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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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일자리 부족시대'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생산적 일자리 발굴과 실행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28 11:46
만찬장 총격범 대통령 살인미수 기소⋯소속단체 ‘와이드 어웨이크스’ 어떤 곳?

美 법무장관 "급진 좌익단체 연관성 조사 중"대통령 살인미수 혐의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와이드 어웨이크스, 예술행위 통해 메시지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대통령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속해있는 사회정의 운동 단체인 ‘와이드 어웨이크스(Wide Awakes)’에

2026-04-28 10:54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제1호 청암히어로즈에 인제고려병원 김종원 원장

포스코청암재단, 삶의 현장 속 ‘살아있는 영웅’ 발굴강원 인제 응급의료체계 25년간 지켜온 공로 포스코청암재단은 올해 새로 제정한 ‘청암히어로즈’의 첫 번째 수상자로 강원도 인제고려병원 김종원 원장(60)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암히어로즈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헌신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온 일상 속 영웅을 상찬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 사

2026-03-26 08:41
[이투데이 말투데이] 난신적자(亂臣賊子)/대위의 원칙

☆ 헨리 워즈 롱펠로 명언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 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미국 시인. 그는 유럽적인 각운을 사용해 미국 토속 전설을 옮긴 장시 3편, ‘에반젤린’ ‘하이워어사의 노래’ ‘마일즈 스탠디시의 구애’를 집필했다. 비록 관습적인 면과 감상적인 면, 그리고 쉽게 글을 쓴 점 때문에 오점이 있지만, 쉽게 마

2026-03-24 06:00
김병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성과 내도록 뒷받침 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논의는 정책으로, 정책은 입법과 실행으로 완결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

2025-12-15 15:02
7대 개혁 의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광장의 요구 제도화"

7대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는 첫 제도적 거버넌스”라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

2025-12-11 10:31
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경찰에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 "엄정한 제재 필요⋯향후 어떤 경우도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장을 향해 막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2025-11-25 16:16
“우리사회 바른 의인 찾는다” 제8회 바른 의인상 공모

학계‧시민단체‧언론계 구성 심사위원단 심사로펌 유일…수상자 없을 땐 선정 안 할 수도 우리 사회 바른 의인을 찾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 사단법인 정이 이달 30일까지 ‘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

2025-11-03 11:38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만든다⋯국민통합 촉진 기대

시민사회·정당·정부를 아우르는 소통 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2025-10-20 10:17
제인 앤 가디아 “여성 참여 확대가 금융 생산성 높인다” [2025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다양성과 포용은 사회 정의를 넘어 경제 성장의 열쇠다.” 영국 ‘여성 금융인 헌장(Women in Finance Charter)’을 주도한 제인-앤 가디아(Jayne-Anne Gadhia)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영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권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여

2025-10-16 11:18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이투데이 김이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

본지 김이현 사회경제부 기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제118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15일 수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기사를 작성해 법치주의 발전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 출입기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볼룸

2025-09-15 18:37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창립 제118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

2025-09-12 10:54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與 “내란 옹호세력” 반대 표심 작용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2025-08-27 15:24
‘李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검찰권 남용’ 청산하자⋯“책임질 것은 책임져야”검찰 개혁 완수 거듭 강조‘인권보호 기관’ 거듭나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1대 장관 취임식에 참석,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5-07-21 12:42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2025-07-15 18:32
[송석주의 컷] 서툰 시민 영웅들의 좌충우돌 성장기 '하이파이브'

강형철 감독의 신작 ‘하이파이브’는 장기 이식 수술 후 본의 아니게 초능력을 얻은 다섯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인 영화다. 이들의 능력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자연의 법칙을 함부로 조작하는 등 세상을 파괴하는 해악적인 힘이 아니다. 빨리 달리기, 뛰어난 폐활량, 부상 치료, 해킹 등 묘하게 실용적이면서도 생활 속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이다. ‘하

2025-06-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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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파탄주의가 뭐길래… 유럽과 우리가 이혼을 다르게 보는 이유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

2024-03-19 08:52
‘천문학적 규모’ 재벌가의 이혼 소송 무엇이 다를까?

최근 재벌가의 이혼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노 관장은 약 5조 원대로 알려진 최 회장의 재산 중 1조 3600억 원대에 달하는 SK 주식 50%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했다. 세기의 이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

2023-02-21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