ‘日 수출규제’ 두고 산업위 “물러서선 안돼” vs “실효성 없다”
    ‘日 수출규제’ 두고 산업위 “물러서선 안돼” vs “실효성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는 10일 일본의 반도체 등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강 대 강 대치'일뿐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물러서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강...
    2019-07-10 13:11
  • 산자위원장 이종구·복지위원장 김세연…한국당 상임위원장 일부 교체
    산자위원장 이종구·복지위원장 김세연…한국당 상임위원장 일부 교체
    최근 한국당은 국토위·산업위원회·예결위 등 3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소속 의원들의 ‘자리싸움’ 양상을 보였다. 한국당 몫인 국회 상임위는 법제사법·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보건복지·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7곳이다. 이 가운데 법사·환노·외통위를 제외한 4곳이 이번에 교체 대상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2019-07-03 17:34
  •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 청년 평가결과 점수는 ‘C’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 청년 평가결과 점수는 ‘C’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각하는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는 2018년 국회 산업위 국감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1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청년네트워크에 따르면 청년들은 이번 산업위 국감이 야당의 반대와 여당의 방어만 오가 비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인력 양성, 정부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논의가 없어...
    2018-10-31 16:42
  • [2018 국감]8000억원 공적자금 받은 카젬 한국GM 사장 국감 불출석 도마위
    [2018 국감]8000억원 공적자금 받은 카젬 한국GM 사장 국감 불출석 도마위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카허 카젬 한국GM의 불출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위 의원들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관련 질의·지적해야 하는데, 이를 답변해야 할 카젬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산업위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2018-10-10 14:44
  • 국회 산업위, 백종원 참고인으로 부른다… 골목상권 해법 찾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12일 열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백 대표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살리기'를 취지로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2018-10-04 19:47
  •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은 무과실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무과실 책임을 물리는 것은 신사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의 도전 의지 자체를 꺾는 것이라고 맞서면서다. 그러나 산업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위 차원에서 아직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8-08-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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