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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10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 환경부 장관 등 1심 선고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

2021-02-10 15:56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이변은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인사 전 윤 총장을 두 번이나 만났다. 결론적으로 추 전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쇼가 됐지만 두 번째 만남에선 이례적으로 인사 협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휴일 기습적인 발표에 따른 논란은 있을지언정 ‘친정권 인사 기조’는

2021-02-10 05:00
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규명나서…16일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규명에 나선다. 9일 여당 정보위원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특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MB 정부의 불법사찰은 민간인,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며 "국회는 정보위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료

2021-02-09 22:0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

2021-02-09 15:26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한숨 돌린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2021-02-09 15:24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지시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2021-02-09 11:50
[속보]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1보]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사찰' 무혐의 처분

2021-02-09 11:09
이번 주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ㆍ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향후 관계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 총장과 검찰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2021-02-07 11:24
'문건 작성·삭제 왜?→비정상 문제제기'…네버엔딩 '北원전 논란'

권성동 "엘리트 산업부 공무원, 원전 현실성 없다는거 몰랐을까?"정세균 “나도 산업부 근무…지시 없이도 다양한 안 만들어""그런 계획 없었다, USB 공개 안하는 게 원칙” 대북원전추진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여권의 방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건작성 배경과 삭제 이유에 대해 묻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인 문제제기라며 비난하는 상황이 반복

2021-02-04 17:27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021-02-04 15:56
[속보] '국정농단 방조ㆍ불법 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1-02-04 14:32
국민의힘·국민의당,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전문가를 불러 해당 의혹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철규·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

2021-02-03 11:40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국민의힘은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증거 파일들이 공개되면서 나온 대응이다. 530건의 삭제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

2021-01-29 16:46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

2021-01-28 17:35
한동훈 "유시민 영향력 이용해 음해…필요한 조치 검토"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 제기에 사과한 것과 관련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제기했던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이날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사과 이후 입장문을

2021-01-22 18:41
유시민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 정보 사찰 의혹 사실 아니었다"…공식 사과문 게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한 뒤 1년여 만에 사과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후원회원님들께 노무현재단 계좌 관련한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사과문에서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2021-01-22 15:54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2021-01-21 16:44
[종합] 요양원ㆍ교회ㆍ학원發 신규 집단감염 잇따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요양시설, 교회 등을 매개로 한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여기에 사우나, 사찰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 경기 김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해 18일 첫 환자(지표환

2021-01-20 15:27
[속보] 전남 영암군 사찰 관련 12명 추가 확진...총 37명

[속보] 전남 영암군 사찰 관련 12명 추가 확진...총 37명

2021-01-20 14:20
세월호 유가족들, 특수단 수사결과 '허탈'..."재수사 요청 논의할 것"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부실수사를 해도 되는지 정말 허탈하고 힘이 빠진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대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2014년에

2021-0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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