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비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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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멈춘 건 정치가 아닌 민생

국회는 문을 열었지만 정치는 멈춰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원 구성 협상에 발이 묶였다. 법제사법위원장 하나를 놓고 시작된 힘겨루기는 결국 상임위원회 전체를 세웠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결과는 하나다. 국회가 반쪽이 됐다. 정작 멈춘 것은 정치가 아닌 민생이다.

2026-07-08 06:00
헌재 “비례대표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설치·후원회 제한은 합헌”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제기한 헌법소원선거사무소 설치 금지 3대5·후원회 지정 금지 4대4로 의견 갈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내 경선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2026-06-29 12:00
[르포] 5평에 11명 ‘다닥다닥’ 숨막히는 청주여자교도소⋯“민원 처리하느라 교화 집중 못해”

4~5인 혼거실에 8~11명까지 들어가 생활18명이 750여명 야간 관리⋯“교정보다 갈등 관리”“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간가요?”...민원에 시달리는 교도관 일부 무기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용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 교도소가 단순히 사람을 가둬두는 공간이 아니라 교정시설인 이유다. 그러나 청주여자교도소의 현실은 그 취지와 거리가 있다. 현장 교

2026-06-21 12:00
MBK "홈플러스는 담보물 아닌 계속기업"…메리츠에 DIP 지원 재차 촉구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긴급운영자금(DIP) 지원에 동참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메리츠금융이 담보권 회수보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통한 회생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중요한 것은 MBK의 운용자산 규모나 설립자 개인 자산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메리츠가 주요 채권단으로서

2026-06-18 18:29
“서울 안 가도 암 치료”...국립대병원 키워 지역의료 살린다

국립대병원 8월 복지부 이관…지역 필수의료 거점 육성전문의 확충·첨단장비 투자·AI 진료체계 구축 추진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해 수도권 쏠림 완화 나서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이자 지역 의료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육성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암·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

2026-06-15 16:42
[데스크 시각]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언제 끝나는 거야!" 집 근처에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현장을 지날 때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다. 수년째 이어지는 공사 탓에 차로는 수시로 바뀌고 정체는 일상이 됐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불편이 반복되다 보니 공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게 된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도로 공사든 철도 건설이든,

2026-06-15 07:00
국토부, ‘AI 인허가 도우미’ 도입⋯토지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복잡한 인허가 절차 AI가 사전 분석민원 처리기간 30% 단축·연 75억원 비용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농지나 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 수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 처리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연간 약 75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2026-06-05 14:00
[데스크 시각] 당선인들에 바라는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와 같은 눈빛으로 보고(虎視), 소와 같은 발걸음으로 간다(牛步)”는 사자성어 ‘호시우보(虎視牛步)’에는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세상을 살피고, 소처럼 묵직하고 신중하게 걸어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고려 시대 보조국사 지눌의 수행 자세를 기록한 순천 송광사 지눌 부도비와 고려 고승 일연의 생애를 기록한 보각국사비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풀이하

2026-06-05 06:00
[노트북 너머] 한계 직면한 전력망, 돌파구는 '지산지소'

동해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4곳의 최근 가동률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전기를 열심히 생산해도 정작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전소는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고, 반대로 수도권은 다가올 여름철 전력 피크 시기의 수급 불안을 매일 걱정해야 한다. 생산지와 소비지의 엇박자가 낳은 기형적인

2026-06-01 06:00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서울시 '디지털 동행파트너'가 허문 키오스크 장벽

"외국인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기계 앞에서 지방으로 가는 표를 끊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와주고 나면 재미있고 보람찹니다. (터미널은) 사람 사는 동네잖아요. 조용하게 진행하는 다른 봉사 활동이랑 달리 활기차고 좋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 매표소 근처에서 형광 조끼를 입은 임병수 씨가 무인발권기(키

