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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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이에 재심 결정 재판부도 “수사 검사가 자기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 신문하는 것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백 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2024-01-05 10:23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을 부정하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원고가 사회통념상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2023-12-10 10:42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전합, 대법관 ‘7대 6’ 첨예 대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내막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도‘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2023-05-22 10:35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하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원고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2023-05-17 14:33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 모호…법적 불안정성 크다”“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 땐 근로자집단 동의 받아야”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2023-05-11 15:49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과거보다 지속성, 현실성, 합리성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설계에 반영된 보안 기술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행위에 대한 탐지와 대응 등 실질적인 활동도 요구된다. 또, 사회통념상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챗GPT와 관련한...

2023-05-07 12:00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반면 피고 측은 "성과연봉제의 도입으로 원고들의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면서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변경 전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교수들이 있고, 성과연봉제로의 개정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맞섰다. 앞서 1ㆍ2심은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보수체계를...

2023-05-01 06:00
[BioS]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준 대리운전비 ‘리베이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사회 통념상 1회의 식사(점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사 전후로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사비와 다과비의 총액이 1인당 10만원(VAT별도)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의 여비로서 대리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 대리운전비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운전이...

2018-02-07 23:53
법원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기업은행 측은 "일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입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부점장급...

2017-08-10 17:36
성과연봉제 제동 건 법원… 朴정부 강압식 정책 존폐기로

이에 공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5월...

2017-05-19 10:34
'강압식 성과연봉제' 제동...법원 "노조 동의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공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2017-05-19 08:19
[장효진의 이슈通] 아슬아슬한 금융위원회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면 이사회가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으면서 노사정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이미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이사회 도입 강행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노사 간 불신이 팽배하다. 금융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벌여왔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6-10-24 11:11
임종룡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가 역할해야"

이사회 의결의 근거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지침이 활용됐다. 임 위원장은 "선진국처럼 과도한 성과연봉제를 우려하기보다 합리적 성과연봉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간 금융권의 조속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일각에선 미국 은행 웰스파고의...

2016-10-20 09:41
정부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어도 가능”…노동계, 즉각 반발

가이드북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불이익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2016-08-17 15:23
‘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하지만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되는...

2016-06-08 22:06
노동계, 성과연봉제 강행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대위는 “정부는 불법적인 논리를 내세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등으로...

2016-06-07 15:46
정부 성과연봉제 ‘마이웨이’…“노사합의 없어도 가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는 △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조와의 교섭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2016-05-23 23:52
기재부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로 추진 사실과 달라...기존 입장 변함 없다”

정 국장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법령에 따른 판례를 보면 개별 기관이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거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영진은...

2016-05-23 15:28
[기고] 2대 지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시 판례가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기준 등의 기준을 담은 것이다.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에서도 임금감액만 동반하는 임금피크제는 불리한 변경으로서 동의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2의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노력에 대한 노사의 책무 등을 강조하는 내용 이상을...

2016-02-01 13:28
내주부터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적용 과정서 ‘소송대란’ 불가피

노조나 근로자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근거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적용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 등을 제기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양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종속되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사태...

2016-0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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