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록적 폭우에 무너졌던 가평과 포천이 1년 만에 다시 일어섰다. 경기도가 법정 처리기한을 절반 이하로 끊는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재해복구율을 99%선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여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7개소를 직접 챙기는 밀착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7일 이투데이
서울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사업성 높여 민간 개발·주택공급 확대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30%로 대폭 완화된다. 주거 비율도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의 민간 개발과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등 5개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분야별 전문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 실현 조건은 전력·용수·부지서남권 6.3GW·용인 15GW 공급…AIDC 전용요금제 추진기업형첨단도시 패스트트랙…산단 조성기간 절반 이상 단축 목표
800조원대 반도체 투자의 성패가 전기와 물에서 갈릴 수 있다. 아무리 대규모 투자가 발표돼도 전력망과 용수, 부지, 인허가가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반도체 팹은 생산기지가 될 수
사전컨설팅·면책제도 사례 공유…포용·생산적 금융 확대 기반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감사원과 함께 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고 정책금융 현장의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수은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 부담에 따른 현장 위축을 줄이고 수출 피해기업 지원 등 정
HUG 특약보증 대출·비아파트 표준평면 마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평가위원 전원 외부위원화와 매도인 직접 추첨 방식 도입, 단계별 적합성 평가 중심의 심사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달 15일 공고한 '2
신축매입 3.4만→5.4만가구 확대LH 부분매입 허용⋯토지비 지원 80%까지구윤철 부총리 “1~2년 내 공급효과 기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심화하자 정부가 공공 매입임대를 앞세워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수도권에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 미
기업은행·수출입은행, 관련 용역 발주⋯정책금융기관 선제 대응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개편 추진⋯자본시장 공시 인프라 재설계시중은행·금융지주 회계법인 컨설팅 진행⋯IR·주주환원 체계 영향
국책은행들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8) 도입을 앞두고 회계·공시 체계 전면 정비에 착수했다. 손익계산서 구조와 영업이익 기준이 완전히 재편되는 만큼, 금융권의 실적
더존비즈온이 2027년 국제회계기준(IFRS) 18 의무 적용을 앞두고 국내 기업 대상 대응 전략 제시에 나선다. 기업들이 올해 안에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ERP 기반 자동화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실무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회사는 전국 순회 세미나를 통해 IFRS 18 대응 ‘골든타임’ 확보 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 우려가 커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정책금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절차 간소화까지 병행하면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사원의 '공공분야 적극행정 장려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추진' 정책에 따라 24일 경기 안산 시화조력관리단에서 감사원·기후에너지환경부 및 15개 주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사전컨설팅 업무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 해석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행정안전부가 변화하는 재난 양상에 맞춰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운영과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안전한국훈련은 그동안 표준화된 재난 대응 절차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재난이 예측 범위를 넘어 대형화·복합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훈련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중소기업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고 물류·공급망 관리, 마케팅·영업·광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이틀 연속 경기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두 건을 연달아 가동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단순 행사 개최를 넘어 '인재유치를 위한 기업문화 혁신'과 '바이오헬스 글로벌 사업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이중 드라이브다. 경기도 기업정책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서 경과원의 속도전이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경과원은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균형성장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에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가 지원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당 최대 30억원이 투입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4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 내용 안내와 참여 유
정부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변화한 정책 환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도심·동남권에 쏠렸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손질해,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를 강북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5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