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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AI 리스크 선제 대응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등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

2026-06-29 14:00
은행권, 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가계대출 우회로 차단

점검 대상 개인 임대사업자서 법인까지 확대개인 1억원 초과→5000만원 초과로 기준 낮춰준칙 개정 따라 용도 외 유용 제재 기간도 강화 은행들이 사업자대출 자금이 주택 구입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점검과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대출 취급 이후 자금

2026-06-26 13:49
철도 운행장애 48건·사고 13건⋯국토부 안전관리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반복되는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를 줄이기 위해 철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기존의 사후 점검·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1일 철도 안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간담

2026-05-21 06:00
부처 칸막이에 갇힌 감독…통합 감시체계 개편론 확산 [리츠부실 뒷북 대응③]

국토부·금융당국 이원화에 컨트롤타워 공백해외자산·환헤지 등 금융리스크 관리 한계“100조 시장 걸맞은 통합 감독체계 필요”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를 계기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감독체계 개편론이 확산하고 있다. 리츠 시장은 복합 금융상품으로 진화했지만, 감독 체계는 부동산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부처 간 칸막이

2026-05-21 05:00
리얼타임메디체크·HLB테라퓨틱스, 디지털 기반 백신 안전관리 협력

리얼타임메디체크와 HLB테라퓨틱스가 공공 예방접종 현장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디지털 기반 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확장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리얼타임메디체크와 HLB테라퓨틱스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공공기관 연계 사업 확대를

2026-05-14 16:55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노트북 너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달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최초로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사태를 두고 시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말 그랬다. 갑자기 벌어진 사고가 아니었다. 경고음은 이미 여러 차례 울렸다. 올해 1월 제이알글로벌리츠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회사는 벨기에

2026-05-08 05:27
해시드오픈파이낸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마루’ 테스트넷 공개

해시드오픈파이낸스는 한국 원화(KRW) 스테이블코인 경제를 위한 소버린 레이어1 블록체인 ‘마루(Maroo)’의 첫 테스트넷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시드오픈파이낸스는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 산하 조직이다. 회사 측은 이번 프로젝트는 달러화 기반 인프라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이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2026-05-07 08:14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편⋯우수 회사 인센티브 확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해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소비자보호 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평가 부담을 줄여주고, 미흡 회사에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84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26-04-29 10:00
금감원, 증권사 회사채 '캡티브 영업' 관행 손질… 대형증권사 6곳 경영유의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에 회사채 발행 주관 업무와 관련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자사 주관 채권 운용 과정에서 부서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관행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7일 이들 증권사에 발행주관 부서와 운용 부서 사이

2026-04-22 16:59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2026-04-01 05:00
[기고] 신뢰는 청렴에서 시작된다

최근 조직 운영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렴은 단순한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공공부문 청렴 정책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2026-03-19 06:00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2025년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 1.5조…전년 대비 88.5% 대폭 감소사후관리까지 강화된 당국 지침 반영…현장 행정 부담 가중 금융당국의 공인 지침이 적용된 지 1년 만에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 은행별 자체 기준으로 집계됐던 실적이 통일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등 통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2026-03-17 05:00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개입과 사적 유용 등 반복되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2026-03-10 15:50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보험사 AX 경쟁 본격화…AI 영업·보상·설계 전방위 확산

TM부터 설계·보상까지 자동화 가속소비자 보호·책임 구조 정비는 과제 보험업계에 인공지능(AI) 전환(AX)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화 모집과 가입설계 자동화, 보상 상담 음성봇, 보험사기 탐지 고도화까지 적용 범위가 전방위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기준과 알고리즘 책임 구조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로 번질

2026-02-22 10:59
이해관계자 거래 ‘끝까지 본다’…은행 사후점검 5년 의무화

은행권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사후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은행 임직원이 연루된 이해관계자 거래는 사후 점검 결과를 최소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며,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2026-02-03 12:00
'제2의 다원시스' 막는다지만…최저가 입찰·사후관리가 더 큰 과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공계약 선급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선급금 상한을 낮추고 지급 요건과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어 입찰 구조와 계약 이후 관리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2026-01-28 15:23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전면 손질⋯업무체계 개선

중도상환 오인 처리 막는다⋯업무 전산 통제 강화수수료 반환·비교 안내 확대⋯소비자 혼선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를 강화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2026-01-27 12:00
SKT, 고객신뢰 위원회와 '원팀' 선언…전문 분과 4개 신설로 소통 강화

SK텔레콤이 고객신뢰 위원회와 올해 첫 정기 간담회를 열고 고객 신뢰 회복 ‘원팀’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21일 을지로에 위치한 T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재헌 SKT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한명진 MNO CIC장,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주요 임원진과 안완기 고객신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고객 신

2026-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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