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현·이하상 변호사 경찰에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 "엄정한 제재 필요⋯향후 어떤 경우도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장을 향해 막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학계‧시민단체‧언론계 구성 심사위원단 심사로펌 유일…수상자 없을 땐 선정 안 할 수도
우리 사회 바른 의인을 찾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 사단법인 정이 이달 30일까지 ‘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시민사회·정당·정부를 아우르는 소통 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다양성과 포용은 사회 정의를 넘어 경제 성장의 열쇠다.”
영국 ‘여성 금융인 헌장(Women in Finance Charter)’을 주도한 제인-앤 가디아(Jayne-Anne Gadhia)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영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권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여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본지 김이현 사회경제부 기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제118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15일 수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기사를 작성해 법치주의 발전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 출입기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볼룸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창립 제118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검찰권 남용’ 청산하자⋯“책임질 것은 책임져야”검찰 개혁 완수 거듭 강조‘인권보호 기관’ 거듭나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1대 장관 취임식에 참석,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강형철 감독의 신작 ‘하이파이브’는 장기 이식 수술 후 본의 아니게 초능력을 얻은 다섯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인 영화다. 이들의 능력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자연의 법칙을 함부로 조작하는 등 세상을 파괴하는 해악적인 힘이 아니다. 빨리 달리기, 뛰어난 폐활량, 부상 치료, 해킹 등 묘하게 실용적이면서도 생활 속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이다.
‘하
산업부 기후 통합 컨트롤타워 조직 개편안 제시기후위기, 환경·사회 복합위기로 통합 대응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국민참여 기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환경·사회 복합위기인 기후위기에 통합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AI 분석으로 본 2차 TV토론 후보별 핵심 전략이재명 1차 이은 안정적 토론…기존 지지층 결집김문수, 원전 언급량 1위…에너지 전문성 부각이준석 발언량 1위…이재명 타겟팅 양강 구도권영국, 민감한 이슈 정면으로 다루며 차별화
정치인의 말이 전파되는 선거 현장 유세, TV 토론회 등은 대선 주자들의 언어가 가감 없이 생중계되는 드문 기회다. 제21대 대
본지 AI 통해 대선 후보 TV토론 발언 분석이재명, 경제·국익 강조로 중도층 공략나서김문수, 친기업·규제완화로 보수 결집 효과이준석, 논리적 비판 차별화…과학기술 비전권영국, 진보적 가치 표현 통해 지지층 집중
정치인의 말이 전파되는 선거 현장 유세, TV 토론회 등은 대선 주자들의 언어가 가감 없이 생중계되는 드문 기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레오 14세(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 교황 선출을 세계인과 함께 경축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으로 한결같은 사목활동을 펼쳐온 레오 14세 교황의 선출을 모든 가톨릭교회 신자들과 함께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레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다.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다.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인물은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 그는 앞으로 ‘레오 14세(Pope Leo XIV)’라는 즉위명을 사용한다.
8일(현지시간)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이틀간 진행된 콘클라베(추기경
1955년 美 시카고 출신⋯1982년 사제 서품프란치스코 측근으로 빈민가 등 변방서 사목
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다.
8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이날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제267대 교황으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교황명은 레오 14세로 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이다.
프란치스코 교황(88)의 선종 이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눈은 다시 바티칸으로 향하고 있다. 교황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후속 절차인 ‘콘클라베(Conclave)’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단순한 선거를 넘어 교회 역사의 전통이자,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깊은 의식으로 불리는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열쇠로 잠근 방’을 뜻한다. 이름 그대로 추기경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