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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진건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등 릴레이 나눔 활동
    요진건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등 릴레이 나눔 활동
    요진건설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13일 요진건설은 국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날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참전 유공자의 집을 찾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지원' 공사 착수 식을 했다고 밝혔다. 요진건설은 월남 참전 유공자 남행술씨의 주택 바닥과 벽체 단열 성능 강화, 벽체 도배, 바닥 장판 교체, 지붕...
    2024-06-13 09:09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정한 특혜나 예외를 주는 방향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2024-06-12 14:42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2024-06-12 11:27
  • “사회적 능력 임금 보상 증가추세...대화 업무, AI 대체 어려운 영역”
    “사회적 능력 임금 보상 증가추세...대화 업무, AI 대체 어려운 영역”
    인지적 업무는 △수학적 사고 능력(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학적 방법 또는 공식을 선택하려는 능력) △수학적 지식(산수, 대수학, 기하학, 통계학 등) △수학적 기술(수학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로 정의한다. 사회적 업무는 협동력·협상력·설득력·사회적 인지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본다. 연구진은 노동투입 측면에서 사회적 기술 집중...
    2024-06-10 12:00
  •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노력에도 국내 페인트 기업들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각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은 26.7%, 삼화페인트 33.3%, 강남제비스코는 46.7% 등이다. 업계 1위인 KCC는 준수율 66.7%로 비교적 양호했다. 반면 업계 2~4위인...
    2024-06-09 10:42
  •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뿐만 아니라 마약 가액이 5000만 원을 넘어가는 범죄부터 '마약류 가액이 매우 큰 경우'로 정의하고 양형 가중 사유로 보기로 했다. 대마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수년 사이 재벌가 3세, 유명 배우와 가수 등이 연이어 대마 흡연,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등 사회문제화된 만큼 대마를 투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권고 형량...
    2024-06-07 05:00
  • 멀어진 종부세 완화…민주당, ‘채상병 특검’ 몰빵
    멀어진 종부세 완화…민주당, ‘채상병 특검’ 몰빵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2024-06-04 15:39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과거 청산과 관련된 역사 왜곡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화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보좌진들과의 논의를 거쳐 6월20일 정도에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제1호 법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3 16:51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2024-06-03 05:00
  •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횡재세는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정치권에서 정의하는 횡재세 부과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서 “‘횡재’가 무엇이냐는 정의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횡재세를 도입한다고 하면 누가 반사이익을 얼마나 얻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명확하게 살펴봐야...
    2024-06-03 05:00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기본 방침은 금투세 시행이다. 상속세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유산세...
    2024-06-01 05:00
  •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와 한국사회과학회는 ‘경제와 정의 포럼’이 ‘한국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3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류덕현 중앙대교수의 ‘조세재정정책, 이슈와 아젠다’, 한재준 인하대교수의 ‘금융정책, 이슈와 아젠다’의 기조발제가 예정돼 있다. 조혜경...
    2024-05-30 15:36
  •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공시 트렌드 발맞춘 ESG 보고서 발간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공시 트렌드 발맞춘 ESG 보고서 발간
    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파괴될 경우 자연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자연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자원, 폐기물, 오염물질, 생물다양성 등 TNFD에 기반한 자연 관련 영역별 중점 추진 과제와 전략을 수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2024-05-30 08:40
  • 일본 재계 “고령자 기준 65→70세로 상향 검토” 제안…후생노동성 “고려 안 해”일축
    일본 재계 “고령자 기준 65→70세로 상향 검토” 제안…후생노동성 “고려 안 해”일축
    2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23일 열린 경제재정자문 회의에서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복지 높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레이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정의를 5세 상향하는 것을...
    2024-05-28 16:11
  •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정의를 바로잡겠다던 새내기 검사의 꿈은 직장상사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에 무참히 짓밟혔다. 그가 유명을 달리한 지 지난주로 꼭 8년이 지났다. 상사의 비인격적인 ‘폭력’은 사무실뿐 아니라 회식 자리, 심지어 동료의 결혼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조차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화풀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진술할 정도였다.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한...
    2024-05-28 06:00
  • [과학세상] ‘수학 없는 물리’의 득과 실
    [과학세상] ‘수학 없는 물리’의 득과 실
    추상적이고, 자연이나 인간 사회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질문이 주요 주제인 경우가 많다. 연구방법으로 보면 우선 출발을 위해 ‘정의와 공리’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증명이라 불리는 연역적 방법을 통해 명제의 진위를 결정한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좀 더 풀어보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즉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2024-05-28 05:00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혜택은 재벌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2024-05-28 05:00
  •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준비위) 위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콘텐츠미래융합포럼ㆍ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플랫폼을 정부 행정에도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2024-05-24 16:50
  •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략 틀’에 갇힌 정치 경계해야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략 틀’에 갇힌 정치 경계해야
    남북 관계를 인과적 탓하기 맥락에서 논하는 가운데 통일, 체제 이념, 호전적 외부 위협에의 대응에 관한 바른 원칙과 보편적 정의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한다. 정략적 틀에 갇혀 사는 정치인들에 의한 이런 폐해가 커져 우려스럽다. 유권자는 정치권의 쉼 없이 겉도는 탓하기 공방에 혼란을 느끼고 최악의 경우 무기력한 냉소주의에 빠진다. 당위적 가치를 담은 사회 규범은...
    2024-05-23 05:00
  •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조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정의로운 차등, 즉 정의로운 역차별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개인이 가진 약점에 대해 더 역차별하는 것, 즉 차별을 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선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의로운 차등’ 정책의 예시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소규모...
    2024-05-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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