2026-05-27 13:41
"전기는 펑펑 쓰는데"⋯산업도시 재생에너지 자립률 고작 3.2%

평택 0.9%·울산 남구 0.2% 불과… 1위 영양군과 최대 729배 격차막대한 태양광 잠재력 놔두고 장거리 송전 의존…송전망 비용만 72조100% 자립 이룬 해남군 등은 싼 전력 무기로 '글로벌 기업 유치' 성과 국내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이 최대 729배까지 벌어지며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 전력의 40%를 빨아들이는 전력 다

2026-05-24 06:00
"탄소는 비용 아닌 자산"…삼정KPMG, '탄소 청구서' 시대 전략 제시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실질적 재무 부담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탄소 청구서’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기존의 수동적 대응을 넘어 능동적인 ‘탄소자산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1일 ‘탄소 청구서의 역습, 4대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탄소자산 관리의 해법’ 보고서를 발간하고, 탄소비용이

2026-05-21 08:51
“파업은 삼성 아닌 韓 리스크”…‘파국’ 막을 사회적 브레이크 필요

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경제6단체 첫 긴급조정권 공개 요구법원, 쟁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외신들 “삼성 멈추면 AI 붐도 차질”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 글로벌

2026-05-18 18:39
삼성 노사 다시 협상장으로…‘파국’ 막을 사회적 브레이크 필요

삼성전자 노사 갈등, 반도체 넘어 제조업 전반 ‘성과급 기준’ 흔들 변수협력사·중소기업 부담 확대… “노사 문제 아닌 사회적 비용” 지적초과이익 배분 고정화 땐 투자·주주가치 훼손 우려도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갈림길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번 갈등의 파장은 이미 기업 내부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충돌이 국내 제조업

2026-05-18 09:15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탈모를 질환과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의료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탈모 치료와 관리, 신약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투데이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2026 K-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

2026-05-15 14:41
노르웨이는 석유, 한국은 반도체?...‘AI 국민배당금’ 논쟁 커진 이유 [이슈크래커]

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 한마디에 정치권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AI 호황으로 막대한 돈을 벌 경우, 여기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는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겁니다. 시장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2026-05-13 15:00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사천시 대집행 카드 꺼냈지만…28만 톤 재생골재 처리비용만 310억 추산.. 가능한 일?

사천 서포면 야산에 쌓인 28만 톤 규모의 재생골재 문제를 두고 행정당국이 ‘행정대집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지역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 철거가 아니라 현실적인 출구전략"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불법 적치'라는 행정적 판단에 있다. 그러나 현장에 쌓여 있는 물질은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공장에서 나온 재생골재

2026-05-11 09:52
"1인 식사 안 돼요" vs "혼자라도 제발"…혼란의 K-식당

"K푸드의 본고장에서 내가 마주한 것은 환대가 아닌 거절이었다." 미국 CNN이 최근 한국 내 '혼밥(홀로 식사)' 거부 현상을 보도하며 국내 외식업계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해당 매체의 기자는 서울의 식당 두 곳에서 혼자 왔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한 경험을 소개했다.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외식 현장의 관행은 여전히 다인 중심의 과거에

2026-05-08 14:59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온라인·본사 등 잔존사업부문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2차 구조혁신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5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영업중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2026-05-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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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가 돌봄 조부모에 月30만 원 드려요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2026-04-17 10:47
“복지 넘어 산업으로”… AI 시대 시니어 비즈니스 해법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시니어 산업의 방향성을 짚는 행사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시니어 산업 비즈니스 교육 및 세대 교류 커뮤니티 ‘시니어퓨처’는 이날 ACPR 2026 특별 세션 ‘AI 시대, 시니어 산업의 미래와 기회 2026’을 열고 돌봄, 헬스케어, 투자, 웰니스, 여행, 플랫폼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 기회를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KIM

2026-03-23 09:4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고팍스, 에너지 절약·비상경제 대응 전사 캠페인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 및 비상경제 대응 캠페인에 나선다. 고팍스는 10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및 비상경제 대응 동참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

2026-04-1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