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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2025-12-05 14:45
  • “부작용 불가피”…전문가들 ‘신중론’에 무게 [주택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②]
    “부작용 불가피”…전문가들 ‘신중론’에 무게 [주택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②]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에 치우쳐 생활환경과 도시 소음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본재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
    2025-12-04 07:00
  • 서울성모병원 “미세먼지 ‘보통’도 전립선암 위험 높여”
    서울성모병원 “미세먼지 ‘보통’도 전립선암 위험 높여”
    예보 등급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도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농도가 낮은 수준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발병 위험도가 높았다. 박용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공동교신저자)와 박지환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코딩교과 교수(공동교신저자), 노미정 단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제1저자) 연구팀은 국민건강
    2025-12-01 08:59
  •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과 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2025-11-27 15:49
  • 설탕세 효과? 영국 음료 설탕 46% 감소…한국도 도입 논의 본격화
    설탕세 효과? 영국 음료 설탕 46% 감소…한국도 도입 논의 본격화
    영국, 설탕세 도입 이후 설탕 양 46% 감소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설탕 ‘과다섭취’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5조6382억 원’ 영국에서 대부분의 탄산 및 청량음료에 부과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떼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인 설탕세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 26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2025-11-27 10:57
  •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은 수혜자가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정년제 적용인구가 특정 산업·직업에 쏠린 데 더해, 정년연장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산업·직업별, 직장 규모별 57~59세 ‘주된 일자리 정년제 적용인구(이하 정년 적용인
    2025-11-21 05:00
  • "졸업 후 지원은 늦다"…오세훈표 청년정책, '선제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 [종합]
    "졸업 후 지원은 늦다"…오세훈표 청년정책, '선제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 [종합]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졸업 후 취업 지원(사후 복지)'에서 '재학 중 역량 강화(선제 투자)'로 전환한다.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와 경험을 쌓을 곳이 부족한 대학생 사이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오세훈 시장과 대학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
    2025-11-19 12:32
  • 공공기관 도심 유휴부지 7곳, 생활물류시설로 공급
    공공기관 도심 유휴부지 7곳, 생활물류시설로 공급
    도로·철도 등 도심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유휴부지 7개소가 생활물류시설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있어 발생하는 배송 거리 증가, 교통혼잡 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고 19일 밝
    2025-11-19 11:00
  •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
    2025-11-11 16:30
  • 폭설·한파가 폭염보다 무섭다…자동차보험 손해율 ‘직격탄’
    폭설·한파가 폭염보다 무섭다…자동차보험 손해율 ‘직격탄’
    겨울철 기후 리스크가 여름보다 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과 한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 반면, 폭염은 사고심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손해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폭설·한파 등 기후변화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영향' 리포트
    2025-11-09 14:09
  • 복지 없는 회색 물결…신흥국의 새로운 불안 [늙는 글로벌사우스, 조여오는 경제위기 ①]
    복지 없는 회색 물결…신흥국의 새로운 불안 [늙는 글로벌사우스, 조여오는 경제위기 ①]
    인구보너스 끝나자 성장 브레이크브라질·태국 등 ‘늙은 중진국’ 위기 경고음65세 이상 인구 비율 2배 이상 뛰어노동력 줄고 복지 부담·보건 문제↑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브라질, 태국, 튀르키예 등 신흥국이 경제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가기도 전에 고령화의 파고에 휩쓸리고 있다. 복지제도는 미비하고 연금은 불안정한 가운데 이들 국가는 ‘부유
    2025-11-07 05:00
  • 李 대통령 “초국가 범죄 총력 대응”…정부, 특별대응본부 설치
    李 대통령 “초국가 범죄 총력 대응”…정부, 특별대응본부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및 스캠(사기), 사이버 도박 등 국제 범죄가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에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신설해 조직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
    2025-10-23 20:04
  • [정치대학] "공급은 없고 규제만 남았다"...정부 대책, 집값 불안만 키워
    [정치대학] "공급은 없고 규제만 남았다"...정부 대책, 집값 불안만 키워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제한이 겹치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2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준이며,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국가는 전
    2025-10-21 18:04
  • 건산연 "저성장 고착화 막으려면 SOC 투자 규모 31조 원으로 늘려야”
    건산연 "저성장 고착화 막으려면 SOC 투자 규모 31조 원으로 늘려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저성장 고착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낮아지
    2025-10-20 10:36
  • 美보다 심한 분열…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①]
    美보다 심한 분열…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①]
    갈수록 커지는 자산 불평등…정치 양극화는 미국보다 심각민주주의 체제 위협으로도 이어져성인 10명 중 7명 “민주주의 작동 불만족” “정치인 대한 유권자 눈높이 낮추며 사회적 비용 초래”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
    2025-10-13 05:00
  •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매입해 소각·감면113만명·16조 원 규모…고용·복지 연계 대책도 추진 정부가 이달부터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올해 안에 채무가 소각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원금 최대 80% 감면 등 대규모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
    2025-10-01 12:00
  • [노트북 너머] 위고비 대신 자린고비
    [노트북 너머] 위고비 대신 자린고비
    병을 고칠 줄 알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못 도와준다. 보건의료 산업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초심자에게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공식은 바로 생명윤리 더하기(+) 자본주의다. 가난하면 방치되거나, 지름길을 알아도 더 아프고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기업의 신약 개발 동인이 돈이라는 사실이 워낙 자명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불편한 세태다
    2025-09-26 06:00
  • [Next 2040] 범용 인공지능(AGI)이 부른 '기본사회 실험'
    [Next 2040] 범용 인공지능(AGI)이 부른 '기본사회 실험'
    기회균등과 지속가능 변영을 위한 조건재원 마련ㆍ사회적 합의ㆍ제도 설계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핵심 국정철학인 ‘기본사회’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15년 후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가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2025-09-25 05:00
  • 구제역 백신 앞당기고 살처분 줄인다…정부, 겨울 방역 총력전
    구제역 백신 앞당기고 살처분 줄인다…정부, 겨울 방역 총력전
    AI·ASF 확산 조짐에 철새·취약지역 집중 방역국민 먹거리 안전·축산물 수급 안정 동시에 노려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총력전’이 시작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한 달 앞당기고 살처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2025-09-24 16:00
  • DB손해보험,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하여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달 17일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해 3개월
    2025-09-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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