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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다만 기본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비가 일본은 84.9%에 이르는 반면 우리 나라는 62.1%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가격이 내려가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들의 의사 증원 지지의 근본적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커지고 실제 의료서비스의 질이 내려가면서 증원 방침 고수가...

2024-04-29 05:00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보편성은 실질적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었을 때, 실효성이 없는 공염불이 아닌 정책 실행 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를 무시하면 불편부당 원칙은 공도동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포퓰리즘에 악용된다. 코로나 시국에서 살포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재원은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로...

2024-04-29 05:00
사적연금 필요성 커지는데…NH농협생명, 연금보험시장 매출 '톱'

1월에만 초회보험료 7000억 원 돌파수령 형태 다양…소득 공백 대비 수월 최근 은퇴 시기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NH농협생명이 연금보험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른 대형 생명보험사를 제치고 다양한 연금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품과 은행 영업망을 통해 첫 달에만 7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28일...

2024-04-29 05:00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순차적으로 관련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최 부총리는 140분간의 발제를 통해 역동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2024-04-28 12:00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2년 지원사회보장제도 협의 거쳐 내년 시행 서울시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에 나선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28일 서울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2024-04-28 11:15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다수의 공직자가 투표로 선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충실히 보장돼야 하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중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2024-04-28 09:00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소득보장 안에 힘을 실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 차는 명백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 의견을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지만 21대 국회 내...

2024-04-26 18:2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재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비춰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고령이어서 특별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2024-04-26 16:43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유류분 제도는 유산이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분배되는 것을 막고 부인과 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여성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였던 셈이다. 하지만 여권(女權) 신장으로 여성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이 사라진데다...

2024-04-25 16:4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47년 전인 1977년 도입된 유류분 규정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2024-04-25 15:40
교과서 속 신라 금관ㆍ고려청자ㆍ달항아리… 지역 박물관 찾아간다

이어 "차별 없는 문화향유권 보장과 공정한 문화누림을 위해 함께하는 전시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12개 개최지는 합덕수리민속박물관(충남 당진), 석탄박물관(충남 보령), 합천박물관(경남 합천), 상주박물관(경북 상주), 고려청자박물관(전남 강진), 김병종미술관(전북 남원), 민속체험박물관(충북 증평), 장수역사전시관...

2024-04-25 12:56
한국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 G7 대비 낮아…“규제완화‧투자 촉진해야”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9.5%), 정보통신업(5.8%), 도소매･숙박음식업(3.3%), 사업서비스업(3.1%) 순서로 집계됐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경쟁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강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2024-04-25 12:00
양천구,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30만 원 지원…100명 모집

지원 규모는 총 100대로, 이 중 특별지원 대상 물량 20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구민에게 우선 배정해 별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0일 오후 6시까지며,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5월 21일 전자추첨으로 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그 결과를 5월 말 구청...

2024-04-25 10:38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2024-04-25 10:00
몽골서 대박 난 K푸드…이순호 BGF리테일 MD “혹독한 테스트가 비결” [미니 인터뷰]

이 MD는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이 몽골에서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는 만큼, 현지 출시에 앞서 수백 명 현지인을 대상으로 혹독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했다. 이들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 성공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CU만의 ‘합리적인 가격’도 인기의 비결이다. 몽골에는 길거리 음식이 발달하지 않아,대부분 직장인들은 식당에서...

2024-04-25 05:00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총선 도중 “일정선 이상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최대한 소득을 보장하고도(기본소득)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발전했고 그럴 역량이 있다”고 언급한 뒤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기선제압’에 일각에서는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왔다....

2024-04-24 16:07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은 지나치게 안일하고 작위적인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목표를 통해 감축한다고 해도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년도 목표치뿐 아니라 매년...

2024-04-23 16:1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 원장은 “앞으로도 보장원은 아동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 개발·수립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5: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보장수준만 확대하면 2050년 연간 재정소요만 60조 원을 넘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안정을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2024-04-23 14:55
[부자아빠의 자산 밸류업] 하나증권, 장기 복리 투자 효과 추구 스노우볼랩 추천

하나증권은 스노우볼랩 판매 수익 일부를 저출산 문제 극복,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부할 예정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장기 복리 효과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미국 주식시장에 고배당 ETF와 글로벌 1등주 조합으로 안정적인 복리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며 “판매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상생금융에도 앞장서겠다”고...

2024-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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