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보여주기식, 주먹구구식 행정은 금물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산단 조성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누수 대책 마련 및 인프라 개선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전담할 대표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쟁은 사실상 시간 싸움이다. 변화가 늦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인프라, 투자, R&D·사업화 등의 순차적·전방위 지원이 가능해 △국가산단 신속 지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사용료·대부료·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용적률 상향 △정부 R&D예산 우선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이 시장이 이처럼 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제안한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7.97km의...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조4000억 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통해 7개 신규 사업 추진정부 예산 1868억 원에 민간 투자 1조717억 원
임대형 기숙사와 데이터센터복합시설 건립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를 합해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 노후화한 산단의 변신을 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이하 펀드사업)를 통해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대구 시민이 불편을 호소했던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염색산단 이전,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비롯한 중장기 대책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의 로봇·이차전지·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농지로, 여의도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가 전국에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12월까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려동물 제품...
과기정통부는 “수성알파시티는 높은 수준의 산학협력 체계를 갖췄고, 영남권 주요 국가산단과의 접근성이 좋아 디지털 생태계 거점으로서의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며 “전국 제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영남권 제조 벨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지역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대구 시민이 불편 겪는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 악취를 해결하고,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 구국운동 기념관 건립 방침도 밝혔다.
한편 토론에서는 △첨단산업과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 도시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학생,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최근에는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40~50% 제공,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폭 향상(중소기업 16% → 25%),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철폐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HBM 등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2나노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지난해 11월 발표된 환경영향평가 결정 사안에 매립장에는 산단 내부 폐기물뿐만 아니라 외부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고지된 것이 화근이었다.
주민 P 씨(54)는 “용인시나 시행사 모두 산단 외부 폐기물까지 들이는 것에 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속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산단에서 하루 필요한 물은 △2031년 6만1000톤 △2033년 16만 톤 △2035년 25만9000톤 △2040년 43만7000톤 등으로 늘어 조성과 투자가 마무리될 2050년엔 인구 237만의 대구시 하루 물 사용량과 맞먹는 76만4000톤에 달할 것으로...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산단 인근 배후 주거단지와 배후 산단 등도 함께 조성돼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력공급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용인특례시도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인 첨단 시스템...
추가로 용인국가산단 등 산단 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3기 신도시 6곳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등 공공택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수도권 선도본부로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튼튼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운영할...
온수산단은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된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 규제를 푼다.
김포공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늘리도록 정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 7곳에 조성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단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정부는 7개 특화단지에 총 15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화단지별 전력공급 계획을 세웠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윤 대통령은 천안시, 홍성군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 논산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대 등 충남의 우수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한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논산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는 올해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한 뒤 2026년 착공하고...
당진 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다.
총 개발면적은 50만1664㎡, 예상기간은 2030년까지다. 사업비는 잠정 298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