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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비판만이 능사인가
    [기자수첩]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비판만이 능사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표심을 의식한 돈 풀기라는 지적에서부터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을 다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학자금 탕감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푼 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듯이 이번 정책이...
    2022-09-13 05:00
  • 서울 새 쓰레기소각장은 현 '마포'…구청·주민 거센 반발에 '난항' 예상
    서울 새 쓰레기소각장은 현 '마포'…구청·주민 거센 반발에 '난항' 예상
    영향권역인 300m이내 주거 세대수가 없다는 점과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 사회적 조건을 높게 평가했다. 또, 시유지로 토지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불필요하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 등 경제적 조건도 타 후보지보다 우수하게 나왔다. 서울시는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주변...
    2022-08-31 15:44
  • 중진공, 신입직원 30명 채용…나이·학력·출신 제한 없는 ‘블라인드’
    중진공, 신입직원 30명 채용…나이·학력·출신 제한 없는 ‘블라인드’
    나이·학력·출신 등의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과 보훈·장애인 등을 배려한 사회형평적 채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청년 취업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자 신입직원 50명을 채용한 바 있다”면서, “중진공과...
    2022-08-29 09:28
  • 권대영 금융위 국장 “새출발기금,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 위한 것”
    권대영 금융위 국장 “새출발기금,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 위한 것”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라며 “그렇게 정말 부득이 자기가 문을 닫아서 빚낸 사람들을 빨리 이 사회로 돌려놓는 그것이 새출발기금”이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늘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는 있었다”라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을 확실하게 해서 돌려놓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2022-08-10 06:00
  • 尹 “제대군인, 합당한 대우”…보훈처 “전직지원금, 구직급여 형평 맞게 인상”
    尹 “제대군인, 합당한 대우”…보훈처 “전직지원금, 구직급여 형평 맞게 인상”
    박 처장은 “청년 의무복무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한 분들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직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취·창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전직지원금은 현행 월 50만~7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데,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2022-08-09 17:52
  • 한국화이자제약, ESG경영 강화…올해 ‘그린 무브’ 캠페인 진행
    한국화이자제약, ESG경영 강화…올해 ‘그린 무브’ 캠페인 진행
    글로벌 화이자는 ESG 경영방침에 따라 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실가스 배출량 46% 절감, 사회 분야에서 45개 국 12억 명의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한 협정(An Accord for a Healthier World) 체결, 지배구조 분야에서 다양성 추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역시 생명의숲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환경...
    2022-08-04 14:02
  •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선 1순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업종·지역별 격차는 확대됐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이하 인금총액 기준)은 5.1%였으나, 300인 이상은 5.4%, 이 중 1000인 이상...
    2022-08-04 12:00
  •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또한 "첫 공판 개최가 지연되면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바뀐 법무부 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검사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공소장 공개 시기가 앞당겨진 것만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충족됐다고...
    2022-08-02 15:47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감염병 위기 대응에 여야(與野)가 따로 없다는 그는 “의료대응시스템,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반복되는 감염병 시대에 공고한 일상체계 구축 등 우리 사회 전반을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적합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시기별·장소별 거리두기...
    2022-07-28 18:00
  • 신용보증기금, 하반기 신입직원 78명 채용
    신용보증기금, 하반기 신입직원 78명 채용
    신보는 금융사무 인력 60명 이외에도 ICT·데이터 5명, 기술금융 5명 등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고교특별전형을 통한 사회형평인재 8명도 선발하여 전문성 확보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채용인원 78명 중 27명은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하며, 특히 이 중 9명은 경남권, 호남권, 충청권 지역 장기근무 채용 전형으로 선발한다....
    2022-07-28 08:45
  • [데스크칼럼] 영끌족과 책임론
    [데스크칼럼] 영끌족과 책임론
    한국사회의 피해자격인 청년층을 국가가 안기 위함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이런 결정에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의 청년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영끌족이 자초한 개인 투자의 책임을 보전해주느냐’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급기야 “채무조정은 영끌·빚투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비난의...
    2022-07-26 06:00
  • [사설] 취약층 빚 탕감, 모럴해저드 막을 장치 보완해야
    금리가 치솟는 데 따른 이자부담 증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간부채의 출구전략이지만, 종전의 상환 유예에서 빚의 탕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형평성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배드뱅크’ 성격의 새출발기금을 약 3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부실채무를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경감하는...
    2022-07-18 05:00
  •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형평성 논란은 늘 '을'들의 전쟁으로 흘러간다. 한정된 자원, 특히 정부나 사회에서 지원하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대개 '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와 여성혐오 논쟁이 그랬고, 청년 정치인 자질 논란이 그랬으며, 이번 취약 청년층 금융 지원이 그랬다. 금융위의 입장도 일견 당연하다. 2030 청년들의 채무 부실은...
    2022-07-17 15:26
  •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차주에 대한 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긴 것도 일선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 정부, 청년층 주식ㆍ가상자산 투자...
    2022-07-17 11:02
  •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이어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죄로 받은 확정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4억 원가량을 여러 가상자산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발견을 곤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현금화한 수익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베팅한 도박 의혹도 있다. 손 씨 부친은...
    2022-07-05 14:50
  • [개미천국&지옥] 수젠텍, 원숭이두창 확산 불안감에 상한가
    [개미천국&지옥] 수젠텍, 원숭이두창 확산 불안감에 상한가
    앞서 1일(현지시간) 한스 클루주 WHO 유럽사무소장은 유럽에서 감염 건수가 2주 사이 3배로 급증하자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처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원숭이두창 분자진단키트 개발 착수ㆍ완료 소식을 발표한 다른 기업들도 이날 강세였다. 휴마시스(18.55%), 바디텍메드(10.10%), 엑세스바이오(5.59%) 등이...
    2022-07-04 18:19
  •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대법원은 아울러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사립학교 재단)의 재량을 존중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에 쓰이는 규정을 참고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2022-06-27 0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차관회의 △보건복지부, ‘2021년 노담캠페인’ 에피어워드 코리아 최고상 수상
    2022-06-26 09:38
  • 한국투자공사, 2022년 신입직원 12명 공개 채용
    한국투자공사, 2022년 신입직원 12명 공개 채용
    또 사회형평적 채용이 함께 진행되며, 전체 채용인원 중 1명을 보훈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22일부터 7월 13일 오후 5시까지(최종제출 완료 기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며, 필기 전형과 1, 2차 면접을 거쳐 9월 말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KIC는 신입 직원들의 효율적인 적응과 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 과정 기초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해외지사...
    2022-06-22 15:30
  •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청소년 시기 경제 실무교육 강화 △사회에 나온 시기 일자리 직결 자격증·학위 취득과 공공기관 취업 과정에서의 폐단과 편법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감시 △중소기업 육아휴직 제공 독려를 위한 정부의 대체인력 풀 가동 △12만 명 추정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세밀한 접근 △공적연금 부담률 형평성 제고 등이다. 여 행정관은 “실질적으로 청년이라 부르는 MZ세대의...
    2022-06-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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