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에 멈춘 공공주택 6곳 정상화 발판 감사원 사전컨설팅 민간 개방 후 대한상의 첫 성과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이 지연됐던 공공주택 6개 사업장, 3936세대의 사업 재개에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사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이 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대한상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기업들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경제 원팀으로 정책 역량 집중” “올해 3%대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가시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
청정수소 입찰시장 10월 재개…석탄·암모니아 혼소 제외 반도체 팹 전기·통신 통합발주 허용…영농형 태양광 규제 완화
정부가 인허가와 규제 등에 막혀 대기 중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반도체 팹(Fab) 건설 때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운영할 주체를
수원 영통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가 정비제도와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1기 신도시와 인천·부산 사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사전컨설팅 지원 방안까지 한자리에서 공개한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5시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실에서 ‘노후 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0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에 나선다. 기관·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토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7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서 설명회 개최10월 사전컨설팅 지원⋯11월 사업 검토신청서 접수
서울시가 개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알리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감사원 선정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식’에서 공기업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상식에는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주요 관계자들과 수상 기관 관계자 등 총 39명이 참석했으며, 최우수기관 및 성과 향상 기관에 대한
8~9월 안성천교 주변 반경 3㎞…분뇨 보관·외부 유출 집중 확인위반 농가 시설 개선까지 추적 관리…컨설팅 이행 농가는 제외
여름철 경부고속도로 안성·천안 구간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변 축산농가 16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 악취저감 장비뿐 아니라 가축분뇨 임시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 외부 유출 가능성까지 살피고, 위반 농가는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
서울특별시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까지 품으며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적극행정 자치구 위상을 굳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 건설현장의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51개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기계·자
서울시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전국 정수장 가운데 최초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는 2020년 타지역 수돗물 유충 사고를 계기로 정수장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한 제도다. 인증을 취득하려면 위생관리 10개 분야에서 85점 이상을 받고, 안전관리 10개 분야에서
김운남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1)이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고양특례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해임 촉구 결의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만큼, 주주기관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운남 의원은 21일 열
지난해 기록적 폭우에 무너졌던 가평과 포천이 1년 만에 다시 일어섰다. 경기도가 법정 처리기한을 절반 이하로 끊는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재해복구율을 99%선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여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7개소를 직접 챙기는 밀착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7일 이투데이
서울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사업성 높여 민간 개발·주택공급 확대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30%로 대폭 완화된다. 주거 비율도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의 민간 개발과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등 5개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분야별 전문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 실현 조건은 전력·용수·부지서남권 6.3GW·용인 15GW 공급…AIDC 전용요금제 추진기업형첨단도시 패스트트랙…산단 조성기간 절반 이상 단축 목표
800조원대 반도체 투자의 성패가 전기와 물에서 갈릴 수 있다. 아무리 대규모 투자가 발표돼도 전력망과 용수, 부지, 인허가가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반도체 팹은 생산기지가 될 수
사전컨설팅·면책제도 사례 공유…포용·생산적 금융 확대 기반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감사원과 함께 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고 정책금융 현장의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수은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 부담에 따른 현장 위축을 줄이고 수출 피해기업 지원 등 정
HUG 특약보증 대출·비아파트 표준평면 마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평가위원 전원 외부위원화와 매도인 직접 추첨 방식 도입, 단계별 적합성 평가 중심의 심사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달 15일 공고한 '2