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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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칼럼]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아니다

1948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 80% 가까이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했고 자본주의를 지지한 비율은 10% 조금 넘었다. 지금처럼 원칙 없는 여론조사로 국체를 정했다면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체제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국체를 바로 세운 것만으로도 그는 국부로 추앙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없었을...

2024-04-22 05: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주의를 표방하다 보니 이들의 여권 파워가 상대적으로 높다. ◇2020년 11위 한국…올해 32위로 급락 노마드 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권지수는 2020년 이후 하락 중이다. 2017년 29위에 오른 대한민국 여권은 이듬해(2018년) 21위로 상승했다. 뒤이어 2019년 16위를 거쳐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2024-04-13 06:00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선거 과정의 각종 추태는 사회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다. 이 후유증은 오래 남아 한국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취약하게 하고 국가 기반을 흔들 것으로 우려를 자아낸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다인 양 지상 가치를 얻은 건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명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1942년 출간된 이후다. 슘페터는 간결성을 중시하는...

2024-04-12 05:00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이어 "세간에서 말하듯 조국 대표는 이 기회에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을 통해 '조국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냐"라며 "조국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시 '사회연대임금제'를 비롯한 그 외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공약 모두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2024-04-09 20:22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그는 “조 대표가 ‘조국식 사회주의’를 얘기한다.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조 대표는 4일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사회연대임금제’를 제시한 바...

2024-04-07 16:09
한동훈, 조국 겨냥 “왜 개폼 잡나”…민주당엔 “여성혐오 정당”

것”이라며 ‘사회연대임금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대전 유성구 노은역광장에서 집중유세를 가지고 “조 대표가 ‘조국식 사회주의’를 얘기한다.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라며 “덜 받은 분들을 더 잘 벌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의...

2024-04-07 11:22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서 ‘자유’를 떼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냐.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임금을 깎겠다고...

2024-04-04 18:13
[이투데이 말투데이] 미도지반(迷途知返)/체제전환경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동유럽과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 경제를 이른다. 직면하는 가장 큰 변화는 재화의 생산이 중앙계획국이 아닌 시장의 힘과 가격기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또 국유화된 산업시설과 금융부문의 민영화를 거친다. 시장 지향적으로 변한 거시경제는 경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24-03-20 05:00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2014년 강제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은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을 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선출했다.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2024-03-11 16:05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헌법재판소가 2014년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 후신 진보당도 자체 비례 후보 4명을 발표한 상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정태흥 공동대표를 비롯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통진당 계열 출신 인사들이다. 이 중 당원투표 상위...

2024-03-05 14:33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특히 진보당은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2024-02-26 16:04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의료계 도 넘은 막말

또 이 회장은 지역 출신 의사가 많아지는 것을 두고 “그냥 산술적으로 양만 때워서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사회주의에서 배급하듯이 이렇게 하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21일까지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4-02-23 10:30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은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식당을 많이 짓자는 것과 똑같다”며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사회주의에서 배급하는 것처럼 (배급)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국민들이 최상의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정부가 ‘양’(量·의대 증원)으로 때우려 한다고 비판하는 대목에서 나온 것이다. 의사...

2024-02-22 11:00
서울시, 몽골 공무원에 도시계획 역량ㆍ노하우 전수한다

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짧은 기간 내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인구 집중현상은 체계적 계획의 부족과 기반시설의 미비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 부족 문제 등 1970년대의 서울과 유사한 도시 문제들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이 몽골 도시계획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24-02-22 09:26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 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 의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2024-02-18 17:32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日 닛케이 연이틀 34년래 최고치

부동산 위기 대처 카드로 중국 정부가 직접 주택 임대와 판매에 나서는 '사회주의 해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을 회생시킬 책임을 국가에 맡기고 싶어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 사유화와 역행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에 개장 중인...

2024-02-16 16:46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가져온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었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소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1.6% 포인트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2024-02-16 05:00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한국 외교 숙원으로 평가한 쿠바와 수교에 대해 대통령실은 "對사회주의 국가와 외교의 완결판"이라고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바와 수교로 우리나라는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하게 됐고, 對중남미 외교, 나아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이 더 확대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외교부도 이번 수교에 대해...

2024-02-15 15:34
[속보] 대통령실 "쿠바 수교, 北 타격 불가피…對사회주의권 외교 완결판"

2024-02-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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