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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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더 큰 문제는 사회 지도층마저 불법 통로를 이용하고 “나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외려 눈을 부릅뜨는 현실이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대다수 서민은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칸 장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짬짜미’를 통해 거액을 대출받아 집을 사고 부동산 폭등기에 치부를 한다. 금융기관은 서류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024-04-08 05:00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교수라면 의료계 어른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 책무가 있지 않나. 의료인 본분마저 잊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전공의를 위한 것인지, 자기네 기득권 공고화를 위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우리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는 환자단체의 호소가 들리지 않는지 묻게 된다. 의대생 2000명...

2024-03-26 05:00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의대 교수들도 의료계 어른답게, 사회지도층답게 처신할 일이다. 개업의들도 마찬가지다. 집단사직 등의 깃발로 전국의 환자들을 겁주는 구태의연한 행태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 격화와 더불어 불미스럽게 불거진 극단적 행태는 어찌 봐도 선을 넘었다.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

2024-03-21 05:0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사회 지도층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지는 법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안타깝고 민망한 대목이다. 의사 집단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당당히 설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있다. 혀를 찰 노릇이다. 인술의 본령과는 정반대로 제 잇속만 챙긴 나머지 환자 곁을 떠나는 것도 버릇이라면 버릇이다. 의사 집단은...

2024-03-04 05:00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가상자산 유용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 지도층 내 공감대 형성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 △폐쇄적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 △포퓰리즘이 아닌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욕, 런던처럼 개방적인 금융 체계를 갖춘 곳들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만큼...

2024-02-22 08:49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 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부탁했다. 그는...

2023-12-31 15:18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는데 사회지도층은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사퇴할 의사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조 교육감은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2023-10-20 18:03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가족이 사회지도층의 일원으로서 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임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비롯된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들의 행동을 제대로 뉘우치지도 않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정 검사와 B 씨의 암묵적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2023-09-28 09:00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회 붕괴를 알리는 조짐인 테러에 가까운 ‘묻지 마’ 폭행, 마약사범의 급증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둘째, 국기(國紀) 확립을 위해 지도층의 헌법과 법치 경시를 막아야 한다. 정치지도자가 벌이는 호전 세력과의 위장 평화 쇼는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배격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짜뉴스와 연결된 선거사범, 그리고 부동산, 소득, 고용통계 조작은 모두 지도층이...

2023-09-26 05:00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허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는 만큼, 올해 첫 시행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 인사의 기부 참여와 범정부적인 홍보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홍보 수단도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2023-09-12 15:45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사회 지도층, 고소득 전문직,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사태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유사한 한탕주의 사건이 터져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경찰은 문화 콘텐츠 투자에서 실적을 내면서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은 모 투자자문 대주주 A 씨를 쫓고 있다고 한다. 이 대주주는 상당한 자산가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많게는 100억 원대의...

2023-05-24 05:00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 이후 현재까지 갈라파고스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테라·루나 사건, FTX 사태, 강남지역 강력사건과 최근 문제가 된 사회지도층 인사의 일탈 행위 등으로 활성화나 진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투기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가상자산은 전 국민의 4분 1이...

2023-05-23 05:00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태는 그동안 사회지도층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싼 임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견디면서 말 그대로 피땀 흘려 일했다.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2023-04-11 05:00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이 단체는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스캔들”이라며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사원이...

2023-02-11 20:53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지도층의 부정부패도 한몫을 한다. 물리적인 통치기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억압적으로는 통제할 수는 있지만 누적된 불만은 외부 사조의 유입과 함께 어느 부분에서 곪아 터질지 모른다.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됨은 자명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해 예산의...

2023-01-27 05:00
'과이불개'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과이불개를 추천한 더 큰 이유는...

2022-12-11 15:07
러시아 이례적 ‘하극상’...푸틴 권력체제 균열 조짐

러시아 국영방송의 유명 진행자는 온라인 토크쇼에서 “군 지도부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며 “그토록 오랜 세월 필요한 예산을 받아간 이들에게 설명을 좀 해보라”고 다그쳤다. 22년간 이어져온 푸틴 권력 체제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이 어느 정도 허용되기는 했다. 독재 권력이 사회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장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은...

2022-10-08 16: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세칭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흠 없이 완벽한 인격을 기대한다. 국회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얼마나 정책 능력이 뛰어난가보다 사생활이 반듯한가를 따져 묻는다. 공직자가 아닌 사업가나 연예인에게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민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이 말 한마디 실수해 매장당한 사례는 흔하디흔하다. 아마,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2022-08-26 05:00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박 씨는 함께 기소된 이들과 달리 마약을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국내확산·추가 범죄 확산 가능성도 있다"며 "범행을 주도했고 대기업 임원을 하는 등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회성에 그쳤고 지인과 투약하려고 소량의 대마·엑스터시를 수입한 부분을 양형에...

2022-05-27 11:16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이어 "21대 총선에서 사회지도층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 됐다"며 "명의신탁을 숨기려고 재산신고를 안 한 것은 비례대표 의원에게 있어 중대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양 의원은 친족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2022-04-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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