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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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교수 과잉시대, 석학은 없다

등록금 동결이 초래한 대학 재정난외부인 겸업·부업교수 임용 급증해연구·교육에 헌신하는 학자 드물어 한때 ‘사장님’ 하고 부르면 길 가는 사람 절반이 뒤를 돌아본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 사장이 많은 것을 빗대는 말이다. 지금 교수가 그런 꼴이다. 요즘 웬만한 사람이면 교수 직함 하나 정도 갖고 있다. 대학에 근무하지도 않는데, 교수라 불리는 사람이 많

2025-11-24 06:00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국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데사회지도층 부당행태 너무나 많아기업 뛰게 할 법인세 인하도 ‘요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만큼 세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내는 심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2025-10-21 19:25
[반휘은의 AI이야기] 밈과 총성, 그리고 AI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대안 우파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는가 “1964년 민권법은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 “동성애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영국의 식민주의는 세상을 구원했다.” “유색인종 파일럿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유색인종 정치인들은 백인의 자리를 훔친 도둑들이다.” “표백제를 마시면 코로나를 완치할 수 있다.”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

2025-09-24 06:00
안철수 만난 MB “韓 총리 탄핵 먼저 판결해야…국민 통합 필요”

安, 이명박 재단 찾아 MB 예방…국민통합·경제성장 주제 환담MB “감사원장 탄핵 기각됐는데 한 총리 안 해줄 이유 없어”安 향해 “당 화합 앞장서달라…국민통합으로 위기 헤쳐나가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중도 확장성을 가진 안 의원이 보수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기 위

2025-03-17 13:17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루된 ‘작업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

2024-04-08 05:00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더기 사직을 시작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의대 교수 233명 중 40%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도 대부분 동참한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의료

2024-03-26 05:00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어제 비수도권과 경인 지역에 증원분의 82%, 18%를 배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1639명이 증원된다. 현재 2023명에서 내년부터 3662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서울 8개 의대는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826명이

2024-03-21 05:0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가로막으려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까지 돌아온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는 수백 명대에 그쳤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2024-03-04 05:00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이중 라이선스 체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 정비비트코인 현물 ETF 올해 2분기 중 상장 목표“자금세탁방지와 규제 완화 상호배타적이지 않아”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지난 1월 홍콩 가상자산 업계를 탐방했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크립토 허브로서 홍콩 잠재력에 주목해 2022년 10월 홍콩 정부가

2024-02-22 08:49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다져야청소년 도박 근절…강력범죄 엄정 대응서울센터 개소…“범죄피해자 지원 최선”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

2023-12-31 15:18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2023-10-20 18:03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고, 그와 공모관계인 모 대학교 조교수 A 씨의 상

2023-09-28 09:00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한자

2023-09-26 05:00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두고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금액을 비롯해 당초 기대했던 농축산물 소비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92개 지차체가 기부를 받은 건수는 총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 1500만 원

2023-09-12 15:45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 “불공정거래는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란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함께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였다. 기관장들은 회동에서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2023-05-24 05:00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미래 나라경제 기반…경쟁 치열 일부 일탈로 부정적 인식 크지만 규제 일변도보다 진흥책 병행해 다양한 참여·제도보완 유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사례의 여파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가상자산 법률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최

2023-05-23 05:00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

2023-04-11 05:00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스

2023-02-11 20:5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인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금융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부딪쳤다. 자영업자 금융애로 완화대책의 골자는 1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은 장기저리로 조정해 주며,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차주의 대출은 원금의 60~90%를 탕감해 주는 것이

2022-08-26 05:00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

2022-05-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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