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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

2025-11-26 11:16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재판부 "사건 분리 어려워…다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력 부과"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공동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공동 피고인 박모 씨가 출석

2025-11-12 10:33
[노트북 너머] 조사실의 무게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가 사망했다. 이달 초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았다. 귀가 후 그가 남긴 메모에는 수사팀의 ‘강압’, ‘회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압박과 피의자의 죽음은 낯선 조합이 아니다. 수사받던 이들의 죽음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어떠한 ‘

2025-10-17 06:00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 기자회견 진행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촉구주4.5일제 논의 과정 참여 요구도…“소상공인도 국민”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

2025-10-15 10:37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4.5일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강력 대응 예고

1일 소공연서 기자회견 진행…“과도한 인건비 부담 해소 필수 선결과제”“현 상황서 무리한 주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철회 요구도…“소상공인 피해 막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주4.5일제 도입을 위해선 주휴수당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확

2025-10-01 13:58
“검역 완화는 농민 생존 위협”…국힘,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우려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

2025-08-04 13:41
일본, 3년 만에 사형 집행…9명 살해한 연쇄살인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처음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집행된 사형수는 과거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던 시라이시 다카히로다. 27일 NHK방송은 "시라이시에 대한 사형이 오전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3년 만이,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후 첫 번째 사형 집행이다. 사형집행은 23일 결정돼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2025-06-27 16:07
이재명 "정치적 차이, 칼·총·사법적 해결?…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적 입장 차이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데, 지금은 칼로, 총으로, 심지어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영동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권력이 본인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보냐'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2025-05-06 16:44
파기환송 겨냥 '조봉암·DJ'에 빗댄 李…'중원 민심' 공략 [종합]

李 "조봉암 선생도 사법살인 돼"'파기환송' 판결 겨냥 해석 지역 행보 계속…'스윙보터' 충청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조봉암 선생도 사법살인됐다"며 자신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수차례 이어갔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충북 증평군에

2025-05-06 16:09
송치영 “이미 사형 선고받은 소상공인들…어떤 정책 내는지 보고 있을 것”[이슈&인물]

“소상공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다 보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본지와 만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 공약이 제대로 수립되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을 눈여겨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2025-05-01 10:16
중국, 간첩 혐의 전직 엔지니어 사형 선고

빚 갚으려 국가기밀 해외에 판매한 혐의최근 간첩 경고 강화, 수사 결과도 적극 공개 중국이 자국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엔지니어에 사형을 선고했다. 19일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위챗을 통해 “전직 엔지니어 류모 씨가 국가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는 대량의 국가기밀을 복제해 외국 간첩이나 정보기관에 판매했다”

2025-03-19 17:05
'여자 폭행' 황철순 출소, 아랫방에 尹 있었다…"잘못 떠나 건강하시길"

폭행 혐의로 구치소 생활을 한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황철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소하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출소를 알렸다. 영상에서 그는 자필 편지를 통해 “단 하루도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과 다르게 벌써 반년 넘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며 “교도관들도 누범

2025-02-02 16:57
오세훈 “민주당, 당명에서 ‘민주’ 빼야…반민주적 행태가 DNA”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2025-01-12 14:04
與野, 법사위서 공방…“윤석열, 사형선고 받을 것” “언어 사용 주의하라”

정청래 “윤석열,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서영교 “與, 영장 집행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비난받을 것”송석준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은 건 현행법 위반”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이 빠진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 등을 두

2025-01-07 18:11
[노트북 너머] 금요일 같은 새해를 꿈꾸며

정확한 강의명이 기억나지 않지만, 대학 시절 한 수업의 내용이 최근 문득 떠올랐다. 당시 교수님은 강의 중 학생들에게 '금요일과 일요일 중 어떤 요일이 더 좋은지'를 물었다. 그러자 절반 이상의 학생이 '금요일이 더 좋다'고 손을 들었다. 통상 '일요일=휴일', '금요일=일하는 날'이라고 인식하는 데도 휴일인 일요일보다 금요일 선호 경향이 뚜렷했다. 이

2025-01-03 04:00
한국과도 인연 깊은 카터…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노력

세 차례 방북…김일성과 ‘북핵 면담’재임 때보다 퇴임 후 더 빛났던 카터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권문제 논쟁 100세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다. 그는 재임 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국제분쟁 해결사로 지구촌 곳곳을 누볐다. 북한도 세 차례나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ㆍ북핵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

2024-12-30 09:21
'지인 폭행' 황철순, 옥중서 보낸 유튜브 편지…"23kg 빠져, 배만 나온 거미형 돼"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스포츠 트레이너 겸 피트니스 선수 황철순이 옥중 편지를 전했다. 23일 황철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구치소 생활 중 적은 편지를 영상으로 게재했다. 영상에서 황철순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 7명과 피부를 맞대어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

2024-12-25 19:09
‘사형 찬성’ 트럼프 취임 앞둔 바이든…사형수 무더기 감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형수들을 무더기로 감형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감형 대상이 된 죄수 대다수는 마약 밀매와 관련한 살인, 교도관 혹은 다른 수감자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2013년 보스턴

2024-12-23 21:19
베트남 ‘GDP 3% 사기’ 부동산 재벌, 사형 항소 기각

90억 달러 반환 시 사형 면제부동산 매각 등 자금 마련 분주 베트남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의 항소가 3일(현지시간) 기각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찌민 고등인민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란 회장이 초래한 손실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형벌을 감면할 근

2024-12-03 16:52
베트남 검찰, ‘GDP 3%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피하려면 17조원 갚아라”

사이공 상업은행서 10년간 횡령 혐의로 4월 사형 선고횡령 자산의 4분의 3 반환 시 감형될 수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재벌 쯔엉 미 란에게 검찰이 약 17조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호찌민시 인민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판에서 피고가

2024-11-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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